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18일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된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시험 없이 기존 시험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추리는 과정에 있었다. 법원은 재시험 관련 판결에 앞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기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새로운 증빙 자료 등이 없다면 통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2심 항고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도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후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다"며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며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낙선한 후보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잼여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했다"며 "이 대표는 무죄다.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윤석열, 김건희 국정 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관해 설명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주관적 판단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25일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에 대해 “사법 흑역사”로 규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사법 흑역사가 탄생했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일컬어 “저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이며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자”고 발언했다. 뒤이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국 당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대표해 규탄문을 읽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없는 죄를 만들어내며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탄문을 읽으며 항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에게는 2,3심 법정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더욱 단단히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합류할 방침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환호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선고를 받은 지 약 2시간 뒤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전해졌다. 장외 집회도 끊김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률적, 정치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당소속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했고, 온라인에선 무죄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다. 한마디로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아가 예산을 무기로 국가기관들을 협박하고 헌재와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은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폭압적 형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사법부가 선동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항소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다”며 “(법원이)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을 1심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