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을 결국 대학별 자율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23일 의대생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의대 본과 3, 4학년의 졸업시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의대생 특혜'라는 여론 악화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는 유급시키되 2학기부터 복귀시키자는 큰 틀에 합의했다. 문제는 본과 3, 4학년의 졸업시기다. 내년 2월 졸업과 8월 졸업으로 의견이 나뉘자 절충안인 5월 졸업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의사국가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12개월인 본과 3, 4학년의 인턴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나왔다. 이 같은 방안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총리실과 교육부 모두 발표를 취소하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더 협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 결국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취소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사 운영을 넘어선 교육의 공정성 문제로 인식돼 국민적 시선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국민적 공분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4일 6만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정책 재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청원에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문제는 특혜 논란만이 아니다. 졸업 시점 단축을 위한 학사 일정 조정과 인턴 기간 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짧아진 기간에 기존 교육 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히 필수 실습 시간마저 줄어들면 의사로서의 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경우, 미래의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이와 함께 '감귤'이라는 놀림을 감수하면서 이미 복귀한 의대생에게는 더 큰 멍에를 씌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귤'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해 먼저 학업에 복귀한 의대생을 비하하는 은어로, 이들이 정부의 특혜성 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집단 내부의 갈등과 외부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의 한 학생 대표는 "우리는 엄격한 학사 규정을 따르는데, 의대생에게만 유독 예외가 적용된다면 교육 현장의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을 결국 대학별 자율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23일 의대생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의대 본과 3, 4학년의 졸업시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의대생 특혜'라는 여론 악화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는 유급시키되 2학기부터 복귀시키자는 큰 틀에 합의했다. 문제는 본과 3, 4학년의 졸업시기다. 내년 2월 졸업과 8월 졸업으로 의견이 나뉘자 절충안인 5월 졸업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의사국가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12개월인 본과 3, 4학년의 인턴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나왔다. 이 같은 방안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총리실과 교육부 모두 발표를 취소하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더 협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 결국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취소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사 운영을 넘어선 교육의 공정성 문제로 인식돼 국민적 시선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국민적 공분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4일 6만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정책 재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청원에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문제는 특혜 논란만이 아니다. 졸업 시점 단축을 위한 학사 일정 조정과 인턴 기간 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짧아진 기간에 기존 교육 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히 필수 실습 시간마저 줄어들면 의사로서의 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경우, 미래의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이와 함께 '감귤'이라는 놀림을 감수하면서 이미 복귀한 의대생에게는 더 큰 멍에를 씌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귤'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해 먼저 학업에 복귀한 의대생을 비하하는 은어로, 이들이 정부의 특혜성 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집단 내부의 갈등과 외부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의 한 학생 대표는 "우리는 엄격한 학사 규정을 따르는데, 의대생에게만 유독 예외가 적용된다면 교육 현장의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공의들은 어제(14일) 정치권과 만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15일)은 수련병원들과 복귀 및 수련 재개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의 협의체로, 전공의 복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수련병원협의회와 대전협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수련을 재개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병원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특히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자 별도 정원 마련, 입대 연기,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후 원래 병원 복귀 보장, 내년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병원 및 전공과목별 정원 문제, 복귀 후 입대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오늘 간담회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한다. 특정 시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 대전협은 아직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복귀와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는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빠르게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의 회동 등으로 단절됐던 의정 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대 문제를 "복귀와 더불어 논의돼야만 하는 물리적 허들의 제거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복된 '특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아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확정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제적 통보를 앞둔 의대 학생들이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과 교육부가 빠진 정치적 선언으로 인해 의대 수업 정상화 해법은 마땅치 않다. 현재 정상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별도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제적이나 유급 요건이 확정된 학생 구제는 국민적 여론이 곱지 않다. 대학 학칙변경 시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13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해결방안은 정말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현재 제적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제적 요건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강조했다. ■학사운영의 현실적 난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 복원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가 빠진 채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해결 방안이 묘연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도 학사운영 정상화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진의 과중한 부담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미 진료, 연구, 기존 학생 교육만으로도 심적·신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 양 총장은 "하루이틀씩 야간 당직을 서고 남은 시간에는 진료를 이어간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듀얼 학사 프로그램' 운영은 교수들에게 막대한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장기간 이탈했던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단순한 학사일정 조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칙 원칙과 형평성 문제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학사를 운영하며, 이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양 총장은 "제적 요건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의대생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 학칙은 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의대 교수진 및 학장단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학칙을 무시하고 특정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경우 학사운영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는 향후 대학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의대 내부에서는 '감귤' 문제로 불리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감귤'은 집단행동 기간에도 학교에 남아 정상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대규모 이탈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과의 학사운영 형평성 및 심리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역시 중요하며,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학사 유연화는 또 다른 내부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8번의 수사기관 소환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대학교 대동제에서 교직원 가족들이 일반 재학생들과 달리 줄을 서지 않고 본부석에서 연예인 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열린 홍익대 대동제 마지막 날에는 에스파, 잔나비, 싸이 등 유명 연예인들이 초대됐다. 이에 재학생을 포함, 많은 인파가 몰려 통행이 일부 통제됐다. 특히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상당수 재학생이 무대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갔지만, 일부 교직원들은 본부석에서 가족 등 지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재학생들은 비 맞으면서 10시간씩 줄을 섰는데 외부인들은 본부석에서 관람했다"는 등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총학생회 측은 같은 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일부 비표가 복사돼 총학생회의 동의 없이 일부 교직원들의 가족이 동반 입장해 본부석에 착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교 당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직원 가족의 대동제 관람은 총학생회와 학교 측 간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대 관계자는 "올해에 한해서 통행할 때 비표가 있으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 교수나 교직원과 사전에 얘기했다"며 "미리 비표를 받아 가족은 한두 명 정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비표 복사에 대해서도 학교 측과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홍익대 관계자는 "(비표 복사에 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총학생회가 주장한 '공식적인 사과'에 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됐다"는 정도의 유감 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일마다 특혜·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며 "'거북섬 게이트'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인공 서핑장으로, 2020년 10월 개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경기지사 재직 시절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거북섬 상업지구의 공실률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애초에 거북섬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인공서핑장이 들어섰다"며 "이재명 후보의 증언대로라면,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동 공모(시흥시 공고 제2018-402호)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거북섬의 대표시설인 웨이브파크(인공서핑장)는 경기도 시흥시 소유이지만, ㈜웨이브파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 공원 부지 15만8667㎡(4만7997평)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며 "이 업체는 경기도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로 은행에서 사업비 대출을 받아 시설을 조성하고 시흥시에 기부한 뒤 공용재산(땅과 건물)을 쓰게 됐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는 반응이 나올만 하다"며 " 한국수자원공사에 문화공원 주변 17필지를 분양받은 ㈜웨이브파크의 모기업인 대원플러스건설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해 얼마의 수익을 올렸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16일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강원FC와 축구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부임 이후 강원FC는 지난해 창단 이후 처음으로 K리그1 준우승을 달성하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엘리트 진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입장 수익, 상품 판매량, 스폰서 수익 등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관중 수는 91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대 속에 출발한 올 시즌, 강원FC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 당시 김 대표가 협상을 통해 확보한 유소년 해외 연수가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는데, 토트넘의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에 김 대표의 아들을 포함한 타 고교 유망주 5명이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표의 아들은 2023년 무학기 U17 유스컵과 2024년 백록기 U17 유스컵에서 골키퍼상을 수상한 유망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강원FC는 "김병지 대표가 팀내 전력강화실과 회의를 거쳐 고교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타 학교 학생들도 선발했다"며 "김 대표의 아들 역시 고교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라고 해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