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제1차 본회의가 자신들의 등원 거부 상황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의장이 이유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154명이다.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불신임안 발의(39명)는 가능하나 처리를 위한 과반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 의석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등의 피켓을 걸고 퇴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밝히면서 대학들도 잇따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의대교육 정상화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의학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열고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학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교육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도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한다. 이대로는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내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학번과 2025학년 신입생을 함께 교육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가 열린 토론과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는데, 의료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라며 "토론에서는 어떤 안건이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의대 학사운영 개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며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상명하달식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 침해고 의학교육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며 “예과 과정 단축 여부도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말고 의대 학사운영에 총장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역할에만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100일 넘게 원구성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양주시의회의 장기 파행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14일 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시의장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시정 업무가 줄줄이 정체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의 잇딴 파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같은날 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회가 의장 자리 다툼으로 3개월간 장기파행을 일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태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지혁 양주옥정회천 발전연대 회장은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파행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의 원인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창철 의장과 한상민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사회연대모임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사태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시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시의원이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시의회 파행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책임지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을 발부한데 여당은 퇴장으로 응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며 국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하다며 동행명령 발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4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해 의장 선임 및 조례안·일반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길었던 파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김종혁 의원을 의장으로, 배강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기타안 4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은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다. 또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수정의결 됐으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등 2개의 기타안과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등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여야 간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3개월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서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9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장충식 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10일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후안무취 행태를 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상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4인, 총 8인의 시의원은 상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시작하자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하반기 의장도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겠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현호 국민의힘 대표 시의원은 합의서 이행의 조건으로 3건의 고소·고발 취하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한 최수연 의장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들의 추악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양주시민께 사과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대로 민주당 시의장 선출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시정과 시민을 볼모로 시의회 원구성을 추악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주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심 후보자의 자료 비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야당 인사에 대해 사냥개 물듯 사냥하면서, 검찰총장은 왜 자기 스스로 특혜를 주냐"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자료들은 심 후보자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자녀들이 재학했던 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다. 재산 형성, 자녀 입시 취업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자료 제출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건 조정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위법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후보자를 옹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건 중 3건만 제출해 32% 정도만을 제출했다. 이전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입법 속에 '의료대란' 우려가 이어졌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각 사업장에서 타결이 이뤄지며 29일 사실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됐고,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피하게 됐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62개였지만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선 것은 조선대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교섭에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간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여러 의료 직역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만큼 숙원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파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직역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단식 투쟁 4일차를 맞은 임 회장은 격려 방문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