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양된 반려동물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 '파양·입소각서'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이 계약해제 및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펫샵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양인은 사업자가 파양동물을 재유기하거나 사업자와 개별 협의한 유료 서비스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시 파양동물 및 파양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양전 파양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 및 파기할 경우 사업자와 개별 협의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해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했다. 신종펫샵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다. 반려동물 사육자의 22.1%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파양논란에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기 전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반려묘)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소지 상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다. 즉 반려견 5마리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다. 안 의원은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율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연예계에서 반려동물 파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출연했던 배우 송희준이 반려견 파양에 대해 사과했다. 송희준은 앞서 유기견 '모네'를 입양하며 소셜미디어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작년에 입양 갔던 모네가 돌아왔다"고 폭로해 파양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송희준은 옆집에 진돗개가 오면서 모네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짖었고, 본가로 보냈지만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져 입양처에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주목받은 배우 박은석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반려동물 파양 의혹이 일자 초반에는 소속사를 통해 "지인이 잘 키우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후 누리꾼들이 그 자체가 파양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결국 파양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은석은 예능에서 공개했던 강아지와 고양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은석은 결국 "파양에 대해 부인을 하고 싶지 않다"며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동방신기 유노윤호와 빅뱅 지드래곤 등 K팝 스타도 논란을 비껴가진 못했다.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유노윤호는 반려견 파양 의혹에 휩싸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노윤호가 강아지를 입양 1년 만에 훈련소에 보내고 12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유노윤호는 과거 방송에서 "처음에는 (입양견이) 감당이 됐지만, 점점 커지다 보니 사방에서 불만이 들어와 학교에 보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드래곤의 경우 과거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던 반려견들이 현재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내고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펜션 측은 관리 후 사진을 공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너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오늘 나혼자 방송을 보고 리트리버가 또 다시 유행될까봐 겁이나는 리트리버 견주에요. 부디 영상보고 귀엽다는 이유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몰리야 아프지말고 조금만 천천히 크자. 오늘 방송 너무 잘 봤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로건 리를 연기한 박은석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후 한 팬이 박은석의 SNS에 올린 글이다. 박은석이 22일 방송된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3개월 된 골든 리트리버 '몰리'와 스핑크스 고양이 '모해', '모하니'를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26일 자신을 박은석의 대학동창이라고 밝힌 A씨가 박은석의 반려동물 파양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펜트하우스 로건리 박은석이 키우는 동물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고 무심히 말하던 동창이 1인 가구 프로그램에 고양이 두 마리와 3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며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이야 본인이 노력한 거니까 결과에 대한 보상이지만 동물 사랑하는 퍼포먼스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거나 이미지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진짜 싫다"는 글도 덧붙였다. 박은석의 일부 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박은석이 SNS를 통해 반려동물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엔 현재 반려견과 (종이) 다른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2마리, 고슴도치 등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펜트하우스' 로건 리 역할로 인기를 얻은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박은석의 서울예대 동창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대학 시절) 키우던 비글이 작은 개로 바뀌어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여자친구가 맘에 안 들어해서 바꿨다'며 무슨 가방 바꾸듯이 무심하게 말해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1인 가구 프로그램에 고양이 두 마리와 3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며 나왔는데 동물 사랑하는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은석은 지난 22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3개월 된 골든리트리버 강아지와 스핑크스 고양이 두 마리를 공개했다. 폭로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과거 박은석이 SNS에 올렸던 푸들 강아지와 고양이 두 마리,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의 행방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은석은 2015년 자신이 키우던 푸들 사진을 처음 게재했으나 2016년 11월 "미용하면 너무 예쁜데 너무 빨리 사자가 되어버리는 야생동물"이란 글을 마지막으로 관련 게시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전에 키우던 애들은 다 어디 갔냐" "키우던 푸들은 지금 10살 됐을 텐데 왜 안 보이나" 등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달았다. 박은석 측은 이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현재 지인이 잘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키우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파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이번주에는 리키가 새 가족을 찾고 있다. 리키는 임신한 채로 구조된 어미에게서 태어났다. 애교 많고 활발해 생후 4개월쯤 되었을 때 평생가족이 되어주겠다는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갔지만 지난 8월 너무 크고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파양을 당했다. 현재 카라의 입양카페에서 지내고 있는 리키는 여전히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입양문의: 카라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물론 동물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일부 영업장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불법 번식장이 지역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밀집사육, 사체유기 등 동물학대 정황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상품화 또는 불법 영업 등 문제 개선 마련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아지를 펫숍에서 분양하기보단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에 펫숍들이 유기견보호소로 둔갑해 동물 판매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는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되레 펫숍에서 강아지를 구매하라고 강권을 당한 경우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아졌다. 파양동물에게 입양자를 찾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입양자에게 고액을 요구하고, 이를 호텔 이용권 비용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특히 SNS 등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 요양보호소, 반려동물보호소 등의 이름으로 둔갑한 신종 펫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분양' 등의 홍보 글로 반려견을 입양하려는 예비 보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신종 펫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도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를 위한 움직임보다 산업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상황이다. 이처럼 신종 펫숍이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재분양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변칙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영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영업장은 물론 일반인들의 동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mila@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이 훈련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지난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살 푸들, 3.5㎏ 마루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82㎏ 거구의 남성으로부터 13분 이상 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는 놀이를 시도하던 중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하여 마루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상해를 입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케어는 "마루는 심한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똥을 지리고 결국 피를 흘리며 치아 하나가 빠져버리는 상해를 입었다"며 "반려인들에게조차 으르렁거리는 등 특이 행동을 하며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들은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 개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놀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반려견 유치원 측은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입질 등 사람에 해를 가하는 반려견에게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지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교육과정에 의해 반려견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여러 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300만원이라는 과한 금액을 고집하며 주지 않을 시 당사에 손해를 끼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호자님의 요구는 과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원장은 추가 글을 통해 "마루라는 아이는 다섯 살 때 파양돼 소심하고 겁이 많고 특히 남자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다. 저는 마루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직원들에게 마루가 적응하는 동안 아무런 훈육을 하지 말아달라, 훈육이 필요할 땐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마루가 적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등원했을 때 마루는 보호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남자인 저를 피하고 다른 아이들을 피해다니며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등원한 지 시간이 흐른 시점에 마루가 적응했고 저와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영상에 나왔듯 마루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고 보호자님께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에는 입질까지 해 훈육하게 됐다는 원장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턱 아래를 고정하고 있었다. 훈육 도중 아이의 훈육을 멈추게 된다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버릇이 돼 더 강해질 거다. 입질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면 마루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질하게 되겠다 싶어 훈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빨이 빠지고 피가날 정도로 누가 훈육을 하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일반인이 봐도 훈련이 아닌 학대로 보이는데?" "훈육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동물 60여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동물 사체가 100여마리 나왔으나 불법적으로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