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1일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방법원(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이재연 위원장은 “개인회생·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미실시 중인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용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위는 22일 지난 해 12월 기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은 3만548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실시하는 법원도 6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신복위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의정부, 수원, 전주, 춘천, 강릉, 청주, 부산, 창원, 울산 등 전국 9개 법원과 연계해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복위가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1258명 중 88.5%가 ‘금융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재무행동 변화(지출 생활 개선)에 변화가 있었다’는 대답이 86.6%, ‘교육 수강 후 금융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답은 89.4%였다.   또 응답자의 89.2%는 신용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이 금융역량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력해야 한다”면서 ”전국 법원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성화한 결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이 전년보다 72.4% 이상 증가했다.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96%는 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복위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이 올해 8월 말 기준 총 7023명 수강해 전년 대비 72.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용자 대상 서울회생법원, 수원, 의정부, 전주지방법원과 연계해 실시 중인 신용교육이 수강생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강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교육 효과성·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법원 신용교육 수강자 1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4%는 신용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96%는 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용교육 주제 선호도의 경우 20-40대는 금융사기 예방을, 50대 이상은 저축과 소비 교육을 가장 선호했다. 그 외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0%가 온라인 교육 방식을 희망했다. 신복위는 설문 의견을 반영해 개인회생·파산자를 위한 생활복지제도 과목을 신설했고, EBS와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영상을 제작, 고객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파산 경험이 있는 신용교육 수강생 A씨는 "신용관리나 대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신용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신용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성화한 결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이 전년보다 72.4% 이상 증가했다.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96%는 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복위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이 올해 8월 말 기준 총 7023명 수강해 전년 대비 72.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용자 대상 서울회생법원, 수원, 의정부, 전주지방법원과 연계해 실시 중인 신용교육이 수강생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강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교육 효과성·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법원 신용교육 수강자 1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4%는 신용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96%는 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용교육 주제 선호도의 경우 20-40대는 금융사기 예방을, 50대 이상은 저축과 소비 교육을 가장 선호했다. 그 외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0%가 온라인 교육 방식을 희망했다. 신복위는 설문 의견을 반영해 개인회생·파산자를 위한 생활복지제도 과목을 신설했고, EBS와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영상을 제작, 고객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파산 경험이 있는 신용교육 수강생 A씨는 "신용관리나 대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신용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신용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전국 법원과도 협력해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신용교육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1. 40대 자영업자 A씨는 신용 7등급 저신용자다. 이미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햇살론과 캐피털사 대출도 이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소액대출마저 아쉬운 상황이 됐다. 100만원 정도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 것. 더 대출이 가능할지 문의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 50대 B씨는 대부업 대출이 4군데나 있다. 신용등급이 낮다보니 1금융권인 은행은 물론 2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대출도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러나 B씨는 당장 200만원가량 추가 대출이 필요해졌다. 이자금과 생활비가 급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추가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이다.3. 직장이 없는 C씨는 최근 추가 대출을 받으려다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나와 고민이다. 현재 저축은행에 300만원가량의 대출이 있고, 대부업체 2군데에도 약 800만원 총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저신용 무직자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중이다. 저신용자들에게 은행 대출 문턱은 높기만 하다. 담보는 이미 다른 대출에 묶여 있고, 신용등급은 벌써 낮아진 지 오래다.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다른 대출로 돌려막고 하루하루 생활하기 위한 비용을 대출로 충당한다.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큰 금액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이후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대출금은 100만~200만원대 소액 생활자금이 대부분이다. 다중채무자인 이모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조회에서부터 걸리다보니 추가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사채업자를 찾아가거나 개인파산이라도 신청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가계부채가 이미 15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실비 지원액은 총 7억3940만8000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3025건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기껏해야 임차주택이나 무상거주주택 보증금이다. 간혹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다. 이들은 사업실패로 파산을 맞는 경우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당장 먹고살 자금이 없기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대부분은 생활전선에서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개인파산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2억490만원, 이 중 이자는 1억173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계부채는 본격적 금리인상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초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9년을 바라보는 현재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간단치 않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적 규모 증가보다는 다른 경제지표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크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들 사이에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신속한 채무회생 지원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개인회생 기준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두 배인 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개인파산자의 이자부담액은 원금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개인파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과중채무자)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1인당 평균 채무액은 개인회생이 98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2억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해 무료·저비용으로 지원받는 회생 프로그램이다. 신복위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등을 지원해준다. 이들 과중채무자의 채무액을 보면 이자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자들의 경우 1인당 갚아야 할 원금이 평균 7180만원으로 이자는 2670만원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 수준이나 되는 셈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인당 채무액에서 이자부담은 더 컸다.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8760만원, 이자는 1억1730만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 특히 개인파산은 전체 패스트트랙 신청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는 무직인 경우가 67%로 절반 이상이었고 소득이 있다 해도 일용직인 경우가 16%, 자영업자가 3%, 급여소득자는 14%였다. 소득수준도 연 1000만원 이하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00만원 이하가 23%,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보유자산도 임차보증금(16%)이나 자동차(10%)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경우가 70%나 됐다. 이들은 절반 이상인 65%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무상거주(34%)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 모두 70% 이상이 생활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국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안락한 노후 대신 별다른 수입 없이 빚에 쫓기다 파산이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는 '노후파산'이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초과) 진입을 앞에 둔 상황에서 연금급여 외에 노인층의 소득을 높이고 파산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명 증가·노후대비 실패로 노후파산 증가세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1∼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428명이었다. 전체의 24.8%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치다. 파산자 성별은 남자의 26%, 여자의 24%가 60대 이상이었다. 법원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노인층은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파산을 하는 노년층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노년층 파산 비중이 이처럼 큰 것은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후 비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10년뒤 초고령사회..노인빈곤 '경고등'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12.6%)에 비해서도 4배나 높은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 절반이 빈곤상태에 처한 셈이다. 한국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노인 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일자리 질은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 노인 대부분은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 상황은 녹록치 않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대체율(연금 받을 때 금액이 가입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수급자격 여건을 그대로 두고서는 40~50년 후에도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이 2차례에 걸친 제도개편으로 지난해 46.5%를 기록한 데 이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노인 상당수가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활성화와 서민금융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과 선제적 신용회복 제도로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용어설명/노후파산=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삶을 지칭한다. 2014년 일본 공영방송사 NHK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수십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중산층이 노후에 갑자기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는 일본 사회의 현상을 방송으로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파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파산자의 재기를 도와서 건실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번에 각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파산자 자격제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파산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이 294개나 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이번에 32개나 되는 법령 개정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적 신용도와 무관한 직업에 대해선 자격제한을 철폐한다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은 법무부에서 마련했지만 파산자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들은 다른 부처 업무 가운데에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며 "다른 부처들도 소관사항과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나 방안이 없는 지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규제를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철폐하겠다는 자세로 규제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에 즈음해 "지금까지 인천시와 대회조직위 및 관련 정부부처가 협력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문체부, 국정원,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 관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 운영해달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전 지구적인 산업화로 인해서 생물종이 감소되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인 공감대 형성에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차질없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올해 개인파산자가 10만명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과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은 모두 9만6200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신청건수(3만8800건)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매달 1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 11월에 이미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 파산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대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2004년 28만7300명에서 지난해 19만3700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지난 10월 말 현재 7만3500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된다. 김의원은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한 뒤 금융거래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없애주는 면책허가율이 지난 2000년 57.5%에서 올해는 98%로 크게 올라 이를 노린 허위 파산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개인파산 신청 급증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첨부자료로 제출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