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출입문을 머리로 부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앞서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 B씨에게 당시 폭행 사건과 연루된 직원이 있냐고 물었고, B씨는 "그만 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B씨에게 보여주며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라고 위협했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부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한 흉기는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B 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이 범죄에 취약한 빈집을 중심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주간 지역 범죄 취약 빈집 827곳을 순찰·진단하고, 398곳은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정비·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는 관리되지 않는 빈집과 주택가 등이 많아 청소년 비행, 화재 등에 취약하다.  부산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CPO와 지역경찰, 민간 협력단체와 함께 예방 순찰과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 중에 동래경찰서 경찰관이 주택가를 순찰하며 빈집에 거주하는 노숙인을 발견해 퇴거조치하고, 구청에 통보해 출입문을 폐쇄했다.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외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도 설치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당감동 주택가 빈집 3곳과 주변 공터를 부산진구청과 민간 디자인업체가 협업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주민 쉼터로 조성하고 있다. 강서 대저파출소는 빈집의 소유주를 설득해 자진해서 밝은 녹색으로 도색하도록 조치하는 등 시설주가 주도하는 환경개선 활동을 했다.  부산경찰은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빈집을 찾고,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내보이고 유리문을 치는 등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2시 30분께 파출소를 찾아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이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자 A씨는 이후 112에 다섯번 신고하고 파출소를 두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을 위협하다 도주할 당시 A씨는 파출소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흉기로 유리문을 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물리력 교육 등 관련 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포술 등 물리력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내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신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단계별 체험훈련을 이달 교육생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도주 상황을 가정한 체력증진 트레이닝, 출입문 진입훈련, 삼단봉 훈련, 테이저건 훈련, 체포 및 제압훈련 등이 실시된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는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간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반기 1회 8시간, 전문교관에 의한 집중적 교육훈련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12 신고가 잦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흉기 난동 등 12개 신고유형별 현장 대응 방법을 담은 교육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또 직무분석, 역량분석을 통해 올해 중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임경찰 교육기관은 물론 현장 경찰관 물리력 대응훈련장, 재직 경찰 보수교육 기관 등 부족한 경찰교육 기반시설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쪽 문도 잠겼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앞. 가사도우미 A씨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출근길이던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담장과 굳게 잠긴 철제문 때문에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문을 열어준 이후에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후 6개 출입문중 정문을 빼고는 모두 잠갔다. 서울 강남 주택가 납치 살해사건 이후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입주민들 불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이 좋았던 지역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김모씨(76)는 "아파트 내 치안은 매우 좋고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한번도 없었다"며 "두 블록만 건너면 파출소도 있고 아파트 내에는 폐쇄회로(CC)TV도 촘촘히 달려 있고 안 보이는 곳 없게 조명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 이모씨(69)는 "피해자가 납치된 곳도 평소 지나가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호소했다. 직장인인 딸 대신 손녀를 돌보는 나모씨(63)의 경우 이날 손녀를 조금 후줄근하게 입혀 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자식의 직업이 좋은 편이라 납치의 타깃이 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씨는 "몇개월간 계획 세워 납치했다는 기사를 보니 아이도 쉽게 납치할 수 있겠구나 싶어 초등학생 3학년인 손녀가 하교할 때 직접 데리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 김씨도 "갑자기 우리집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섬뜩하긴 했다"며 "아이들이 늦게 귀가하면 불안해져 길을 돌아서 오더라도 경비가 지키고 있는 정문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변 보안이 허술해서라기 보다 원한에 의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였기 때문에 꼭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쪽 문도 잠겼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앞. 가사도우미 A씨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출근길이던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담장과 굳게 잠긴 철제문 때문에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문을 열어준 이후에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후 6개 출입문중 정문을 빼고는 모두 잠갔다. 서울 강남 주택가 납치 살해사건 이후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입주민들 불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이 좋았던 지역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김모씨(76)는 "아파트 내 치안은 매우 좋고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한번도 없었다"며 "두 블록만 건너면 파출소도 있고 아파트 내에는 폐쇄회로(CC)TV도 촘촘히 달려 있고 안 보이는 곳 없게 조명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 이모씨(69)는 "피해자가 납치된 곳도 평소 지나가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호소했다. 직장인인 딸 대신 손녀를 돌보는 나모씨(63)의 경우 이날 손녀를 조금 후줄근하게 입혀 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자식의 직업이 좋은 편이라 납치의 타깃이 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씨는 "몇개월간 계획 세워 납치했다는 기사를 보니 아이도 쉽게 납치할 수 있겠구나 싶어 초등학생 3학년인 손녀가 하교할 때 직접 데리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 김씨도 "갑자기 우리집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섬뜩하긴 했다"며 "아이들이 늦게 귀가하면 불안해져 길을 돌아서 오더라도 경비가 지키고 있는 정문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변 보안이 허술해서라기 보다 원한에 의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였기 때문에 꼭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으로 화살총을 구입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채 지난달 30일 새벽 2시15분께 복면을 쓰고 여수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틈으로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7명이 파출소안에 있었지만 그가 달아난 후 한동안 범인을 쫓지 않고 숨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셀프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형사 50여명이 비상 출동시켜 파출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며 범행 12시간만에 파출소에서 5km 떨어진 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상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 경찰에서 조사나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불을 지르려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휘발유를 담은 2L짜리 페트병과 라이터 등을 들고 영도구에 위치한 대교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A씨는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시도했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께 영도구 대교동의 한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만을 품고 오전 7시께 대교파출소를 방문해 30분가량 항의를 하고 돌아갔다. 10여분 뒤 휘발유 등을 들고 파출소를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출소 안에는 당시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0년간 친자로 삼아 키워온 아들을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1)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지난 4월 2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B씨(4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배우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던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자 B씨는 주거지 출입문을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외출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외출 제한에 대해 불만을 자주 표출하며 노인돌봄센터 상담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친아들로 삼아 키워온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배우자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치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