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주요 거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운영자 측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앞으로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두로프 CEO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돼 야간, 공휴일 등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팀을 적극 포상하는 등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문제를 놓고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5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류승선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붙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간 경쟁이나 새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헛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셋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 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강도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점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두로프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근원으로 지목되며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 외에도 디스코드 등 다양한 해외 메신저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온상으로 비판 받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깔아볼까?" 지난달 MAU, 전달 대비 31만명↑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47만1421명으로 전달(316만291명) 보다 31만명 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MAU 증가 폭은 2021년 3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 MAU가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9만9980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호기심에 접속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가 된 만큼 10대 이하의 관심이 크게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10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디스코드 등 다양한 루트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디스코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제대로 관리·감독해야‥목소리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외 플랫폼들은 자사 서비스를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각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한국에서도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대화방 대응을 놓고 감독 당국과 수사 기관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화방의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삭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화방 차단하면 수사정보 수집 차질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방심위가 지난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3일 방심위에 공식 이메일 서한을 통해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보도를 알게 됐다"며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알렸다. 방심위는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대화방 등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되는 영상물 등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을 한 이후 심의를 거쳐 망사업자에게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모니터링 인원을 두 배 늘려 총 24명이 텔레그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영상물 삭제나 접속 차단은 성범죄 피해를 막는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온라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우선이라는 이유다. 수사기관이 제작·유포자를 찾는 동안 피해가 확산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범죄에 이용된 대화방을 차단하거나 삭제해버리면 범죄자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대화 가운데 남아 있는 직·간접 단서가 피의자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활동가들이 대화방을 캡처해 오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방이 살아있어야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사기간이 범죄가 일어나는 방을 인식해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증거자료 확보한 뒤 삭제해야" 다만 방심위 차원에서 신속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신자와 발신자 외에는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는 '암호화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어 제3자 확인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강조하지만 불법 요소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의 암호통신을 제3자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방심위는 문제가 되는 대화를 확인할 수 없어 모니터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차단하도록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불법 영상물에 대해 자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는 경찰은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텔레그램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차단에만 몰두한다고 해도 새로운 방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 참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위장 수사를 확대해서 불법 사실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이 불법 행위의 도구가 되선 안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텔레그램이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도 강력한 형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만간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장이 해외 수사기관에서 붙잡힌 지금을 적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이 익명 보장을 강조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다. ■혐의 단서 모으는 중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창업자이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방조 혐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과 관련 정식 입건을 위해 정확한 시점과 혐의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로프가 해외 수사기관에 체포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송환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에서 적용된 혐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텔레그램 자체 조치 유도해야" 그러나 경찰의 텔레그램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거의 모든 텔레그램 법인의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운영 조직이 유럽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강제수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한 아이디를 추적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CEO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불법 영상물 등 유포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차단한 사례는 3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118건이었지만,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여기서 90%가 넘는 31명이 10대로 조사됐다. 황 교수는 "운영자가 불법 대화방을 암호화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결국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 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은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계정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만간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장이 해외 수사기관에서 붙잡힌 지금을 적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이 익명 보장을 강조하고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다.  ■혐의 단서 모으는 중…"원칙적으로 송환 가능"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창업자이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 등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방조 혐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과 관련 정식 입건을 위해 정확한 시점과 혐의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로프가 해외 수사기관에 체포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송환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에서 적용된 혐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텔레그램 자체 조치 유도해야" 그러나 경찰의 텔레그램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거의 모든 텔레그램 법인의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운영 조직이 유럽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여타 플랫폼과 달리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강제수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한 아이디를 추적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CEO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불법 영상물 등 유포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차단한 사례는 34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118건이었지만,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여기서 90%가 넘는 31명이 10대로 조사됐다.  황 교수는 "운영자가 불법 대화방을 암호화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결국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특정 단어, 영상,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은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계정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