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기일에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윤석열 파면', '이재명 당선' 등 정치적 내용을 담은 전광판을 매장 앞에 내걸었다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메시지' 가맹계약 위반이라는 프랜차이즈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지난 9일 본사로부터 "물품 중단 즉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다. 본사는 가맹점주가 지난 4월 협의한 시정요구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해당 점주는 매장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전광판을 내걸었고 이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논란에 휘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과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 진영간 갈등으로 번졌고 가맹점은 물론 본사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과문을 통해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해당 매장에 대하여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사과문과 별도로 본사는 가맹점주에 시정요구서를 보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을 위반했다"며 "또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본사의 가맹사업에도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12일까지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자진폐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매장 문을 연지 1년도 안 된 가맹점주는 본사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확인서와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선' 사실 알린 메시지.. 가맹점주 "정치적 차별 헌법 위배"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3일 대선 이후다. 가맹점주는 전광판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적 성향은 담지 않은 있는 사실만 알리는 메시지였지만, 온라인에선 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후 본사도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점주는 이날 통화에서 "계약해지는 아니고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고 우리 역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전날)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계약해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본사 측에 물었다"고 전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도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이모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증거조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돼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2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도 직접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 3일 오전 투표소를 찾았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비상계엄 이후 김 여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9시 4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탄 검은색 SUV 차량 두 대가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이들 부부는 사복경호원과 측근들의 경호를 받으며 운동장을 통해 서초4동 제3투표구 투표소가 마련된 본관 1층으로 향했다. 사저인 서초중앙로 아크로비스타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인 이곳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식 투표소다. 윤 전 대통령은 하늘색 셔츠와 네이비 계열의 정장 차림에 넥타이 없이 등장했고, 김 여사는 흰 재킷과 셔츠과 짙은 검은색의 바지와 검은색 핸드백을 착용했다. 두 사람은 투표소로 향하며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향해 손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투표소에 들어선 부부는 약 7분 만에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서고 김 여사가 그 뒤를 따랐다. 정문까지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수 십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검찰 조사를 언제 받을 것인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질문을 던졌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투표소에 있던 시민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짧은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다. 정문으로 이동한 이들은 차량에 탑승해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한 원명초등학교 주변은 특정당 지지자들 간의 마찰이나 고성이 오가는 일 등 별다른 혼란 없이 정돈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번 투표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다. 공식 발언은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의 무게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표를 위해 원명초를 찾은 A씨는 “10여분 만에 사라져 투표하러 온 지도 몰랐다”라며 “이전과 달리 말 한마디 없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가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30일 김가연은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가연 "1980년 5월 8일 난 광주에 있었다" 눈시울 김가연은 "1980년 5월18일 난 광주에 있었다. 광주는 내 고향이다. 5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고, 많은 대통령을 봤다"며 "1980년 아홉 살에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됐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절대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12월3일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18일 난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가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해 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언젠가 동생이 열이 너무 나 엄마는 옆 동네 소아과로 아이를 데려가야 했다. 법원 앞을 지날 때 이런 광장 앞에서 하얀 천에 덮인 사람들을 봤다"며 "처음엔 사람인 줄 몰랐다. 엄마는 너무나 당황했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봐선 안 된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아홉 살 소녀는 곁눈질로 무언가를 봤다.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발을 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가연은 "당시 우리는 폭도라고 내몰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12월3일 이후 어떤 마음으로 사셨느냐"며 "단순히 그(윤석열 전 대통령)가 파면됐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에게 갈라치기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목소리 이어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내 한 표로 그를 작살낼 수 있다는 게 설렌다'고 해 정말 기뻤다"며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에겐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연은 "내가 이재명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기름막과 같은 존재다. 걷어도 다시 나오고 또 나오는 기름막 같은 존재를 완벽히 제거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난 54세 나이지만 아직 '리그오브레전드'(롤)를 즐긴다. 난 열세 살 소년과 팀플레이도 해봤다.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나이가 뭐가 중요하느냐"라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이재명씨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 믿고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가연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과 강제성에 대한 입장이 모호할 경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그제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가 결정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정이 내려졌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당한 권력이 사라졌기에 상식과 순리로 돌아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며 뉴라이트 역사관의 왜곡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김문수 후보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에 등용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유하는 역사관은 보수·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법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홍범도 장군 흉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대한민국도 사법정의와 역사 정의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더라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파면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11년 뒤인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11년이 흐른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장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했다'며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적용해  파면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씨가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파면처분으로 퇴직급여와 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기 신체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두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교육당국은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점,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범행해 그 중대성이 큰 점, 미성년자 정서에 악영향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명 씨는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법상 파면 결정에도 명 씨는 초등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해 발생한 연금의 50%를 보장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명 씨에 대한 최대 50%의 감액만 이뤄지고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앞서 하늘양 유족은 앞서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 고용주라 볼 수 있는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관저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나'고 묻자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라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추정해 대답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김 여사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라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이에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라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인 조 대법원장과 친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