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자신의 조카가 심씨 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외교부는 심씨와 면접을 본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며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를 밝힌 기사에 올라온 댓글을 통해 공개됐다. 한 의원은 심씨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민주당은 심씨 특혜채용 의혹을 밝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한 의원이 단장으로 조사단을 이끌고 있다.  불합격 처리된 사람의 이모라 밝힌 작성자는 "저희 조카가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했는데 최종에서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나 어이 상실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은 자격 요건도 안되는 심씨 딸 합격시켜 주느라 모든 조건 갖추고 합격했던 아이가 떨어져 버렸다.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조카는 기가 막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카의 어머니이자 글 작성자의 언니는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렸다. 댓글엔 "(언니는)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집 자식들은 바로 편법으로 취직 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식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저희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희 조카는 완벽한 한국어 구사하는 한국인"이라며 "안 그래도 다 붙은 상황에서 왜 그런 통보를 받았는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떨어뜨릴 명분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까지 머리 써서 만들어냈는지 기가 막힌다"고 조카를 대신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한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연구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이며 외교부는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게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러 차례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지난 2일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심씨의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사세행이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이 심 총장과 조태열 외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심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최종 탈락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한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외교부는 처음 '한국어가 서툴어 불합격 처리했다'는 사실을 구두로 답변했다"며 "이후 보고를 요청했더니 자료도 없이 와서는 '같이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 내용을 보면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어렵다면, 가족이라도 우리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한다. 기다리겠다"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심 총장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김 1차관은 한 의원이 채용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가 있는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떄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그것을 증명하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채용 비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행정 기관에 권고했다'는 점을 짚자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애초 지원한 1명에 대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 배경과 관련해서 김 1차관은 "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며 "면접 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 정확성·논리성에 대해 모두 하급 평가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1달 뒤 재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총장 딸의 학위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분야를 넓혔지만 경제학 분야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했다고 얘기해서 19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의원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특혜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채용 절차는 공정히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라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A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공고를 내 최종면접까지 진행한 1명을 불합격 처리했고, 한 달 뒤 재공고했다. 문제는 먼저 지원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A씨가 해당되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바꿨고, A씨 경력이 국립외교원 8개월 재직뿐임에도 ‘실무경력 2년 이상’ 지원자격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첫 공고 때 불합격한 응시자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뤄진 것이고, 경제학 전공을 지원자격으로 내세우니 지원자가 많지 않아 변경한 것뿐이라는 해명이다. 무엇보다 면접을 진행하는 건 외부위원 2명과 외교부 직원 1명으로, 외부인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A씨는 부친이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 채용 과정에서 알릴 수도 없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의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선관위는 5일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들은 감사원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조치 차원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23년 부정채용 논란이 일자 직무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직무에 복귀됐으나 이번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고위직 간부 자녀의 경우 경력 채용 과정에서 결원이 없는데도 배정돼 채용되고 공고와 다른 서류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채용에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한 것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부정채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 감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비판 여론이 식지 않자, 선관위원장 명의 사과문으로 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고 특혜채용된 당사자들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전날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비판 여론이 식지 않자, 선관위원장 명의 사과문으로 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 위원장은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 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힌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5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는 헌법 제97조가 근거가 됐다. 해당 조항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에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자, 감사원은 감사원법 등을 근거로 직무감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김정숙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 가족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왔고, 이 이면에는 같은 해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전주지검으로 소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7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환 배경이나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