[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9)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뷔가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육군 훈련소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의 시간에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원래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괜찮죠?’라며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너무 감동받았다.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12월 11일에 입대한 뷔가 민희진의 생일인 12월 16일,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 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두고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이며 유명한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김정숙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 가족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왔고, 이 이면에는 같은 해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전주지검으로 소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도심 재개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서울 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 각종 주거관련 정책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건폐율이나 용적률·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으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건폐율·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정해 놓은 용도지역별 건축 규정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더 지어라'...쏟아지는 '개발특혜(?)' 토지가격과 공사비는 계속 올랐고, 기존에 정해 놓은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 주택공급이라는 대책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종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해서 잘 안 해주거나 엄청난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부채납까지 하면 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예 특별공급대책으로 용적률을 왕창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공간 사용 형태가 선진화 되고 있고, 주거와 숙박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상업시설은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데요. 아직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마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사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행위제한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낡은 제도로 인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공급은 쉽지 않고, 비 아파트만 편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 용도지역 및 지구를 세분화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이렇게 정해 놓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 불균형 초래...핵심 이유는 '이것'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용적률이 너무 낮아 분당은 1.77배 올린 326%로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조성때는 200% 이내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00% 이상이 넘어야 멋진 신도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택지분양을 하면 벌떼분양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분양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현재 용적률로는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업용지 등에 공급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숙박시설을 건설하라고 용적률 왕창 올려주었더니 생숙으로 채워졌습니다. 신도시 업무용지에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이 같은 개발 불균형은 부동산 PF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용적제 등 도시계획입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도 사업성이 없으면 리츠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이 결국 백지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 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입출국 시 다수의 팬이 몰려 위험 상황이 연출된 것을 감안해 마련된 조치였다. 지난 7월에는 배우 변우석씨의 사설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연예인 특혜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이 불거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문을 받은 기획사는 주로 대형 기획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가수 임영웅이 속해있는 '물고기 뮤직'에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아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나'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때 장관직을 맡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고려나 특혜도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메리츠화재는 3차 입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받지 못했던 회사이고, 수의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탈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 최소보호 원칙 등과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3차에 걸쳐 다 유찰됐다"면서 "유찰 이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려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기한 내 접수한 곳이 사실상 없었고, 추석 연휴와 기간이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MG손보 매각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이다. 해당 금리는 각각 연 1.8~2.3%, 3.5%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다. 사내대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기보는 지난해 말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사내대출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64건, 생활자금 대출 431건이다. 주택자금 금리는 연 3~4.48%, 생활자금 금리는 연 4~5.04% 수준이다. 규정을 바꾸기 전 적용됐던 금리는 주택자금 연 3%, 생활자금 연 4%에 불과하다. 중진공은 지난해 6월 주택자금 대출 시 LTV 적용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8월에는 생활자금 대여 한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주택자금 대출 2건을 시행했는데 각각 연 1.5%, 연 1.15%의 금리가 적용됐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된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다.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 신보중앙회도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자금대여 한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한은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