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 2차전지(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22일 미국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에 본사를 둔 노스볼트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노스볼트는 이후 파산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가용 현금은 3000만달러(약 420억원) 수준인 반면 부채는 58억4000만달러(약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뒤 파산 절차에 나선 것이다. 노스볼트는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노스볼트가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은 15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 품질과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여기에 아시아 2차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했다. 한편 노스볼트는 향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을 일시 중단한 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22 19:07:58[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을 발생시킨 예치 서비스업체인 델리오가 파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지 이틀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금정지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3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연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델리오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절차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다. 2018년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델리오는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운용한 수익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사업을 했다. 델리오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사 측에 맡겨 운용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미국 FTX 거래소 계좌에 입금됐다. 델리오는 2022년 11월 FTX 거래소 파산으로 위탁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듬해 6월 돌연 고객들의 출금을 중단했다. 이에 델리오 측은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델리오의 파산은 비슷한 서비스를 했던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이틀 만에 이뤄졌다. 두 업체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다.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끈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 뒤 또 다른 유명 씨파이 업체였던 델리오도 입출금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1조4000억원대, 델리오는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각 경영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15:08:34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일 기자
2024-11-20 18:00:27[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0 14:19:01[파이낸셜뉴스] 미국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18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막대한 부채와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피릿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파산보호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스피릿은 그러나 승객들은 항공편을 여전히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확보한 마일리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피릿은 고객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공편을 예약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피릿은 주요 채권자들이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면서 채권자들이 3억5000만달러 주식 투자, 또 8억달러 채무를 구조조정 뒤 스피릿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아울러 스피릿에 3억달러 추가 대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스피릿은 내년 1분기 중에 파산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피릿 부채 규모는 현재 36억달러 수준이지만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이 가운데 7억9500만달러가 깎이게 된다. 스피릿은 채무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사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피릿은 저가항공 시장을 개척한 항공사로 최근 대형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 시장에 뛰어들어 고객들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고전해왔다. 스피릿의 주력 시장인 휴양지 노선은 심각한 경쟁 속에 운임이 저공비행을 지속했다. 반면 노동비용이 급격히 뛰었고,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결항도 잦았다. 스피릿은 재정 압박 속에 올해 조종사들을 임시 해고했고, 항공기들도 매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는 않았다. 스피릿은 그 돌파구로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규제에 막혀 좌절됐다. 2022년 프런티어 항공과 합병 합의, 이후 제트블루와 합병 합의는 모두 무산됐다. 미 연방법원은 1월 제트블루를 스피릿이 인수하는 것을 막았다. 한편 항공사들의 파산보호는 드문 일은 아니다. 최근 수년 주요 항공사 파산보호 신청은 없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대개 한 번씩은 파산을 겪었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 여객이 급감하자 수년에 걸쳐 여러 항공사들이 파산보호에 들어가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19 03:36:21[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1 09:22:39[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지만 여전히 파산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수익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인수자를 찾는 데도 난항이 예상돼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회생이 승인될 경우 채무의 상당 부분은 탕감되고, 최대 10년에 걸쳐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명, 6만30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통상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계속기업가치가 높아도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선 인수합병(M&A)이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신뢰 하락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 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만일 M&A에 성공하면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M&A가 추진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레드오션'인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데다, 이번 사태로 위기에 빠진 티메프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인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통상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율은 30% 내외로 책정되는데,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를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에 성공하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피해 회복은 '제로'에 가깝게 된다. 현재 티메프가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린 기업도산팀 최현윤 변호사는 "티메프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서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한 변제가 아니면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티메프 사태로 인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선뜻 나서는 인수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할인된 가격에 기업을 사려는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며 "이스타항공·쌍용자동차 등 어려운 상황에도 인수가 이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5 18:53:59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당장 파산은 면했지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재판부는 송달 대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송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 법원이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두 차례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0 18:25:4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당장 파산은 면했지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재판부는 송달 대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송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 법원이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두 차례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0 16:35:18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거론된다. ■ 개인회생 개시율 서울 91.2%…광주·창원은 70%대20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된 사건은 6만6682건으로 이 중 5만7319건(85.8%)이 인용됐다. 개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된 사건 5만4115건 중 인가가 이뤄진 사건은 4만6894건(86.7%)이었다. 개시율과 인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은 각각 91.2%, 9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시율은 광주지법(72.8%), 창원지법(73.5%)이, 인가율은 청주지법·대구지법(각 81.1%)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은 91.2%, 인가율은 93.3%로 전체 법원 평균(개시율 86.4%, 인가율 87.8%)을 상회했다. 반면 청주지법은 개시율(78.3%)과 인가율(80.8%)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개시율 74.6%)과 전주지법(인가율 81.4%)도 상대적으로 기준이 깐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속도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4.7개월이 걸린 반면 강릉지원에서는 10.1개월이 소요됐다.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도 서울은 2.8개월이 걸렸지만, 울산은 5.6개월로 두 배가량이 걸렸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이직·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담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도산 제도에 대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의 잘못인데 쉽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의견 잇따라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편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3곳뿐이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됐고, 이후 6년여 뒤인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신설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변제금 산정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상황에 맞게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를 위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면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다"며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0 18: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