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러 핵동맹 과시해 파병 국면 돌파"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우방국 함께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 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두고 적들을 향한 대응의지라면서 핵무력 강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ICBM인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선전해왔는데, 이번처럼 도발 직후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이전보다 고도화된 ICBM을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상황이 있다. 파병에 모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북핵 위협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ICBM 고도화 결과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사된 ICBM은 실제로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하며 1000km 거리를 비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에 대해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쭉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북한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고 열려 있다며 북한군의 본격적인 실전 투입에 대해선 "미국 대선까지 버티면서 대선 끝나고 상황을 봐서 (본격적으로) 투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다만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 통역 지원 등도 파병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통역 지원이 파병이냐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에 관한 질의에 "가능한 방안 중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을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이 무기 제공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정부 대표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갈등의 심각한 확산을 의미한다"며 "또한 러시아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점점 더 군사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의 능력이 재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 유엔 대표인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전차,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장비를 공급을 확대해왔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이는 북러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규범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위험한 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해 우드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이런 (안보) 불안정 행위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주검으로 복귀(return in body bags)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또 북러 간 군사협력은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다루는 자세에 대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북한 비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판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달린 이런 상황에선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정쟁은 국경선 앞에선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고 선동하고 기술 전수를 하러 가느냐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강성 친명(친이재명) 조직은 북한과 러시아마저 시인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더니 북한군 파병은 북러 차원의 합동군사훈련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극구 두둔하고 있다"며 "종북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위급한 국가 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는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그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쿠르스크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 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에서 “그들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또 주미 중국대사관을 통해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와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방정보본부와 일본 정부가 평가한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연단에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입장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밀러 대변인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대화에서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10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두가 4.5t에 달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와 순항미사일(SRBM) 여러발을 섞어 발사한 바 있다. 국방 전문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 의미에 대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SCM 직후라는 점에서 한미의 대북공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기본공식이 반복된 것이라며 쓰레기 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복합도발 능력을 현시하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 ICBM 관측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 발표 직후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 포석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현재는 두 개의 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점도 도드라진다"고 짚었다. 북한이 과거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전선이라는 1개의 전선이라는 역학이었지만, 북한군이 유라시아 전장에 파병되면서 현재 2개의 전선이 가동 중이다. SCM에서도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한 상황이다. 2개 전선에서 보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반도 전장으로 관심을 돌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 교수는 "두 개 전선을 저울질하려는 지략도 있다. 유라시아 전선은 열전지대이고, 한반도 전선은 냉전지대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반도도 열전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이번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면 이 두 전선에 더해서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전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NCG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셈법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파병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라시아 전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전선에서 평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0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병력 손실이 많아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가해 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스틴 장관이 북한군 전투 참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임무라며 참관단 파견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전투 투입 여부는 지켜봐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보낸 병력 1만명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은 북한군이 언제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실제 전장 투입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틴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을 많이 잃었다면서 병력 부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스틴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미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장비도 제공받았다. 참관단 파견은 의무 김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는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으면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파병 조건으로 전술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 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 한국과 북한군 파병 문제 논의 보렐 EU 외교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다음 주 한국 방문 길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EU 정보센터(INTCEN)가 북한 병력이 러시아 영토에 있다는 최근의 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면서 수천명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렐은 이런 시기에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렐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1차 한-EU 전략대화를 갖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팀 배로우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영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로우 보좌관은 "유엔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배로우 보좌관은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으로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면서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외에도 신 실장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배로우 보좌관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돼 파장이 일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방인 중국으로선 쉽게 스탠스를 정할 수 없어서다. 북한군 파병이 최초로 알려진 건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공개한 지난 18일이다. 그 전날인 1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국정원이 파병 사실을 알리기 직전인 만큼 이미 한일중 3국 모두 인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한일중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의가 한일 간에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자 회의에서만 마주하고 양자 대면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우방인 북러가 군사협력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면,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추가로 견제를 당할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암묵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견국으로서 북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써왔는데 이 또한 자칫 무너질 수 있다. 우방인 북러를 두고 쉽게 옹호할 수도, 규탄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을 받는 당사자인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키 위한 역할 주문을 받기도 하지만, 교류 자체가 북러 입장에선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북러를 압박하고 있는 입장이라서다. 결국 우크라 전쟁이 북한군 파병으로 더욱 장기화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될수록 한중관계 발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중관계가 회복세를 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위한 물밑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견국이자 러시아의 우방이기 때문에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일중 3국 협력 틀 밖에서도 중국 측과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러 군사협력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게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설득이 이뤄지고 있다. 시 주석 방한은 물론 내년 한일중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중국과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계기를 활용해 공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