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집행이며 시민단체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기밀 유지와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배임이고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보냈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수천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8 13:00: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을시 (예산)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 1237억 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다"며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 혈세 80억 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결위원장실을 방문, 특활비 공개 및 예산 삭감 입장문을 제출했다.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 예산에는 국민의 땀과 희생이 담겨있다. 1원 한 장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7 10:45:52[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야당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수)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주당 법사위원 사이 설전이 오간 가운데,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증액 필요"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검찰 수사에 필요한 경비로 총 562억원(특정업무경비 482억원+특수활동비80억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지난해 경비 546억원에 비해 2.9% 증가한 규모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찰의 직접 처리사건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직접수사 처리사건은 2020년 4만33487건, 2021년 3만2173건, 2022년 3만1455건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올해 8월 기준 처리사건은 2만924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활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79억원에서 2020년 94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 2억7500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2020년 468억원 대비 13억6700만원이 증가한 48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해의 총 경비(특수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562억원으로 같은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쓰레기"vs"전향적 공개"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지난 13일 공개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에 대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침 '요약본'에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 "1만장을 복사해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가지 사람들이 안 본다. 아무도 관심 없다"고 직격했다. 해당 지침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장시간 대검과 협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란 표현을 쓰느냐"며 "왜 전향적인 게 아니냐.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사해서 길에 뿌려본들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 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는 말"이라며 "내용 자체가 쓰레기란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보원 만나는 비용 등 어떻게 다 증빙하나"검찰 안팎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실무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수사 환경에서 모든 비용을 증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마약 등 범죄 관련 정보원을 만나거나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일부 잘못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 기조를 유지하는 한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활비 등 관련 예산안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이를 넘겨받은 예결위가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19 13:31:28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의 삭감 예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에 대한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권한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기밀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비중도 몰라야 하는가. (특활비 내역을) 수기로 쓰고, 전국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부의 기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활비 정조준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우회적인 대여 공세라고 보는 한편 법무부가 조만간 특활비 지침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는 건 특활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원내 다수당의 갑질 행태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활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까지 정치적 논리로 삭감된다면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11-13 18:19:0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의 삭감 예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 "특활비, 성역된 느낌"... 민주, 삭감 예고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에 대한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권한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기밀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비중도 몰라야 하는가. (특활비 내역을) 수기로 쓰고, 전국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부의 기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도 "특활비는 다른 비용으로 업무수행비가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문제다. 최대한 오픈해 특활비가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특활비 삭감, 검찰 길들이기"... 강대강 대치 예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활비 정조준이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우회적인 대여 공세라고 보는 한편 법무부가 조만간 특활비 지침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는 건 특활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원내다수당의 갑질행태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활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까지 정치적 논리로 삭감된다면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11-13 16:30:15[파이낸셜뉴스] 마약 사범이 급증하자 법무부가 '마약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놀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마약 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선 "수사는 본질적으로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언급한적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한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고 법무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9일에도 "80억원이 넘는 '마약 수사비'와 2억70000만원의 '마약 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0 08:41: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올해 예산안에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특활비 TF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 권력 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 권력 기관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최소 5조원 이상 감액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특활비 TF를 구성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고 놀랐다. 검찰이 밤늦게까지 일하기에 특활비를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며 "정말 그렇게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면 별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예산의 편성·지출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평성해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력 기관 중에서도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을 지적하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이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시민단체 소송을 통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랬더니 잉크가 휘발돼 제출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만약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특활비가 진짜 제대로 쓰여지도록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08 09:15:14더불어민주당이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정부 특수활동비 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혜영·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종료되고 바로 예산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특활비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T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편 정부 부처(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내달 예산 심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4국조'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윤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이 기한을 끝까지 기다려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 기간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적으로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여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추궁한다는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10-30 18:18: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1 15:41:19[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며 질타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에 대해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보인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주문했다. 홍 시장은 "(김 의원이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에 앞장까지 섰다면 이는 입법권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나 열중한 김 의원이 들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떤가?"라며 "이준석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의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홍 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 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 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아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8 14: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