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심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소 19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거론하면서 수사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씨의 항공업계 실무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확인할 부분은 서씨를 해당 회사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인지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2억원 이상 받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문다혜씨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전 사위 서모씨를 비롯한 다혜씨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씨를 태국 방콕에 있는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이사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과정도 서씨 채용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다혜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집행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 고려해 여성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씨의 학위 논란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이 박탈됐다. 정씨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아들은 학위 날아가는데 2022년부터 2년이 걸렸다"며 "나는 중졸까지 6개월도 안 걸려서 날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별로 화도 안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8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 나라는 양심 없이 살아야 이득인 나라"라며 "미쳐있어야 돈을 벌고 미쳐있어야 자식 키우기 쉬운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와 학위 돌려받아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마음 반, 우파에 폐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반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며 "당시 물귀신 작전을 하면 유명 선수들의 학위를 다 날릴 수 있었지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네(유명 선수들)는 내가 물귀신을 하면 다같이 중졸이었을텐데 나 때문에 출결이 강화됐다고 나를 원망하는 것을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며 "그래도 내 학위는 안 돌려줘도 좋으니 운동선수들의 출결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6년 최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 그의 딸인 정씨 역시 고등학교 및 대학 특혜입학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 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를 들며 정씨의 졸업을 취소했다. 이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특혜 의혹을 조사한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도 면접에서의 부정행위, 수업 불출석 및 시험 대리 응시로 입학을 취소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특혜의혹 등으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된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교육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3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사업을 다시 들고나왔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능멸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교육청 내 발생한 심각한 특정 부서의 월권 및 행정 문란 행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결여, 혈세 낭비 등으로 인해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은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 및 교육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추경 편성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데다 행정 파행과 혈세 낭비를 가져 온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강원도의회는 관련 추경 예산을 즉각 전액 삭감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행정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표명한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관련 조사 상황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초부터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강원도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예산을 다시 편성,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4조209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해 도의회 심의에서 155억원 전액 삭감됐던 ‘전자칠판 학교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151억여 원이 다시 편성했다. 전자칠판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498개교에 전자칠판 2020여 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정책협력관실 월권 개입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강원도의회가 교육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강원도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회 추경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혹투성이 전자칠판사업, 강원도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수많은 의혹으로 작년 한 해 도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업이다. 하지만 신경호 교육감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논란을 키워왔다"며 "심대한 비리 의혹으로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준 당사자인 도 교육청이 해가 바뀌었다고 의혹투성이 사업 예산을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예산편성을 당장 철회, 특정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강원도의회는 아무런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결코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