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전제로 판사의 연봉과 정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과 법조윤리는 법조계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주제의 법조윤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법조 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변호사 강제주의, 법관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판사 처우를 연봉 2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변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법조생태계를 개선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되, 민주당이 지속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 대해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 악마화를 하더니 판사 악마화까지 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방탄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수준 덕"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지연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 하신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는) 이 대표 구하기 결의대회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방탄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며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이 대표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돼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입) 시험 보는 그 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 날 그렇게 시끄럽고 차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나"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제가 민주당의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시험 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보도를 보면 오히려 그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다들 예민한 때가 아닌가. 우리도 해봐서 알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그 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하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일침했다. 한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 무효에도 공중 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재판의 프로세스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년재판의 과정과 특징지난 칼럼에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재판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경찰의 소년부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등 총 4가지 루트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4가지 경로로 접수된 소년재판 사건의 기록은 수일 내에 소년부 판사에게 인계된다. 소년부 판사의 기록 검토 결과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그 사안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저지른 사안(이른바 ‘처분 전 범행’)에 해당하고 기존의 처분만으로도 소년의 성행 교정에 문제가 없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한다. 또한 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불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극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모두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여 심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심리개시결정과 동시에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우관계 및 가정환경 등 소년의 보호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 결과가 도착하면 소년부 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소년조사관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고민하며 법정에서 소년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밝혀져 소년에 대한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리불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위해 심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소년의 소재가 불명이었다가 추후 소재가 밝혀지는 경우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1호 내지 10호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을 심리한 결과 만약 소년에 대해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 이후에도 비행소년이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만약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이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6호 아동복지시설 처분을 받은 아이가 당해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기존 4호나 6호 처분을 소년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년부 판사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 전후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재판의 특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의 비행(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세히 수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소년의 주변환경(학교생활, 가정환경, 친구관계, 성장배경 등)이 상세히 조사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주변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보호관찰소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소년에 대한 조사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에 조사도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런데 한두 번의 면담만으로는 소년의 환경 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에 그 소년의 24시간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행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할 때(장기간 이유 없는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인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상습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의 안전과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게 된다. 소년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제도는 사실 완전히 다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주요 목적은 구속과 달리 소년의 신병 확보보다 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다. 또한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비행소년의 성행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3주 내지 4주로 한정되어 있어 구속기간보다 훨씬 짧다. 나아가 비행소년이 학생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는 기간은 모두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년재판을 하던 시절 비행소년을 심리하다 고심 끝에 내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에 비행소년과 보호자 모두 깜작 놀라 당황하면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일반적인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하고 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외 다른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 위탁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비행성이 심화된 소년들의 경우 3-4주간의 위탁을 통해서도 보호처분과 같은 성행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절망을 느끼며 걱정했던 많은 보호자들이 소년분류심사원 퇴소 후 바뀐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므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앞으로 몇년 간은 아름다운 서울 주말은 '판사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질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과 이번주 이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범죄다. 범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왜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겁박 무력시위로 인해 차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서울 시민들께 아름다운 서울을 돌려드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생각해볼 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표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한다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하다하다 안 되니 트럼프 미국 당선자와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저도 하나 비교하겠다. 트럼프 (당시)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히 요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며 "그 뜻을 따르자는 말씀드린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달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표는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우려돼 장외에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대단히 성공한,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나”라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오는 9일 민주당이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려 한다”며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판사들이 공정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있다며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재판이 있나”이라며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생중계해야 할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이 생중계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도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법원 청사의 중요성내가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사용하던 동수원 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그 좁은 동수원 등기소 건물에 비행소년들, 소년의 보호자들, 보조인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매우 혼잡스러웠고, 사건이 많은 경우 청사 복도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내가 진행하는 소년재판을 통해 오전에 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다 다시 마주치기도 하였다(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은 청사 내 일정 장소에 대기하다가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소년원으로 호송되었는데 동수원 등기소 건물처럼 청사가 열악한 경우 호송 동선과 판사의 이동 동선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수원 등기소 건물 일층 공터에서 겁 없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재판을 받는 비행소년을 응원해 준답시고 법원 근처에서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시장 한복판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어수선한 모습들은 수원가정법원이 2021년 새롭게 지어진 10층짜리 웅장한 건물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법원 직원 출입구와 재판 당사자가 출입하는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비행소년들은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오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너질 듯한 초라한 건물에서 재판할 때보다 웅장한 10층 건물에서 재판할 때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권위를 더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들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크고 세련된 건물에서 근무할 때보다 작고 열악한 건물에서 근무할 때 더 좋았던 점도 있었다. 일단 구청사에는 판사실까지 연결된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서 하체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체 운동량이 채워졌다. 또한 판사실과 법정이 같은 층에 있는 데다가 그 거리가 채 10m가 되지 않아 미국처럼 판사의 법정 접근이 매우 용이했다(대부분의 법원 청사에는 법정과 판사실이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 판사가 법정까지 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법원 직원 사무실도 판사실과 같은 층에 있어 종이기록으로만 되어 있는 소년사건 재판기록의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리했고, 접수된 문건 역시 수시로 빠르게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판사와 직원들이 같은 층에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한번은 동료 판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법원 청사 근처에서 우연히 내가 1년 전에 6호 처분을 내렸던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된 적이 있었다. 아마 소년재판을 받는 다른 비행소년을 보러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년이 6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껏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위해 한창 노력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년은 다른 비행소년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이 그 소년 옆에 있었고, 그 소년의 뺨에는 빨간색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그 소년은 6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당시 워낙 성실하고 성격도 밝아 시설 내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고 나서 작성한 소감문을 읽은 기억이 난다. 둘째 아이였던가 보다. ‘아이가 어렸을 적 너무나 밝아 항상 가정에 웃음을 주곤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반항과 탈선을 반복하다가 여러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아이의 웃음기도 사라지고 눈빛도 차가워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판사님의 처분으로 6호 아동복지시설을 다녀온 뒤 다시 예전과 같은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 따듯한 눈빛도 되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나의 처분으로 인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한 소년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다시 가정법원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다른 비행소년을 격려 내지 응원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 나는 그 소년에게 법원 근처에서 절대 서성거리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호관찰관을 통해 계속 감독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나의 바람과 달리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내가 진행하던 소년재판에 비행소년으로 서게 되었고, 결국 나는 그 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년재판을 하던 당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할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위와 같이 내가 처분했던 비행소년을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소년재판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다. 현재도 많은 소년부 판사님들이 단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