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서 밝힌 미국, 중국, 북한이 모두 종전선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기 보다는 두차례의 정상 차원에서의 합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 표명 발언 등이 토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13일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17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 했다"라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라며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등 유관국들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이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관국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 등 입장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해 관련국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은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 남북,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판문점 선언 비준과 지난해 9월 이후 상임위에 계류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기념일인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이후 양 정상 간 수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상호신뢰 회복과 관계 재진전에 북측과 합의를 이뤘다"며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 재마련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젠 국회가 나설 때다. 대통령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회가 그 노력을 제도화하고 기틀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은 전날 당정청 간 합의를 마친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이 남는다. 3단계 재정분권은 논의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박 의장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는 남아 있다"며 "지방교부세율 인상 검토를 이제부터 시작해 1단계, 2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3단계 재정 분권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야당측 공개전문가 간담회를 요구 수용하는 등 절차적인 것을 다 갖췄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도적,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며 "현재 40~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기준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 또한 청구 요건 기한을 해당 보도 1년 이내 확대했다.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도 보도 이뤄진 채널과 지면에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에 맞추도록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신설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단 의미가 크다"며 "징벌적손배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로 언론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이 유효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태 의원은 특히 정부가 북한의 해킹 사건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언급,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통일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재확인했다.  지난 4일 북한 선전매체 '려명'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소개하며 "각 계층 단체들도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계기 등에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한국 언론을 인용한 보도를 봤다"며 "이에 대한 북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비용 추계와 같은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 측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대북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대북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며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각급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지금이 매우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속도보다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탄탄한 합의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 한미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 변화,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의전에서도 드러났지만 관련 의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등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대북정책도 최선의 내용과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 대북 관계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성명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됐다.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사례처럼 단계적, 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성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 중심으로 대북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한국 전문가이자 대북 관계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서 성김 특별 대표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다.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대화해왔던 분인데 긴밀히 협의해서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기회가 싹트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 문제를 올린 것은 점진적이고 실용적 관계로 시작해 모든 기회를 살리고 최선을 다한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벽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이 증가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미사일 제한은 김대중 정부 때 300kg, 이명박 정부 때 800kg로 늘린 게 이번엔 완전 폐기돼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물을 넘어서게 됐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북핵 미사일 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것이 앞으로 전시작전권 회수와도 연관돼 군사주권을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주를 선점하는 기반을 만드는 미래 강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미사일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김호연 기자·워싱턴DC=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마친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 재개 등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전격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