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본격화된 이후 의사들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한 의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밑이 판검사"라는 글을 올렸다.  "의사 밑 판검사지" 의사의 글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밑이 판검사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직업이 의사로 인증된 누리꾼이 지난 6일 최초로 올린 게시물이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글쓴이 A씨는 "의사 밑이 판검사지. 소득부터 넘사다(넘을 수 없는 사람)"라며 "문과보다 공부 잘한 이과, 거기서 1등 한 애들이 의사하는 거다. 그런데 문과는 수학 포기한 바보들이고 그중에 1등 한 (판검사들이) 뭐가 대단하다고"라고 비하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 증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개악"이라며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적었다.  민도는 특정 지역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일컫는다. '지방 주민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 위원장은 '민도'라는 단어를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달 20일 한 TV토론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 방침에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죽은 운명 살려주는 게 의사, 고마워해야지" 같은 달 22일에는 2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의사가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라며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치료를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이냐"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의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등의 의사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는 지난 2일 이 교사의 학생이었던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얘들아 나 괜찮아”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일단 결론을 말하면 뉴스에 나온 기사나 보도, 인스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를 비계(비공개 계정)로 바꾼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린 게 절대 아니라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주변 지인들, 너희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 테러 당해서 내 인스타 비계로 막은 거야.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 고소 준비 중”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검찰 판검사분들이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이 교사는 결국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이 확산했다. A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1. "김영란법 시행 전에 몰아서 만났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A씨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인 모임 등을 당겨서 가졌다고 전했다. '시범 케이스'로 판사가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무조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인들이 "판사가 그렇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어쩌라는 말이냐"고 되묻자 그는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털어놓았다. #2. "일단 한동안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는 최근 김영란법 대처방안을 묻는 기업고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핵심은 '부정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인데 판단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B변호사는 "불편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3. 검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관련 기준과 방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되니 일단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라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조차도 난감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27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공개한 '청탁방지법 Q&A'도 결국 '애인·가족 외에는 무조건 더치페이하라'는 것이어서 궁금증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관련지침을 정해 일선에 내려보냈지만 '판례를 기다려보자'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직무관련성' 어디까지? 논란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라는 규정이다. 넓게 보면 한없이 넓을 수밖에 없고 좁혀 보자면 기존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을 담임교사와 학부모처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변호사와 검사처럼 '언젠가는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잠재적 관계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 기존 뇌물죄 등에서 적용되는 '포괄적 대가성'의 범위와 비슷해질 수 있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기영 변호사는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직무관련성의 개념"이라며 "광범위하게 해석하다 보면 사회생활 업무와 관련해 접하는 모든 상황들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김영란법의 목적에 맞는 직무관련성 개념을 법원이 세워줄 것이냐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조항도 애매 법조계는 김영란법 예외규정을 둘러싸고도 해석상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해 금품 수수에서 예외조항을 뒀다. 그러나 법조계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라는 말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예외라면 판단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예외사유조차도 추상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 사회활동까지 너무 제약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불편한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 '말바꾸기' 혼선 가중 김영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말바꾸기도 관련업계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권익위는 당초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통해 공직자 등이 경조사비 가액기준(10만원)을 넘어 15만원의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15만원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인 5만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의 이른바 '쪽지예산' 관행이 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적인 목적의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정 사업을 겨냥해서 배정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의 쪽지예산과 특정사업을 겨냥한 쪽지예산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익위가 주무부서라는 이유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 시행 초기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이해가 가지만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김성호 기자

변호사들이 판검사처럼 법복을 입는 방안이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를 위한 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 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판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은 천에 와이(Y)자 모양의 띠를 두른 형태, 두루마기 형태, 변호사단체 마크를 넣은 형태 등 다양한 시안을 놓고 고민해 왔으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샘플로 50여벌을 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법복 착용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전면 적용까지는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복을 생소해하거나 반대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착용 기간을 거쳐 장점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업계가 예비 판검사들로 부터 교육기관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다음달 107개 기관에서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받는 35기 사법연수원 2년차 900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164명이 증권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및 증권사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금융감독원은 60명이 신청,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가장 높은 지원율을 나타냈다.또 증권선물거래소는 47명이 지원, 3번째로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또 30명 이상이 지원한 8개 기관 가운데 증권업계 3개기관이 포함,과거와는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었다.증권사로는 동원증권(한국증권),굿모닝신한증권,SK증권,서울증권이 1∼2명씩 신청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본시장인 증권업계에 지원을 많이 한것 같다” 면서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나 증권업계의 높아진 위상을 느끼는 한편,책임감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도 40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정보통신’업종이 상한가를 쳤다．주식 이야기가 아니다．신세대 여대생들이 배우자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인으로 정보통신 관련직 종사자들이 단연 톱으로 떠올랐다는 말이다． 월간중앙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우자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업종이 일반 대기업 사원(5%)·공무원(5%)·금융직(12%)은 물론 의사·법조인(27%)까지 제치고 45%의 지지를 얻었다. ‘비전있는 직업’,‘가능성이 풍부한 직종’이라는 이유였다． 과거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꼽히던 의사·판검사 등은 ‘권위적이고 답답할 것 같다’는 이유로 ‘왕따’당하다시피 했다． 여대생들은 어느 정도의 연봉의 받는 직장인을 원할까．조사에 따르면 여대생들이 가장 바라는 연봉 액수는 2500만∼3000만원(53%)이었다．그 다음이 3000만∼4000만원(29%),4000만∼5000만원(13%). 1500만∼2000만원의 연봉에 응답한 사람은 불과 1%에 그쳐 여대생들의 기대수준이 일반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또 여대생들은 배우자 학력에 대해서는 대졸 사원을 가장 선호했다．66%가 대졸을,그 다음으로 28%가 대학원 출신 석박사를 원했다．6%는 학벌에 개의치 않는다며 여유있고 자유분방한 직업인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맞벌이 여부에 대해 ‘맞벌이를 하겠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75%에 달했다．‘맞벌이가 싫다’고 답한 여대생은 13%. 남편 뒷바라지와 가정에 충실한 것이 더 낫다는 이유였다. 또 맞벌이를 원하는 여대생의 50%이상이 3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직장인을 배우자감으로 원한다고 답했다. 상대적 고소득과 고학력의 배우자를 원하는 응답자일수록 맞벌이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직장인은 어떤 모습일까． 여대생들은 자상함을 갖추고 아래 위사람과 잘 어울리는 직장인(60%)을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이 똑똑하고 이지적이며 실력을 갖춘 사람(27%)이었다． 머리보다는 성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뜻이다．호탕하고 터프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싫어하는 직장인 스타일 1위는 ‘잘난 척 하는 사람‘’ 허풍 또는 돈낭비가 심한 사람’(20%)이었다． 그 다음이 ‘무능한 사람’‘ 소심한 사람’(14%)．한편 여대생들은 이상적인 나이차에 대해 ‘1∼3살 연상’(50%)을 가장 좋아했다． 4살 이상도 30%나 나왔다． 동갑을 선호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등을 상대로 지지세 확산에 나선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들이 제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다수의 군소 정당들은 무당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수학 포기자(수포자) 방지법'을 추진한다. 초·중학생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며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여성 징병제'도 눈길을 끈다. 병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병사로 여성이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정당이 많은 만큼, 검찰을 정조준한 사법개혁 관련 공약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막는 '이선균법'을 내세웠다.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 해체 및 기소청으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은 진보당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진보당은 독립적인 수사청 신설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입법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당도 눈에 띈다. 새로운미래는 판·검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를 형사 처벌 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제시했다. 양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법안들을 내세운 정당도 있었다. 녹색정의당은 주요 10대 의제에 유일하게 성평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 등 젠더폭력 관련 법제를 전면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기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논란이 되자 '실무 착오'라며 급히 철회한 공약이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연되고 있다"며 양당 체제를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만이다.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추천위는 지난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이를 의결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판사 출신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추천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본인들 할말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 모두를 공수처장 적임자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해를 넘기지 말고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후보 2명이 추천된 데 대해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의 의견을 묵살한 우격다짐식 추천이라고 반발한 국민의 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방지 등 차원이다. 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Δ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법관·검사 관련 사건 Δ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Δ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할 때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열람·등사 허용시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타인진술서류,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 문서도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개혁위 #검찰개혁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또다시 '인증 대란'이 일어났다. 최근 벌어진 일베 회원들의 직업 인증 릴레이는 '선화예고 학생 성폭행 예고'를 올린 일베 회원 홍 씨가 검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증 게시물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배경으로 사진을 올린 정형외과 의사, 서울대 의대 합격생, 부장판사, 변호사, 의사 등 다양했다. 일베의 학력·직업 인증은 수시로 벌어져왔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고학력자부터 삼성전자직원, 외교관, 변리사 등 약 5000건 이상의 인증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인증글을 정리한 게시물을 보면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생과 교수, 장·차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보인다. 누리꾼들은 인증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추기경, 국회의원 아들 등 일부 인증글은 유머글이거나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