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항공과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지난 1일부터 공동운항 협력관계를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공동운항 협정에 새로운 노선을 추가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이스탄불에서 애틀랜타, 요하네스버그, 아테네, 암스테르담, 타슈켄트, 모스크바 등으로 가는 터키항공 노선에 자사의 항공 코드와 항공편명을 붙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터키항공은 카라치와 이슬라마바드에서 두바이, 아부다비, 무스카트로 향하는 파키스탄국제항공 노선 등에 자사의 항공 코드와 항공편명을 사용할 수 있다. 터키항공과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앞으로도 양국의 관광 잠재력과 상호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고, 비즈니스 여행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터키항공의 빌랄 에크쉬 최고경영자(CEO) 겸 부회장은 "경유를 위한 대기 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며, 승객들은 더욱 편안한 여행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양국간 더 잦은 왕래를 통해 양 항공사의 협력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이번 공동운항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의 베른트 힐덴브란트 최고경영자(CEO)는 "공동운항 노선의 확장을 통해 양사 간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양사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항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터키항공은 현재 전 세계 246개 국제 노선에서 운항 중이며, 100개 이상의 유럽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지난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 시작된 인도와 파키스탄 교전이 포격전과 미사일전에 이어 드론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도 영토 및 인도령 카슈미르 내 3곳의 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연쇄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즉각 부인하면서 오히려 최근 인도 드론 2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호 공격이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양국 간 경쟁의 위험한 새 단계를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포격과 교전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드론이라는 무인 전력이 불안정한 국경선을 넘어 새로운 전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자하라 마티섹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이제 '보이지 않는 눈'과 무인 정밀 무기가 갈등의 수위를 결정하는 드론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누가 드론 전술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전황 관측을 넘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군은 카라치, 라호르, 라왈핀디 등에서 인도 드론 2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이스라엘제 하롭(Harop)으로 보이며, 전자·무기 시스템으로 요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는 파키스탄 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했다.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폭탄, 드론 및 무인 항공기는 현대전에서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공습 목표를 지정하거나 직접 타격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작전 효율성과 정확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드론은 적 방공망을 유도해 노출시키는 '미끼'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무기들이 보다 정밀하게 적 레이더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티섹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러한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명 손실 없이 적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는 이스라엘제 정찰 드론인 IAI 서처(Searcher), 헤론(Heron), 그리고 자폭 드론인 하피(Harpy), 하롭(Harop)을 중심으로 드론 전력을 운용 중이다. 특히 하롭은 정찰과 자폭 공격이 모두 가능한 정밀 무기로, 고가치 표적 타격에 활용된다. 현재 인도의 전투 드론 수는 제한적이지만 최근 미국산 MQ-9B 프레데터 드론 31대를 40억 달러(5조6044억 원)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 강화가 기대된다. 해당 드론은 최대 40시간 비행, 고도 1만2000m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도는 다수의 소형 드론을 동시 투입하는 ‘스웜 드론’ 전술도 개발 중이다. 한편, 파키스탄의 드론 전력은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호르 기반의 국방 분석가 이자즈 하이더는 BBC에 "파키스탄은 중국, 터키 및 자국산 드론을 포함해 1000기 이상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 플랫폼으로는 중국의 CH-4, 터키의 바이락타르 아킨지(Akinci), 그리고 파키스탄 자체 개발 드론인 부라크(Burraq)와 샤파르(Shahpar)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자체 자폭 드론도 개발해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도입되면서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의 양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경 갈등이 '무인'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면 충돌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인도군의 공습과 포격으로 파키스탄과 점령지 내에서 민간인 3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인도도 파키스탄군의 포격으로 자국 내 민간인 1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파할감 테러에 대한 보복이라 주장했지만, 파키스탄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조종사 면허 조작 파문으로 유럽행 운항이 금지됐던 파키스탄 국제항공(PIA)이 4년여 만에 운항을 재개하는 가운데, 새로 내놓은 광고가 미국의 9·11테러를 연상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PIA는 10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 계정에 이날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파리행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광고 포스터를 게시했다. PIA 여객기가 파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 배경에는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가, 그 위로는 "파리, 우리가 오늘 도착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그러나 비행기의 각도와 방향 때문에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 충돌하기 직전인 것처럼 비쳐 문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포스터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연상시킨다며 "이건 정보냐, 경고냐", "홍보 담당자를 해고하라" 등의 댓글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PIA 측은 이에 관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PIA의 여객기는 2020년 5월 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활주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해 이 사고로 탑승자 99명 중 97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는데,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파키스탄 전체 조종사 860명 중 PIA 조종사 150명을 포함해 총 262명의 면허가 가짜이거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유럽과 미국 등은 즉각 PIA의 운항을 금지했으나, 이후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4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항공청의 감독 능력이 "충분한 신뢰를 회복했다"라며 운항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PIA 여객기 운항이 금지돼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과 프랑스 등의 여권이 세계 194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공동 2위에 올랐다.  CNBC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순위가 올해 대격변을 일으켰다면서 헨리여권지수가 19년 전 순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여권파워 1위에 오른 나라가 6개국에 달했다고 전했다.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여권은 194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여권파워 1위에 공동 랭크됐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은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공동 2위에 올랐다.   10위까지는 모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개국씩 차이가 났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었다.  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였고 공동 4위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트갈, 영국으로 191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은 캐나다, 헝가리와 함께 188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공동 7위 여권파워 국가에 랭크됐다.  이 지수는 영국 런던의 글로벌 이민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다.  10위까지 국가들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180개국이 넘는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나라들의 여권 파워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여권지수를 창안한 헨리앤드파트너스 회장 크리스티안 케일린은 지난 20년간 여행자유화가 큰 흐름으로 자리잡기는 했지만 최고 여권파워국과 최저파워국 간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케일린은 평균적인 무비자 입국 나라 수는 2006년 58개국에서 올해 111개국으로 크게 늘었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위권 국가들은 최하위인 28개국의 아프가니스탄보다 166개 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파워 꼴찌에서 두번째는 시리아로 29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3위와 4위는 이라크(31개국), 파키스탄(34개국)이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대한민국은 세계랭킹이 집계되지 않은 캄보디아를 꺾고 12강에 올라서 예선탈락은 면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두 번째 패배는 탈락을 의미한다. 12강전 6경기는 22일에 열린다. C조 2위와 12강에서 붙을 D조 1위는 파키스탄이다. 한국은 22일 오후 7시 30분 파키스탄과 12강 맞대결을 펼친다. 여기에서 이겨야 8강에 올라갈 수 있다. 파키스탄은 세계랭킹 51위로, 27위인 한국보다 낮다. 한국 남자배구는 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파키스탄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이 파키스탄을 세트 스코어 3-1(26-28 25-20 32-30 25-22)로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아시아선수권에서도 한국은 파키스탄에 고전했다. 20일 인도와의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패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 파키스탄을 향한 경계심을 풀 수도 없다. 한국 대표팀 맏형 한선수(37·대한항공)는 "파키스탄, 인도가 유럽 배구를 배웠고 성장했다"며 "우리도 더 성장해야 상대를 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참사'부터 피해야 한다. 한국 남자배구는 1966년 방콕 대회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14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1978년 방콕,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수확했다. 2위는 7번, 3위는 4번 차지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남자배구는 아시아 강호 자리에서 내려왔다. 일본과 중국이 불참한 2023 아시아 챌린지컵에서는 4강에서 바레인(74위)에 덜미를 잡혀 3위에 그쳤고, 2023 아시아배구선수권에서도 4강전에서 중국에 패하는 등 고전 끝에 5위에 머무르기도 했다. 임도헌 감독과 선수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목표는 금메달"이라며 이번 대회를 한국 남자 배구의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첫 경기에서 인도에 충격패하면서 메달 획득도 장담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했다. 파키스탄과의 12강전 경계 대상 1호는 아포짓 스파이커 무라드 칸이다. 키 205㎝의 높이를 갖춘 칸은 20일 대만(43위)과 경기에서 20득점 했다. 블로킹 득점과 서브 에이스는 2개씩 성공했다. 미들 블로커 압둘 자히르(205㎝)의 벽도 뚫어야 참사를 피할 수 있다. 한국의 미들블로커는 현재 무주공산이다. 인도와의 대결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블로킹에서 거의 2배 차이로 밀렸다. 과연 칸의 스파이크를 얼마나 봉쇄할 수 있느냐가 이번 맞대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날개 공객수들은 지난 인도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허수봉, 정지석, 전광인, 나경복 등이 활발한 공격을 보여줬다.  만약, 아시아무대에서 조차 12강에 머무르게되면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약체라는 것을 인정해야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한다. 한국 배구의 자존심을 걸고 임도헌호가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12강 무대에 오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각종 핵심 전력들에 대한 해외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한국의 성공적인 국방외교가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차·자주포, 경공격기 등을 중심으로 한 방산수출이 장기간 글로벌 침체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경제를 일으킬 신(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올해도 각종 핵심 무기체계들에 대한 해외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이다. ■百聞不如一見,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으로 방산수출 지원 11일 군 당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구릉 위 여러 표적을 향해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등이 동시다발 정밀타격을 실시했다. 표적에 격렬한 화염과 파편이 번지면서 검은 연기와 흙먼지로 잿빛구름이 피어올랐다. 곧이어 굉음과 충격파가 3.5㎞ 이상 떨어진 관람석에서도 느껴졌다. 2017년 4월 이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한·미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의 한 장면이다. 올해 훈련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훈련엔 방한 중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관해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체험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포, F-35A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에서 쏟아낸 화력을 '직관'하면서 여러 번 '인상적'(impressive)이라고 말했다. 훈련 종료 후 그는 이종섭 장관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장비전시장으로 이동해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와 드론 3종, K239 천무 다연장로켓포,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을 시찰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엄동환 방사청장에게 폴란드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K808 백호 장갑차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오전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출고식에도 참석했다. 폴란드는 시급한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대규모 '항공정비와 훈련센터 시뮬레이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관련분야에서 군사협력과 수출확대도 전망된다. ■K-방산수출, 2006년 대비 69.2배·2021년 대비 2.42배 성장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전문지 애비에이션 위크(Aviation Week, 2022)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2조2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2023~2032년)간 전 세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달러(78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엔 K-방산 수출의 총금액은 2.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년 70억달러에 이어 2022년 173억달러(한화 약 22조5000억원)로 역대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을 기록했다. 2006년과 비교해 약 69.2배, 2021년 대비 2.42배 는 셈이다. K-방산의 수출 성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기여가 크다. 2022년 폴란드와 우리 방산기업이 체결한 금액은 124억달러(한화 약 16조1000억원)로 전체 방산 수출액의 71.6%를 차지한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주요무기는 △K2 전차 180대(1차)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로켓포(천무) 288문이다. ■가격 경쟁력, 빠른 공급 능력, 우수한 무기 체계에 기술이전+무역금융지원 무기체계는 해당 국가의 안보와 엄청난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무기 도입후 20~30년간 장기간 후속 군수지원·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치게 된다. 그 때문에 국가 간엔 방산군수공동위를 열고 방산업체의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수출이 이뤄진다. 방위산업업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국가의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서 홍보와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폴란드가 한국방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실전 전장에서 입증이 되었던 장비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장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방산 생산·공급 능력, △현지 업체나 국가가 기술을 이전받는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K-방산 수출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또 최근 방산 무기체계의 수출은 보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무기수출을 위해서 일종의 대출을 해주고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무역금융지원도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보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선진국들이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방위산업의 특성과 주요 수출무기 체계의 개발 과정에서 안타까운 과로사 사례의 발생 등으로 미루어 많은 엔지니어와 스텝들, 수출 성사 과정에서 관련 공·사 관계자들의 열정과 희생, 피와 땀이 그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부와 군의 국방외교 활성화, 軍 국익 창출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마라도함(LPH) 함상에서 진행된 부산 벡스코(BEXCO)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마지막 날 환송 만찬에서 대독한 축사에서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 대상국에 정비와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금융지원 등 무기체계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역대 처음으로 '방산 세일즈' 축사를 했다. 이번 행사엔 영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에서는 방산 담당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카자흐스탄, 태국에서는 군 참모총장·사령관급 장성들이 행사장을 직접 찾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대표 장성들도 MADEX 기간 전시장을 찾아 각국 대표단과 소통하며 해양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와 2차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유대와 상생을 추구하되 한국도 동유럽 수출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폴란드의 현지생산 조건까지 모두 제공하는 상황에서 K-2 전차의 기술을 배운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사례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선 정밀한 방산 컨트롤 타워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방산 무기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조합해 체계통합을 하는 특징이 있어 때로는 제3국에 수출을 할 때 걸림돌이 되므로 필요에 따라 핵심요소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군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국방외교와 방산수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의 국방외교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국가 방위라는 기본 책무를 넘어 국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를 가져올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들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각종 핵심 전력들에 대한 해외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한국의 성공적인 국방외교가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차·자주포, 경공격기 등을 중심으로 한 방산수출이 장기간 글로벌 침체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경제를 일으킬 신(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올해도 각종 핵심 무기체계들에 대한 해외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이다. ■百聞不如一見,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으로 방산수출 지원 11일 군 당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구릉 위 여러 표적을 향해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등이 동시다발 정밀타격을 실시했다. 표적에 격렬한 화염과 파편이 번지면서 검은 연기와 흙먼지로 잿빛구름이 피어올랐다. 곧이어 굉음과 충격파가 3.5㎞ 이상 떨어진 관람석에서도 느껴졌다. 2017년 4월 이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한·미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의 한 장면이다. 올해 훈련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훈련엔 방한 중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관해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체험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포, F-35A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에서 쏟아낸 화력을 '직관'하면서 여러 번 '인상적'(impressive)이라고 말했다. 훈련 종료 후 그는 이종섭 장관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장비전시장으로 이동해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와 드론 3종, K239 천무 다연장로켓포,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을 시찰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엄동환 방사청장에게 폴란드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K808 백호 장갑차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오전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출고식에도 참석했다. 폴란드는 시급한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대규모 '항공정비와 훈련센터 시뮬레이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관련분야에서 군사협력과 수출확대도 전망된다. ■K-방산수출, 2006년 대비 69.2배·2021년 대비 2.42배 성장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전문지 애비에이션 위크(Aviation Week, 2022)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2조2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2023~2032년)간 전 세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달러(78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엔 K-방산 수출의 총금액은 2.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년 70억달러에 이어 2022년 173억달러(한화 약 22조5000억원)로 역대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을 기록했다. 2006년과 비교해 약 69.2배, 2021년 대비 2.42배 는 셈이다. K-방산의 수출 성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기여가 크다. 2022년 폴란드와 우리 방산기업이 체결한 금액은 124억달러(한화 약 16조1000억원)으로 전체 방산 수출액의 71.6%를 차지한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주요무기는 △K2 전차 180대(1차)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로켓포(천무) 288문이다. ■가격 경쟁력, 빠른 공급 능력, 우수한 무기 체계에 기술이전+무역금융지원 무기체계는 해당 국가의 안보와 엄청난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무기 도입후 20~30년간 장기간 후속 군수지원·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치게 된다. 그 때문에 국가 간엔 방산군수공동위를 열고 방산업체의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수출이 이뤄진다. 방위산업업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국가의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서 홍보와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폴란드가 한국방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실전 전장에서 입증이 되었던 장비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장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방산 생산·공급 능력, △현지 업체나 국가가 기술을 이전받는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K-방산 수출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또 최근 방산 무기체계의 수출은 보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무기수출을 위해서 일종의 대출을 해주고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무역금융지원도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보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선진국들이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방위산업의 특성과 주요 수출무기 체계의 개발 과정에서 안타까운 과로사 사례의 발생 등으로 미루어 많은 엔지니어와 스텝들, 수출 성사 과정에서 관련 공·사 관계자들의 열정과 희생, 피와 땀이 그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부와 군의 국방외교 활성화, 軍 국익 창출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마라도함(LPH) 함상에서 진행된 부산 벡스코(BEXCO)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마지막 날 환송 만찬에서 대독한 축사에서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 대상국에 정비와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금융지원 등 무기체계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역대 처음으로 '방산 세일즈' 축사를 했다. 이번 행사엔 영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에서는 방산 담당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카자흐스탄, 태국에서는 군 참모총장·사령관급 장성들이 행사장을 직접 찾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대표 장성들도 MADEX 기간 전시장을 찾아 각국 대표단과 소통하며 해양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와 2차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유대와 상생을 추구하되 한국도 동유럽 수출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폴란드의 현지생산 조건까지 모두 제공하는 상황에서 K-2 전차의 기술을 배운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사례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선 정밀한 방산 컨트롤 타워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방산 무기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조합해 체계통합을 하는 특징이 있어 때로는 제3국에 수출을 할 때 걸림돌이 되므로 필요에 따라 핵심요소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군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국방외교와 방산수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의 국방외교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국가 방위라는 기본 책무를 넘어 국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를 가져올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기밀문서를 유출한 건 21살 일병이지만, SNS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친러 성향의 전직 미 해군 부사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체포된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빼낸 기밀문서는 폐쇄적인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에서 떠돌다 친러시아 성향인 ‘돈바스 데부쉬카’의 SNS 계정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돈바스 데부쉬카가 지난 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4건의 기밀문서를 6만5000여명의 팔로워에게 공개했으며, 이후 몇몇 대형 러시아 계정이 문서를 퍼나르면서 미국 국방부의 조사로 이어졌다. ‘돈바스 아가씨’란 뜻인 돈바스 데부쉬카는 텔레그램을 비롯해 트위터,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팟캐스팅, 상품 판매, 자금모집 계정 등도 운영하는 등 영어권 최대의 친러 성향의 SNS 계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WSJ는 이 채널의 관리자가 러시아인이 아닌 미 해군 출신 새러 빌스(37·여)라고 전했다. 미 해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빌스는 지난 2020년말 수석 항공전자 기술자로 승진해 비밀취급 인가까지 가지고 있었던 해군 중사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명예제대했다. 그는 지난 15일 WSJ과의 인터뷰에서 돈바스 데부쉬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돈바스 데부쉬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전 세계 15명의 관리자 중 한명일 뿐이며, 다른 운영자가 올린 비밀문서를 삭제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빌스는 “기밀문서들의 내용과 진위 여부는 알지도 못한다”며 “모금한 자금은 돈바스 데부쉬카 플랫폼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등의 자선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WSJ도 돈바스 데부쉬카와 관련된 인물들이 테세이라의 비밀문서 유출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인터넷에 유출된 기밀 정보 유출 피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정보단 소속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채팅방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다수의 정보문건과 함께 한국, 영국, 호주 등 우방이 포함된 기밀 정보를 유포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여성 항공인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ICAO와 캐나다 맥길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여성 커리어 및 리더십 개발과정' 교육으로 △커리어관리 △갈등관리 △협상기술 등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의 리더십 함양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오는 5월 17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세네갈, 통가 등 아프리카 및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민간항공청 직원 등 개발도상국 항공분야 여성인재 12명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9일 오전 교육과정의 온라인 입과식이 진행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ICAO와 'ICAO 회원국(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 항공업계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ICAO 등 국제기구,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글로벌 항공 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희정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항공분야 글로벌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뜻깊은 교육에 공사가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ICAO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항공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확대해 전세계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ICAO, 세계공항협의회(ACI),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항공 관련 3대 국제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교육기관으로서 개원 이래 전세계 150개국 9989명의 항공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 공항 최초로 ICAO와 ACI로부터 공동인증 프로그램 참여자격을 부여받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핵 위기역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억제능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를 언급한 데 대해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간 핵 억제 능력 공유 등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한·미간 대 북핵 공조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약 20Kg 무게의 '핵 가방'은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결정 시 이 명령을 인증하고 핵 공격에 사용할 장비를 담은 검은색 가방으로, 미 대통령 옆에는 항상 이를 든 참모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곧바로 퇴임 후 거주지인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이어서 핵 가방 인수·인계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핵 가방의 인수·인계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취임 당일인 다음날 20일엔 2개의 핵 가방이 움직였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플로리다까지 갈 핵 가방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취임식장에 배치됐다. 신구 대통령의 임기 개시·종료 시점인 낮 12시를 기해 핵 가방에 담긴 핵 코드는 자동으로 바뀌었다. 거의 동시간대에 두 개의 핵 가방이 존재했지만, 핵 사용 권한을 통제하는 핵 가방의 정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했던 것이다. 임기 종료·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플로리다까지 핵 가방을 들고 따라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참모는 이를 다시 워싱턴으로 가져왔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가 이 핵가방을 인수했음은 물론이다. 美 3대 핵전력, 전 세계 무대로 작전 능력 갖춰미 전략사령부는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대 핵전력은 전 세계에 24시간, 연중무휴 작전을 펼치면서 육상, 해상, 공중 어디서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를 말한다. 미국이 보유한 최대 400발의 ICBM 'LGM-30G 미니트맨-3'는 3대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 본토의 ICBM 지하 격납고 사일로에서 가공할 전력의 미니트맨-3가 발사되면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남짓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한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29년부터 450개의 발사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또 14척의 오하이오급(수중배수량 1만8000t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운용 중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상 3대 핵전력 가운데 생존확률이 가장 우수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잠수함은 평균 바다에서 77일을 보내고, 정비를 위해 항구에서 35일을 보낸다. 각 잠수함에는 블루(Blue)와 골드(Gold)로 불리는 2명의 승조원이 번갈아 잠수함을 조종하고 순찰한다"며 2030년 초부터는 컬럼비아급(2만810t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은 "발사통제센터와 원격 미사일 발사 시설 사이에 지휘 능력이 상실될 경우 E-6B 항공기에서 즉각 지휘·통제를 한다"면서 "항공기에 탑승한 미사일 전투 승무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잉 707을 개조한 E-6B(머큐리)는 유사시 공중에서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휘한다. 이런 임무 때문에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심판의 날 비행기'란 별칭이 있다. 이어 미 국방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46대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20대의 'B-2A 스피릿'으로 폭격기 비행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폭격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와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는 공중급유 없이 1만4000㎞ 이상을 비행해 전략목표 타격과 근접 공중 지원, 공중 요격, 대공 및 해상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996년 9월 바그다드 공습 때는 미국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34시간, 역대 최장 거리인 2만5000㎞를 왕복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다. 미국 핵 태세의 변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 재편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탄두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 군축협회(AC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1만308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고 이 가운데 미국에 5550기, 러시아가 6257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 연장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에 따르면 미국은 ICBM 등 핵 전략자산을 665곳에 전략 핵탄두 1389기를 배치한 것을 비롯해 3750기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퇴역 핵탄두는 1800기 정도다. 이 중 900여 기는 상시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도 핵 전략자산을 527곳에 전략 핵탄두 1458기를 배치한 상태로 이를 포함해 러시아군의 핵탄두 비축량은 4497기 정도이며,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퇴역 핵탄두도 약 1760기가 있다. 중국, 프랑스, 영국은 지난해 기준 각 350기, 290기, 225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추산했다.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파키스탄 약 165기, 인도 약 156기, 이스라엘 약 90기 등이다. NPT 탈퇴 선언국으로 분류된 북한은 지난해 1월 기준 40∼5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보유해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군축협회는 밝혔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지난달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이 80~90기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핵태세의 변화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은 있으나,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기 기존 전술핵을 기반으로 한 핵태세를 벗어나 실제 ‘사용 가능’하고 ‘유연한’ 전술핵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핵태세로의 재편을 모색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 구체적 수단으로 △B61-12 중력폭탄 △W80-4형 토마호크 핵순항미사일 △그리고 W76-2형 트라이던트-II 잠수함탄도미사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의 개발과 실전 배치다. 'B61-12'는 1968년 실전배치한 B61 전술핵폭탄의 12번째 개발 모드(mode)로 목표물에 맞게 폭발 위력을 최하 0.3kt(1kt=1000T의 폭발력)에서 최대 50kt까지 조절가능한 '스마트 핵폭탄'으로도 불린다. B61은 ‘0번 모드’부터 ‘11번 모드’도 있는데, 11번 모드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핵 벙커버스터’다. 1997년부터 실전배치한 ‘B61-11’은 화강암반의 지하 300m에 위치한 소비에트 연방의 핵전쟁 벙커 ‘코스빈스키 카멘’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했다. ‘B61-11’로도 핵공격 대피소로 알려진 평양 지하철 평균 100~150m 지하와 이보다 수십m 더 깊은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전쟁지휘소인 ‘철봉각’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지하 시설인 양강도의 ‘화성-14형’ 발사기지, 신포·원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설도 파괴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보다 정확도가 훨씬 뛰어난 B61-12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비밀 핵시설인 지하 만리장성, 러시아 지하 벙커까지 모두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지난 2017년 봄 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간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지는 ‘새로운 시대의 무력파쇄공격(The New Era of Counterforce)’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 내 다섯 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이용해 475kt 위력의 W88 핵탄두(수소폭탄) 10발을 투하했을 경우 남북한에서 200~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3킬로톤의 초저위력 B61 핵폭탄 20발을 투하했을 때 목표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군은 그동안 B61-12를 기존 3대 핵전력뿐 아니라 F-35 A/B/C 3종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F-15E, F-16 등에 통합운용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이미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터키·벨기에·네덜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개 회원국의 6개 기지에 B-61 핵폭탄 100개 정도를 배치해뒀다고 군축협회는 전했다. 상호확증 파괴와 북한의 핵전략 목적..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상호확증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는 핵전략의 대표적 개념이자 이론이다. 미소 양극체제 아래서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해져 균형이 이루어질 때부터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용어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비교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 칭하기도 했다. MAD를 상징하는 대표적 전력인 전략 핵잠수함(SSBN)은 선제 핵공격으로도 바닷속에 숨은 원잠까지 모두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냉전기의 핵전쟁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현재 ‘북핵 억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자신들의 체제 방어적인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022년 4월 김정은은 남한에 대한 통일전쟁을 추구를 언급했다. 특히 9월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공표하면서 “영토 완정(完整)” 즉 적화통일이 핵무기 사용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공격용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을 공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미 본토 공격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와 7차 핵실험을 통한 핵 소형화, 북한 ICBM의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의 완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핵우산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북은 지난해 핵 탑재가 가능하면서 미사일 방어망에 의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첨단의 다종의 단거리탄도탄(SRBM)을 제조 및 시험 발사해왔다. 북한의 준중거리탄도탄(IRBM)은 명령하달 후 수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습적인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저고도 핵 공격이 가능한 SRBM(북한 주장 대형 방사포)도 실전 배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이상할 정도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북핵 억제 전쟁'에 무관심하다.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여론은 80%에 육박하지만 미국 핵무기의 공유론 등 현실성보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논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야, 좌우를 중심으로 국론도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아예 북핵 위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상당수 국민은 북핵은 물론이고,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에 대해 피로감 누적에 따른 경계심 상실상태라고까지 진단했다.  지난 정부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라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방관 내지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해 우리 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응징”할 것을 주문했고, 지난 1월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핵무기의 개발이나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조치와 핵우산을 신뢰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뜻 있는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초래한 역사적 교훈은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국론 분열과 설마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 태세의 해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언제나 전쟁의 발발은 상식과 논리적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았다. 핵 공격을 받은 후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현재의 ‘북핵 억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가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국가 지도자와 안보 당국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단합된 결기와 총력전의 전사가 되어야 북핵 억제라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