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9)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뷔가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육군 훈련소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의 시간에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원래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괜찮죠?’라며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너무 감동받았다.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12월 11일에 입대한 뷔가 민희진의 생일인 12월 16일,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 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두고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이며 유명한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김정숙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 가족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왔고, 이 이면에는 같은 해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전주지검으로 소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때 장관직을 맡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였던 '코나아이'가 내년까지 3조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지사 당시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이재명 측근의 채용 및 운영대행사 선정 등 특혜의혹을 받았고, 올해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선 선수금 횡령 의혹도 나왔다.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수천억원의 선수금 횡령 의혹이 나온 코나아이가 여전히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나아이의 운영대행사 지위 유지에 대한 김은혜 의원실의 질의에 "코나아이와 2022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고 2025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발행된 2024년 4조300억원, 2025년 3조700억원 가량의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특혜의혹으로 뒤덮인 '코나아이'를 김동연 지사까지 바통을 이어받아 비호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어려운 도민에게 가야 할 돈을 코나아이가 제 주머니에 채워 넣었음에도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무시하며, 3조원이 넘는 규모의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다시 맡기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도민 충전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 가량의 선수금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채권 투자를 하는 등 불법으로 운용한 정황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 징계 처분 및 운용 수익에 대한 환원 방안 강구를 통보받은 한편,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와 코나아이 간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서' 조항에 "코나아이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일으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협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됐음에도 이같은 감사 결과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당시 코나아이는 "어떠한 법적 위반사실이나 문제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의혹에 당사의 기업가치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코나아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도민을 안하무인 격으로 여기는 방증"이라면서 "도민의 피같은 재산 유용이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한 기회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를 향해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혈세를 불법 횡령한 의혹의 업체를, 처벌도 없이 운영대행사 지위도 박탈하지 않은 채 계속 감싸는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신씨는 검찰의 1차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또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검사·판사의 처분과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