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검사 7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파견검사 40명의 명단을 모두 정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기관에도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실로 사용할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 입주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 등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37기) 등 검사 28명에 대한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요청한 검사 7명의 파견이 성사될 경우, 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정원인 40명을 채우게 된다. 민 특검은 검사들의 파견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요청한 28명 중에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20일 오전 법무부에 추가로 요청한 파견 검사 28명 중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37기)가 포함돼있다고 이날 밝혔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부장검사 5명을 1차로 파견받아 특검팀에 합류시켰다. 이날 이뤄진 2차 파견 요청이 성사되면, '김건희 특검팀'에는 총 부장검사 7명이 있게 되는 셈이다. 정 부장검사는 2020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의 수사에 참여했고,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고검 인천지부를 이끌어왔다. 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 유지 과정 등에 참여했다. 지난 19일 파견 받은 부장검사들은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다. 민 특검은 검사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앞서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5명은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등이다. 이 가운데 한문혁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수사팀에 속해있다. 이들 파견 검사 5명 중 4명은 서울 서초동의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에 파견 검사들이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요청한 검사들이 이날 출근해 근무 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출근한 검사는 4명"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이 전날 대검찰청에 요청한 파견검사 5명 가운데 1명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민 특검은 전날 대검에 부장검사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수사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등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왔던 인훈 부장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합류에 맞춰 추가 파견 인원과 명단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1명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소속 12명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14명 △서울경찰청 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중수과는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안보수사과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이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도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2개 모두를 특검에 넘길지와 경찰 수사관들의 파견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검 요청이 있으면 추가 파견의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또 이날 경찰 수사관과 함께 검사 42명의 파견도 요청했다. 이들 42명은 조 특검이 선정한 이들로 특검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조 특검은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또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소속 인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협 몫 특검보 추천을 받은 뒤 곧바로 특검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들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확보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하고 있고, 이틀 연속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면서 특검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 특검은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해달라고) 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곧 공문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1차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4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민 특검은 전날인 지난 18일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금융·선거 수사에 정통한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어 "파견 요청하게 되면 1차 파견 나온 검사들과 수사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지를 찾아나가야 된다"며 "이제 막 수사 현황 등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만난다. 이후 오전 11시 5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오후 3시 30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18일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만난 바 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 경기남부청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검사 파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민 특검은 1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과 면담했다. 남부지검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 특검은 이날 약 30분간 신 지검장과 면담한 뒤 청사를 나오며 "특검이 넘겨받을 사건의 진행 정도와 검사, 수사관을 파견 받을지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검 본격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는 있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도 면담했다. 민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 중앙지검에서 파견해줄 수 있는 검사, 수사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자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 대강의 틀만 얘기했다"며 "서로 계속 연락하며 협의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입되는 검사만 12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으로,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 김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매개로 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미 검·경 등 수사기관은 3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검사 2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이다. 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 여사의 건진법사 의혹, 김 여사의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3개의 검찰청이 나눠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외압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작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검이 꾸려지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보는 7명, 파견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검사 수를 확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김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의 파견검사는 각각 40명, 20명으로, 3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을 넘는 규모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통상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규모는 30명이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3개 특검으로 10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재경지검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라며 "지방검찰청 중에서 규모가 크다고 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의 규모 마저 웃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들은 다음 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 특검 출범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국방부 소속은 아무도 없다"라며 "육·해·공군 검사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를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전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통해 PG사가 수취한 결제 수수료에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위험 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PG사들이 사태 수습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가운데 결제 취소에 대한 PG사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PG사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나 대형 입점업체 등과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10명)와 공동 파견한 인력 7명 외에 이날 추가 인원을 티몬·위메프 현장 점검에 파견해 소비자들의 조속한 환불을 돕겠다고도 강조했다. 티몬·위메프에서 미발송 내역을 확인하면 그 즉시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결국 PG사가 결제 취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PG사 받았던 결제 수수료에 이번 사태 리스크 비용 들어갔다는 취지 같은데. ▲일단 그것과 별도로 여전법상으로 취소 의무가 있다.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본인(PG사)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결제 리스크의 부담도 있다고 생각한다. ―PG사 유동성 관련 파악된 숫자가 있는지, PG사 부담 경감 쪽으로도 살펴보는 방안이 있는지. ▲명단 보다시피 11개 PG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다.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부 소규모 계열사의 경우 위메프·티몬과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PG사 부담 부분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겠다. ―PG사 중 위메프·티몬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정확히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 거래 규모 얼마나 되는지 미발송된 내용 얼마나 되는지는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PG사의) 거래 규모가 작다는 것은 과거 금액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구형배 큐텐 대표가 소비자 피해가 500억원 정도 추산된다고 했다. PG사 11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30억원 정도 부담인지, 아니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지. ▲각 PG사별 미정산 규모에 따르다. 강제 배분이 아니라 거래 내역 따라서 물건 도착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500억원은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적 없다. ▲(김은순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큐텐 대표이사 입장문을 보면 500억원이 전체가 아니라 여행 상품 관련 건으로 기술돼 있다. 여행상품 대해서 큐텐 자체 파악한 숫자가 5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PG사들이 거래 취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나. ▲지금 접수는 받고 있다. 다만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위메프·티몬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확인만 되면 카드사 의해서 환불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그 내역을 파악 중이다.  ―PG사들은 티·메프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부실 조짐 있었는데 묵인했다면 PG사 책임도 있을지. ▲전자금융업자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제 수수료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제 리스크 떠안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좋겠다.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결제 취소 기한이 있다면. ▲기존 파견된 인력 말고 오늘 현장에 추가 인원이 파견된다. 최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PG사 쪽에서는 환불 규모가 커지면 다른 가맹점에도 정산 지연이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위험성 대해서는 대비하는 부분 있는지. ▲얼마 전 카드사와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1일 결제 규모에 비해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는 작은 수준이다.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다. ―PG사 외 다른 업계의 리스크 분담 방안도 고려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고려하겠다.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만약 티·메프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PG사가 부담을 져야 하나. ▲PG사와 신용카드사 개별 계약에 의하면 특약상 PG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분은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 아직은 PG사가 감당할 규모도 모른다. 핵심은 미발송 물품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PG사 부담이나 카드사 입장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일단 PG업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파악해보겠다. ―그러면 PG사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나 다른 입점업체도 부담하는 상황도 검토하는 건가. ▲검토까지는 아니고 일단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PG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김은순 국장) 일부 PG사들이 보험에 가입된 걸로 아는데 규모는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