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24일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쟁대위 출범식을 오는 27일 개최한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다만, 양측이 실무 교섭은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며 파업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그 중 93.65%인 3만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재적 대비 89.97% 찬성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7일이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13일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섭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 등 특정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교섭 장기화나 노사 분쟁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과 임단협 조기 타결로 생산성에 집중하는 기업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 포스코, 삼성전자, 임단협 '결렬'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올해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찬성률(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을 기록했고, 28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다.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파업 권한이 생긴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과 관련된 계획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포스코 노조도 지난 23일 창립 후 처음으로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에 교섭결렬 철회 및 교섭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전국삼성전자 노조와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임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10여년만에 불황에서 탈출한 조선업계는 파업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임협에 난항을 겪으며 오는 31일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2일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68.78%로 부결됐다. 정유·항공업계는 협상 지지부진경영부진에 빠진 정유업계도 임금인상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GS칼텍스 노사는 이날 임협 본교섭을 진행했다. 현재 노조 측은 총액 기준 6%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사측 제시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업계 ‘맏형’ SK이노베이션이 총액 기준 5.1%를 인상한 만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월 일찌감치 임협을 끝냈고, 이달 중순에는 단협까지 타결했다. 에쓰오일은 오는 31일 8차 임협을 진행한다. 현재 회사가 동종사 수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라 노조는 임금보다 복지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 노조 측도 현재 사측과 임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노조원들은 동종사 수준(총액 기준 5.1%) 임협에 합의했다. 항공업계도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최근까지 사측과 11차 임협을 진행했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의견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쟁의 활동 계획은 없는 상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이달 초 조종사노조와 잠정합의안을 도출, 최종 합의했다. 교섭 길어지면 생산 차질 불가피반면 임단협 조기 타결 기업들도 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23일 임단협에 합의하며 14년 연속 무분규 협상에 성공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여름 휴가 전 임단협을 조기 타결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줄다리기 협상이 지속될수록 추후 기업 경영활동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아무래도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생산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경영에 불이익 미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대차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홍요은 최종근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찬성률(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을 기록했고,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과 관련된 계획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임단협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최우선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회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파업권을 확보하는 등 주요 제조기업들의 하투(夏鬪) 조짐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 노조다. 약 1만1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포스코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된 제시안을 내놨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노조가 최초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피해는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침수 피해에 이어 수요 부진으로 시황 회복까지 더뎌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포스코 사측은 "노사간 입장을 좁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찬성률(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을 기록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과 관련된 계획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임단협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최우선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회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23일부터 다시 진행되는 교섭에 따라 파업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수당 인상, 부평 1·2공장 및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계획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연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 일감을 요구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에 나선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르노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1852명 가운데 1653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32명이 찬성해 찬성률 80.6%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측은 매년 노사 교섭에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만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본급 6만원을 인상하고 성과급도 지급하는 대신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자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년 합의안이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73.8%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일단 파업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와 만나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 역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차량용 뱐도체 부족으로 인해 전면 파업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어서 일단 협상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73.8%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일단 파업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와 만나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 역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차량용 뱐도체 부족으로 인해 전면 파업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어서 일단 협상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 노동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다. 전경련은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책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정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권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다"면서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권 우선 정책 때문에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엔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일정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노사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근로자 지위 인정'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며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욱래 변호사도 "금년 중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 결과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랐다"면서 "기업들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관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