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한을 재고해달라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이탈리아와 독일 정부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EU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나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 속에 일부 정부도 재고 요청에 가담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이탈리아 산업장관 아돌포 우르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탈리아는 독일과 함께 일부 회원국들이 EU의 자동차 매연 제로 탄소 배출 및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완화시켜달라는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르소 장관은 EU의 제로 탄소 배출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2026년말이 아닌 내년말로 재검토 날짜를 앞당길 것을 독일과 공동으로 EU집행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르소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상태며 EU가 나서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직 종사자 수만명이 감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도 전기차 판매 감소에 매연 배출 감소 시한을 연기했다. ACEA는 지난달 신차 등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이상 줄어든 64만4000대 였으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약 7%로 3분의 1 더 줄었다고 밝혔다. ACEA는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제조 환경이 부족하며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와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소와 배터리, 원자재 공급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내년에 판매되는 신차의 매연 배출량이 1km 주행당 93.6g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 감소 속에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달성하기 힘들다고 완성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EU가 내년부터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협상 막판에 저탄소 배출 합성 연료로 달리는 차량의 등록을 허용하도록 2026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내연기관차 잔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EU집행위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아직 15개월이 남아있으며 2019년 시한을 정했을 당시 자동차 업계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EU가 지난해에 추가로 매연 감축 시한을 채택한 것은 2035년부터 CO2를 배출하지 않는 승용차나 승합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모든 휘발유나 디젤차의 판매 금지를 의미한다. 발전기와 배터리 제조업체 등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대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EU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고수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내연기관차 퇴출에는 차량공유업체들도 합세하고 있다. 대표적인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EU가 친환경 차량 수요 증대와 매연 배출감축을 위해 2035년이 아닌 2030년까지 공유차량용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유로뉴스가 전했다. 우버에 따르면 공유업체와 렌터카, 택시에 사용되는 차량이 신차 매연 배출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늦어도 2035년까지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EU에 요구했다. 우버 부사장 아나벨 디아즈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차량들이 대상이 돼야하며 친환경 전환 비용을 위한 EU집행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량 판매 금지에 들어갔다.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은 2027년식 모델부터, 중국산 하드웨어가 들어간 차량은 2029년이나 2030년 1월부터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중국이 미 운전자들의 정보와 인프라 데이터를 빼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아울러 적성국들이 원격 조정으로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작용했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른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간 차량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커넥티드 자동차가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자동차 판매는 사실상 금지된다. 미국은 이미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대거 올리는 등 견제에 들어갔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입 업체가 감독이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이 법은 중국산 자동차 판매를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자동차와 함께 러시아산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간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바이든, 2월 조사 지시 상무부의 이번 법안 마련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2월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들이 미국인들의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내 도로를 달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자동차는 거의 없지만 이번 법안은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된 공급업체, 자동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 자동차 부문에서 흔해지고, 확산되기 전에 이들 새 국가 안보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자동차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유럽의 상황은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수법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따라서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우리 도로가 (중국산) 자동차들로 가득 차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러몬도는 “이 위험은 극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30일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이든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협 확인 상무부는 바이든 지시로 커넥티드 차량이 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7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위험들이 미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등 핵심 인프라와 점점 더 연결되면서 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운전자가 어디에 사는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는지,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같은 데이터들을 중국이 수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경우 적성국가들이 미국에서 운용되는 모든 커넥티드 차량들을 운행 중단시켜 충돌 사고와 도로 봉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인민공화국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뒤흔들고 사보타주할 생각으로 맬웨어를 심어 둘 채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도로에 차량 수천만 대가 풀릴 수 있고, 차량 수명이 1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 도로에 혼란을 일으키고 사보타주를 할 수 있는 위험은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 클라우드 등으로 확대 상무부는 아울러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을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드웨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는 미 시장 침투율이 높지 않아 이를 미 시장에서 없애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하드웨어는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들 시스템의 하드웨어 공급망은 다소 복잡하다”면서 “중국산 하드웨어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이 공급망을 다른 공급업체들로 이동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웨이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는 경고장을 송부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당해 3월 출원한 뒤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마쳤다. 이후 교원 웰스는 올해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 웰스 측은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이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다른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왔으나 공정한 경쟁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시장의 침체로 유럽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인력감축과 사업중단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유럽연합(EU)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첫 기가팩토리 공장에 집중하기 위해 감원 외에 에너지 저장 및 소재 사업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노스볼트는 2021년 말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 최초의 유럽 기업으로, 현지 시장을 선점한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로 거론돼왔다. 유럽 배터리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내 기가팩토리를 운영 중이다. 폭스바겐,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이 투자자로 있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150억달러(약 16조~20조원)로 추정된다. 노스볼트는 우선 양극재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이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으며 공장 한 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볼보 자동차와 함께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에 합작벤처로 기가팩토리 3곳을 설립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노스볼트는 감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노조와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스볼트는 현재 약 70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유럽매체들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도로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금지 계획 재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이탈리아 체르노비오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EU가 2026년에 계획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재고 계획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답을 원한다며 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와 유럽매체들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도로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금지 계획 재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이탈리아 체르노비오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당초에 2026년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재고 계획을 내년에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답을 원한다며 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탈리아 장관들은 EU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한을 정한 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불안감에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시작하려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를 출시한 브랜드 ㈜컴헤어는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모방품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컴헤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베이직'과 동일한 기능 및 제품 구성, 모방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동일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켰던 D사의 'M*파'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컴헤어는 지난 해부터 D사가 '베르스파 베이직'의 모방제품인 M*파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컴헤어의 손을 들어줬으며,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D사 M*파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입, 판매, 홍보, 반포할 수 없고, 관련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며, 현재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헤어는 지난 5년간 마사지 샴푸 베드 제품을 제작 출시해 정기점검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과 더불어 전 세계 시장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베르스파 관계자는 "베르스파 제품을 그대로 베껴 무임승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용 업계 전반에 건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통해 판매 금지가 된 D사 M*파 제품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매금지 가처분된 제품은 제공하던 제품을 모두 폐기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수 있기에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베르스파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 생산 첫 단계부터 고객들께 출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 안전 인증을 포함해 해외 다수의 품질 안전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나라에 베르스파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베르스파 정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품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모방품에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베르스파는 보다 안전한 제품과 안정적인 품질로 고객을 찾아 뵐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 관련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나면 헌재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안경사인 A씨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3938차례에 걸쳐 3억58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요구했다. 심판 대상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한다. A씨는 △콘택트렌즈 상품 대부분이 이미 규격화된 기성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점 △고객으로선 한번 시력에 맞는 렌즈 규격을 알게 되면 구매할 때마다 안경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판매자 직업과 고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안경사가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할 경우 부패되거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아지며, 변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금지는 국민 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허용될 경우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 수를 1개로 제한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고, 안경사가 아닌 자의 콘택트렌즈 판매 행위 규제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안경사의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 불편함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전면적인 금지는 농어촌, 도서·산간오지 등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달리 봤다. 헌재는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안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월 29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고강도 검사 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자금목적이나 연령대를 고려해 검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상품을 직접 설계하는 증권사에 비해 이번에 홍콩H지수 ELS의 3분의 2가량을 판매한 은행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은행권의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이번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다만 이번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사항을 연령대별로, 또 어떤 목적의 자금이었는지 보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챙겨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 ELS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지만 은행의 판매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원장은 "공감을 한다"면서도 "같은 고위험 상품이라도 상품구조가 더 단순하면서 고위험 상품이 있고 좀 복잡한 것도 있다. 어떤 상품을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게 소비자 보호에 맞는지 고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비롯,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한도가 부족해 하청업체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문제에 있어 채권단과 태영이 협의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라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문제 있을 때마다 채권단이나 정부 부처랑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태영건설과 국토부와 얘기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 여력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하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