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후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은 영업손익 개념의 변화입니다. IFRS 18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면밀한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준기 서현회계법인 파트너(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을 찾아 "이번 포럼은 IFRS 18 도입을 앞두고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FRS에서 투자범주는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 등의 특정 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재무범주는 자금조달 목적 등의 특정 부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범주는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으로 보는 잔여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측정되는 영업손익이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현행 손익계산서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과 유무형자산에 손상 사유가 존재해 인식하게 되는 '손상차손(또는 환입)' 금액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돼 표시된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IFRS 18에서는 이들이 영업범주에 포함된다. 또 상거래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의 손상에 대해 인식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일부 영업 범주에 해당하는 '외화환산손익' 등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특히 최 파트너는 기업들이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을 가장 주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영업손익에서 제외됐던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 손상차손 등의 항목들이 IFRS 18로 인해 영업손익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영업손익 분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크거나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보았던 손익이 영업성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사고(아파트 붕괴) 등의 손실이 영업손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IFRS 18은 영업범주를 잔여범주로 정의하고 있어 사건 및 사고로 인한 손실이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영업손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나 재해 발생에 따른 비용도 영업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FRS 18의 도입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상장사, 금융사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파트너는 "유무형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장치산업, 해운업 및 항공업, 제약·바이오산업 혹은 투자 또는 재무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외화 거래가 빈번한 종합상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경우 더 이상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어 역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IFRS 18의 핵심인 영업손익 개념 변화가 각 기업들의 성과 측정이나 손익 변동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선제적 검토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가올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면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은 교통, 물류 분야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본부 등이 내달을 기준으로 연이은 파업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겨울 투쟁' 선언인데, 동절기 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의 노동자 약 7만명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등을 운영하는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 모두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태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측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는 이달 28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2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하는 이유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모두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2022년 말 효력이 만료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일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동시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간 투쟁 집회를 진행 중이다. 또 12월 2일부터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에도 들어간다. 문제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이 '시민의 발'이면서 '물류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태업이 실제 파업으로 확대되면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거나 지연돼 교통과 물류대란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수도권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은 물류 흐름을 중단시켜 제조업 등의 피해와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은 이달 말 태업 때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직장인 장모씨(27)는 "원래도 지하철 배차간격이 길어 1대만 놓쳐도 20분 이상 늦는데, 만약 다음 달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얼마나 더 빨리 나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심란하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항상 일산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늦지 않기 위해 일찍 나와도 여러 차례 지연돼 간신히 도착하곤 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 올 거 같다"고 토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코레일 본부를 찾아 "노사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연말에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사 및 승강장 등 혼잡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 역시 태업·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신속대응체계와 함께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에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지원해 질서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사전 준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매년 진행됐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조치'를 강조했으나 시민 불편은 현실화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무기한 총파업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서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0%가 넘게 파업에 찬성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향후 구체적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5%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이행분 재원 보전, 온전한 안전 인력 반영, 퇴직자 및 장기 결원자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정치 파업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비상식적인 행위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의 1·2노조도 파업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주장하며 지난 18일 준법투쟁(태업)에 나섰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또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일정을 잡는 중이다. 한편 태업 2일째인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 열차 3189대 중 27대가 20분 넘게 지연됐다. 정시율은 99.1%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임금체불과 안전인력 외주화 등을 해결하라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음달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이 지난해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원을 체불했다"며 "여기에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2명의 직원이 작업 중 산재로 사망하는 것이 국내 최대 공기업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철도노조는 "올해 서해선과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 51개 역이 개통했지만, 신규 노선 개통과 함께 늘어나야 하는 안전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다"며 "철도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돼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에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인력 외주화 방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2.5%인상 △임금체불 해결·성과급 지급 등 노사합의 이행 △안전인력 외주 중단 △4조 3교대 승인 등을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다.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 기준대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신규 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금체불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노사 교섭이 결렬됐고 지난달 18일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찬성하는 의견이 76.59%로 가결됐다"며 "우리는 정부, 코레일과 계속 대화하겠지만,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사 내 1노조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노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21~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제1노조처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제1노조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 단체행동의 형태는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14회에 걸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전체 직원의 약 15%인 2200명이 가입했다. 올바른노조는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 △신규 인력 채용 △복지 향상 △서울시 정책 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용 올바른노조 사무처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인데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900억원만 세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공사에 전가했다"며 "보상은 안 해주고 적자는 떠넘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적자는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교육 공무직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이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21일과 22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급식·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약칭 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약칭 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약칭 여성노조)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도입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개선 △유급조합원 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다"면서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 돌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학교로 시달해 파업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 현장의 주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 급식(빵·우유 등 제공) 실시,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초등 돌봄도 내부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사 내 1노조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노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21~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제1노조처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제1노조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 단체행동의 형태는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14회에 걸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전체 직원의 약 15%인 2200명이 가입했다. 올바른노조는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 △신규 인력 채용 △복지 향상 △서울시 정책 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용 올바른노조 사무처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인데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900억원만 세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공사에 전가했다"며 "보상은 안 해주고 적자는 떠넘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적자는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6면■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 및 총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이 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파업과 태업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파업·태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 추산 손해 규모'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5억425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피해금액은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며 4조2교대 인력충원과 철도 통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16일간 태업을 이어갔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물류 부문에서 2억2700만원과 여객 부문에서 4억23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는 2년만인 2022년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태업에 나섰다. 2022년의 태업 기간은 8일로, 코레일 추산 피해는 물류 5억100만원, 여객 1억8590만원이다. 이듬해 노조는 총파업과 태업을 모두 진행했다. 이로인해 코레일은 총 3번의 태업과 파업으로 코레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2023년 6월에 8일, 8월에 10일의 태업을, 9월에 4일의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KTX와 SRT 통합 △민영화 반대 △임금 상승 및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번의 태업으로 물류 2억1100만원과 여객 5억758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파업으로 23억6000만원의 물류 피해와 59억3830만원의 여객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코레일은 파업으로 광역사업본부에서 11억2000만원의 추가 피해(운송손실액 6억7000만원·외부 대체인력 비용 4억5000만원)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가 태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코레일의 피해액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 등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책임 경영을 위해 회사를 시장에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