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김정숙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 가족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왔고, 이 이면에는 같은 해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전주지검으로 소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7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환 배경이나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거론하면서 수사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씨의 항공업계 실무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확인할 부분은 서씨를 해당 회사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인지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2억원 이상 받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문다혜씨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전 사위 서모씨를 비롯한 다혜씨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씨를 태국 방콕에 있는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이사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과정도 서씨 채용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다혜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집행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 고려해 여성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국정원장 재직시절,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는 조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고씨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할 때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불거지자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송 전 차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