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구는 중구청 지하 1층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활용해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휴대폰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쇄할 방침이다.  파기 작업은 담당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이 직접 저장매체를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구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11시이며, 이용 신청은 중구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홍보실로 전화를 걸면된다.   저장매체 파기 시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가 포함된 저장 매체는 배터리를 제거한 뒤 들고 와야 한다. 한편, 중구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IT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교체 주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려 올해 봄철 소각산불 발생율을 6%줄였다고 23일 밝혔다.  소각산불은 산불발생의 주 원인으로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지만,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성도 높다. 최근 5년 동안 소각산불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다 4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쇄기 662대를 보급했으며, 산림청은 산불인력 1만여 명을 파쇄작업에 지원했고, 농촌진흥청도 139개 시·군에서 파쇄팀을 운영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마을회관을 돌며 영농부산물 파쇄시연 및 불법소각 근절 계도 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 과태료를 높이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확대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취약계층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농경지 내 논두렁·밭두렁 태우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을 시작으로 신청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취약계층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농경지 내 논두렁·밭두렁 태우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을 시작으로 신청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이다. 파쇄 작목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이다. 파쇄 작업과 함께 불법 소각 방지교육, 홍보 캠페인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센터 기술농업팀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내부 문서를 파쇄한 데 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께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1일 김택우 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유기치사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건복지부의 고발 건과 병합하고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 한 사료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가 끝내 숨졌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50분께 정읍시 한 사료공장에서 일하던 A씨(50대)가 기계에 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외부업체 소속인 A씨는 파쇄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수리 등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7일 "농진청은 파쇄지원단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나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영농부산물이란 고춧대나 깻대, 과수 잔가지 등 농수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줄기와 뿌리를 말한다. 밭·과수원에서 나오는 영농부산물은 볏짚이나 채소부산물과 비교하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자연분해도 쉽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파쇄도 힘들어 고령화가 진행된 영농 현장에선 소각을 통해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소각 과정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소각 시 오염물질 배출도 문제다. 영농부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11~12월, 1~5월에 중점 운영하며 품목·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활동한다.농진청 관계자는 "산림 연접지역, 고령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있다"며 "과수 화상병, 고추 탄저병과 같은 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병 증상이 있는 영농부산물은 별도 분리해 안전하게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손경종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농진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고,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앞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올 가을 산불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 출동을 늘려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임가의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불원인 원천 차단에 주력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위험 정보를 단기 위주에서 중장기 예보로 전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의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에 피해면적은 11㏊다. 지난 2021년 32건, 10㏊이던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지난해 66건, 23㏊로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6% △건축물 화재 비화 9% 순이다.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특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동해안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를 일제 점검하고 이 지역 배전선로변 위험목 1만3620그루를 내년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을 10곳에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하고, 야간·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 진화 차를 9대 추가 배치한다.  산림 재난 특수진화대원에게 방염 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해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헬기 조종사 등 300여명을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 2종을 활용해 교육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을 통해 진화 헬기의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의 협력 및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과거 유사한 사고가 7번이나 있었지만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단을 기관 경고했다. 앞서 올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공단은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를 분실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체계, 조직·운영체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