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는 최근 장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민생안정에 필수인 치안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월성원전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전지검을 시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전지검에 평소보다 3~4배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윤석열 검철총장 시절 특활비는 정치수사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며 "연말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초법적 ‘특활비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특활비 관리책들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1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장관의 강한 메시지에 수사 권력이 국민배우 이선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죽게 만들었고 정당한 마약 수사를 찍어 눌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은 주목할 만한 수사 성과도 없이 160억, 127억, 83억. 100% 현금 특활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특활비 집행 건은 대부분 구체적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윤석열-한동훈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 기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며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 '대왕 고래' 출자 사업 500억원, 부실 설계된 '마음 건강 사업'도 적극 재검토해 감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저출생극복, 인공지능(AI) 등 '6대 민생미래예산'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군 장병 장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라며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집행이며 시민단체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기밀 유지와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배임이고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보냈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수천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을시 (예산)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 1237억 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다"며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 혈세 80억 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결위원장실을 방문, 특활비 공개 및 예산 삭감 입장문을 제출했다.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 예산에는 국민의 땀과 희생이 담겨있다. 1원 한 장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야당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수)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주당 법사위원 사이 설전이 오간 가운데,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증액 필요"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검찰 수사에 필요한 경비로 총 562억원(특정업무경비 482억원+특수활동비80억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지난해 경비 546억원에 비해 2.9% 증가한 규모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찰의 직접 처리사건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직접수사 처리사건은 2020년 4만33487건, 2021년 3만2173건, 2022년 3만1455건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올해 8월 기준 처리사건은 2만924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활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79억원에서 2020년 94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 2억7500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2020년 468억원 대비 13억6700만원이 증가한 48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해의 총 경비(특수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562억원으로 같은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쓰레기"vs"전향적 공개"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지난 13일 공개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에 대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침 '요약본'에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 "1만장을 복사해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가지 사람들이 안 본다. 아무도 관심 없다"고 직격했다. 해당 지침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장시간 대검과 협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란 표현을 쓰느냐"며 "왜 전향적인 게 아니냐.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사해서 길에 뿌려본들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 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는 말"이라며 "내용 자체가 쓰레기란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보원 만나는 비용 등 어떻게 다 증빙하나"검찰 안팎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실무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수사 환경에서 모든 비용을 증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마약 등 범죄 관련 정보원을 만나거나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일부 잘못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 기조를 유지하는 한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활비 등 관련 예산안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이를 넘겨받은 예결위가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의 삭감 예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에 대한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권한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기밀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비중도 몰라야 하는가. (특활비 내역을) 수기로 쓰고, 전국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부의 기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활비 정조준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우회적인 대여 공세라고 보는 한편 법무부가 조만간 특활비 지침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는 건 특활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원내 다수당의 갑질 행태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활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까지 정치적 논리로 삭감된다면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의 삭감 예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 "특활비, 성역된 느낌"... 민주, 삭감 예고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에 대한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권한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기밀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비중도 몰라야 하는가. (특활비 내역을) 수기로 쓰고, 전국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부의 기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도 "특활비는 다른 비용으로 업무수행비가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문제다. 최대한 오픈해 특활비가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특활비 삭감, 검찰 길들이기"... 강대강 대치 예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활비 정조준이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우회적인 대여 공세라고 보는 한편 법무부가 조만간 특활비 지침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는 건 특활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원내다수당의 갑질행태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활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까지 정치적 논리로 삭감된다면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사범이 급증하자 법무부가 '마약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놀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마약 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선 "수사는 본질적으로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언급한적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한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고 법무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9일에도 "80억원이 넘는 '마약 수사비'와 2억70000만원의 '마약 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