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국민의힘은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라며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 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 이상 속아 줄 국민은 없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 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4개월 만에 재개키로 했던 판문점 견학이 중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문 계획도 취소됐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남북경색에 북한 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무장근무에 나서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최근 판문점 북측 무장 동향 등 제반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판문점 특별견학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며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 등 판문점 견학 운영 관계기관과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사와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키로 한 바 있다. 지난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2일부터 하루 3번·주 4일 특별견학을 진행했다. 그러다 북측이 JSA에서 권총을 차고 무장근무를 하면서 다시 중단된 것이다. 애초 5일 예정이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국내 취재진 판문점 방문 또한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고,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맞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했고, 우리 군도 GP 복원에 나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판문점도 다시 삼엄한 분위기가 된 것이다. 남북경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방부에선 이미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는 2일 우리의 첫 정찰위성이 발사되면 남북 간 우주와 공중에서의 감시·정찰전이 심화되는 수순이라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군사합의의 추가 효력정지 없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즉각 취해야 한다”며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보며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소식통은 28일 지난주 후반부터 북한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과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에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북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다. 다만,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도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인 대응 방안을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측도 대응 측면에서 재무장이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평소1∼2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11월 24일부터 일부 복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당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추가로 시도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이튿날인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DMZ 내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복구하면서,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우리 군 당국의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달 18일 발생한 주한미군 병사 월급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밝혔다. 펜타곤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준장은 북한이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의 근황을 알려달라는 유엔군사령부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만 밝혔을 뿐 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DPRK(북한)가 유엔사의 요청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그러나 알려줄만한 진전된 내용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라이더는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내용은 “유엔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킹 이병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킹은 두건의 폭행 등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렸으며 추가 징계를 위해 미국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빠져나와 판문점 견학에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은 미군 병사로 한국 경찰에 구금됐다가 풀려나 미국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서울발 기사로 이같이 보도했다. AP는 미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트래비스 킹이라는 미군 이등병으로 이 병사는 폭행 혐의로 한국 유치장에 있다가 막 풀려난 상태였다고 전했다. 20대 초반인 킹 이등병은 당초 미국에서 폭행에 따른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복귀해 징계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는 그러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판문점 견학을 신청했고, 견학 도중 북한으로 월경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국인이 미군이며 현재 북한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월북한 병사가 잘 있는지가 현재 자신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일 안에 사건 전개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월북한 미군 병사 킹에 관해서는 고향이 어디인지,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 세부 내용이 아직 알려지 않았다. 또 어떻게 공항에 이송돼 본국 송환을 기다리던 병사가 감시를 벗어나 공항에서 이탈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AP는 전했다. 유엔사령부는 현재 북한이 그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과 사건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이들은 3만명이 넘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판문점 견학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간 10만명에 이른다. 견학은 팬데믹으로 제한됐다가 지난해 전면 재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은 미군 병사로 한국 경찰에 구금됐다가 풀려나 미국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서울발 기사로 이같이 보도했다. AP는 미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트래비스 킹이라는 미군 이등병으로 이 병사는 폭행 혐의로 한국 유치장에 있다가 막 풀려난 상태였다고 전했다. 20대 초반인 킹 이등병은 당초 미국에서 폭행에 따른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복귀해 징계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는 그러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판문점 견학을 신청했고, 견학 도중 북한으로 월경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국인이 미군이며 현재 북한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월북한 병사가 잘 있는지가 현재 자신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일 안에 사건 전개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월북한 미군 병사 킹에 관해서는 고향이 어디인지,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 세부 내용이 아직 알려지 않았다. 또 어떻게 공항에 이송돼 본국 송환을 기다리던 병사가 감시를 벗어나 공항에서 이탈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AP는 전했다. 유엔사령부는 현재 북한이 그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과 사건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이들은 3만명이 넘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판문점 견학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간 10만명에 이른다. 견학은 팬데믹으로 제한됐다가 지난해 전면 재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워싱턴DC 총회 참석차 방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1997년 출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 씨다. 우씨는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저항했고 판문점에서 머리를 찣는 등 자해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같은 청진 출신으로 1996년생 김현욱 씨다. 의원들은 "강제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유엔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 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며 "거듭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씨와 김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공개된 어민들의 기초적인 신원을 이날 면담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경기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와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일원에서 1976년 북한측이 저지른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서 희생된 미 2사단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JSA 대대(캠프 보니파스) 내 체육관에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데이비드 레스퍼렌스 미2사단장, 중립국 감독 위원회 관계자, JSA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등이 참석했다. 현재 JSA 장병들이 소속된 JSA 대대는 당시 희생된 대위의 이름을 따 '캠프 보니파스'로 불리고 있다. 보니파스 대위의 아들은 미군측에 의해 대독된 메시지에서 캠프 보니파스(JSA 대대) 장병들에게 존경의 뜻과 증손자 출산 예정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우리는 그의 정신을 따라 살았다"며 "보니파스 대위의 첫 번째 증손자가 올겨울 태어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에게 그분의 정신 유산을 전해줄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보니파스 대위와 버렛 중위의 유가족들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 버렛 중위의 누나도 대독된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파병돼 복무하는 분들과 동생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군에서는 1군단장 이두희 중장과 1사단장 서진하 소장이 참석했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의의 조화도 설치됐다.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측에 맞서 싸웠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행사에 참석해 당시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오래전 일이지만 어제처럼 생생하다"면서 "숨진 이들은 모두 모범적이고 점잖은 신사였다"고 말했다. 레스퍼렌스 미2사단장은 추도사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한미간) 결속을 강화하고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로 추모 발언을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추모 행사 뒤 사건이 발생한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바로 옆에 세워진 추모비로 이동해 헌화했다. 1976년 8월 18일 벌어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던 도중 북한 군인들이 도끼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벌어진 일로, 당시 보니파스 대위와 버렛 중위가 숨졌다. 이 사건 직후 전 군사분계선 부근에 데프콘 2를 발령하고 미 해군은 동아시아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있는 7함대 항모전단을 총동원했다. 미 공군 역시 한국과 일본 주둔 병력 외에도 한반도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있는 괌의 폭격기를 동원했으며, 미 육군도 최소 사단 단위의 병력의 1만2000명의 병력 증파 증파를 계획하는 등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 동원을 시도하는 작전에 돌입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그 뒤 남북한은 충돌을 예방하고자 JSA에서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개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고 했다. 이어 "영상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당시 탈북 어민의 절규는 고요했던 판문점을 가득 채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고 △그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으며 △흉악범들이기에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국내법 상 처벌이 어려우므로 우리 사회로의 편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정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이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자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와 같은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과 달리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서 선진국의 반열 진입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