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최근 대규모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군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참관단은 파병과는 다르다.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의미하지만,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고,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또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께서 대내외의 모든 국방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위원들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령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된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헌법 60조 2항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동의 없이 국방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내용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대단위 파병 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병 또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파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긴급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놓친다면 파병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한 뒤 "지금 우리 군의 가장 당면한 것이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그리고 처우개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 당직근무수당, 그리고 이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1 15:24:56[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병사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이른바 '처형조'를 함께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9일 YTN '뉴스 PLUS'에 출연해 "탈북하지 못하게 처형하는 '처형조'가 북한에서 따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0명당 통역사 1명, 러시아군 3명이 배치됐다"며 "이는 전투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한 번도 연합훈련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되면 탈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방에서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했으나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발대로 전투력이 약한 총알받이 병력을 보낸 이후 숙련된 군인을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 김 실장은 "이런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굉장히 노련하고 숙련된 병력을 먼저 보내서 탐색을 한 뒤 소전이 되면 계속해서 후속으로 그런 병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08:06: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파병한 사태에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 파병을 두고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 우크라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 파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런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 공조를 이어가고, 한국과도 적극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하자”고 호응했다. 양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공동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근시일 내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 평화 연대 니시셔티브’를 기반으로 안보·인도·재건 분야 지원 협력방안을 추가로 모색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29 19:57:36[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의 총 규모가 약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오는 12월까지 총 1만여 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추가적으로 1500여명이 (러시아에)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총 북한군의 규모는 약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계획한 약 1만여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파병 논의 시점을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후로 판단했다. 신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파병 의도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동맹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 개입 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파병 대가로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와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은 파병 부대 현황으로는 "소위 최정예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특수전부대가 주력으로서 파견돼 있다"며 "러시아 다수 훈련시설에 분산돼서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러시아 내부 동향에 대해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군에게 군사 장비 사용법은 물론,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을 걱정하는 동향이 입수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관련 사실을 일절 내부에 알리고 있지 않지만 파병 개시 이후 주민들 간에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소문이 유포되는 정황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23 18:27: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인정토록 이끌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적극 부각했지만 나토와 미국, 유럽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다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파병에 우려를 표하며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루터 총장과 전화통화를 가지고 국가정보원이 1500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것을 확인한 점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 상황인 만큼 나토가 북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 파병을 유달리 부각해온 실질적인 이유다. 그러자 루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토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키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화답했다. 거기다 북한군 파병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요청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키 위해 한-우크라-나토 간 방산협력과 안보대화를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보공유를 위한 대표단 신속 파견과 한-우크라-나토 안보협력 활성화 조치를 약속하면서 “우리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한국과 나토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나토의 협력이 심화되면, 현재 우크라 전쟁과 중동 사태에 쏠려있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반도로 옮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감행한 파병이 도리어 북핵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나토 회원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라미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군 파병에 관한 정보공유와 대응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미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했다. 라미 장관은 이날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열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 연계성을 부각하며 안보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21 20:36: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과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파병까지 이른 북러 군사협력에 우리나라와 나토가 공동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우크라 파병을 확인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보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나토 간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루터 총장이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군 파병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 전쟁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21 18:29:17[파이낸셜뉴스]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장 특사는 또 럼 당서기장의 조기 방한 초청을 담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또 럼 당서기장은 장 특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께 또 럼 당서기장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장 특사를 통해 전달한 친서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층적, 호혜적, 실질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럼 서기장도 이번 특사 파견과 친서를 통해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재차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양측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에 기반한 정치적 신뢰 강화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라는데 공감하고,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에 양국 간 정상급 상호 방문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계속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양측은 첨단미래 산업, 과학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교통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베트남의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바람직한 규범 기반 질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 특사는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부이 타잉 썬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및 레 화이 쭝 당 대외관계위원장과도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양국 간 합의사항 이행,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재외국민 안전 편익 제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15 23:56:58[파이낸셜뉴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소속 인력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08 11:32:17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 위기에 놓인 용산구 이촌동 내 첫 리모델링 단지인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촌 르엘)' 현장에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파견했던 코디네이터를 리모델링 사업장인 이촌 현대아파트에 처음 투입했다. 코디네이터는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조율한다. 현재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는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사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것이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연대보증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대출 약정에 따라 내달 21일까지 일반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조합이 현장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분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조합 측은 롯데건설에 지급보증을 통한 PF 차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사업성 판단이 어려운데 3000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에 나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도급공사비와 입주예정일 확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며 기한이익상실 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계약을 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이달 초까지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기자
2024-10-07 18:18:2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 위기에 놓인 용산구 이촌동 내 첫 리모델링 단지인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촌 르엘)' 현장에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파견했던 코디네이터를 리모델링 사업장인 이촌 현대아파트에 첫 투입했다. 코디네이터는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조율한다. 현재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는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것이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연대보증을 통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대출 약정에 따라 내달 21일까지 일반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조합이 현장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분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조합측은 롯데건설에 지급보증을 통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사업성 판단이 어려운데 3000억원에 달하는 지급 보증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도급 공사비와 입주예정일 확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며 기한이익상실 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이달 초까지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07 0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