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다음 달 1일 실시된다.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9~12년으로 당초 약 1800명이 지원했으나 선관위는 적격 심사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발했고,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 멕시코에서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 개혁'의 일부로 헌법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며 "법관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했다. 여기에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 정부와 멕시코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로 법관을 선출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당은 물론 마약 조직이나 갱단이 우호적인 판사를 선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지원자 중 후보자를 결정한 평가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임명돼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부가 부패와 책임감 부족 등으로 가득차 사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대법관 선거에 나선 북부 국경주인 누에보 레온의 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학자인 미네르바 마르티네스 가르사는 "우리에게는 결과를 내는 사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상원이 11일(현지시간) 모든 판사들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판사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상원은 이날 오전 86-41로 법안을 가결했다. 통과에 필요한 3분의2를 넘었다. 멕시코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반대 속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 약세 배경이었던 판사 직선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멕시코 집권 여당은 부패한 사법계를 바꾸려면 판사들도 시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날 상원 통과로 사실상 판사 직선제가 실현됐다. 상원은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법안을 최종 가결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멕시코 각 주와 연방판사 약 7000명이 해고된다. 대법관도 모두 물갈이된다. 내년에 판사 절반을, 그리고 2027년에 나머지 절반을 시민들의 선거로 뽑는다. 판사 직선제는 좌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모레나의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멕시코 정치 시스템 개편을 노린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규모 소요 사태도 일어났다. 야당인 전국행동당(PAN)의 리카르도 아나야 상원의원은 상원 회의장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권력 분립을 끝장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아는 공화정의 종말이자 독재 체제의 출범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당 외곽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개혁안은 투자자들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해 다음 달 1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집권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 역시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멕시코가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 속성으로 인해 멕시코 페소 가치는 이날 미국 달러화에 대해 1.3% 하락해 달러당 19.83페소를 기록했다. 멕시코 페소는 올해 주요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통화다. 6월 2일 대선 이후 달러에 대해 17.6%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수년 멕시코에 낙관적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공급망을 이동하면서 멕시코가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멕시코의 판사 직선제 추진을 경고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은 멕시코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경고했고,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제라르도 에스퀴벨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법 개혁 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스퀴벨은 "멕시코 경제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국내외 민간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는 수십년 만에 맞은 최고의 (성장)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반면 사법 개혁 찬성론자들은 지금의 멕시코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이익이 아닌 선택 받은 소수를 위해 움직인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 멕시코 시민단체 대변인은 "3600만명이 사법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1억명의 유권자들은 이날 10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대법관 9명 등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뽑았다. 후보자는 3396명이다.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각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았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열흘 안팎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오는 15일께 나올 것으로 일간 엘파이스는 내다봤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이 같은 '판사 직선제'는 지난해 9월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이 석연찮은 판결, 부패 추문 등에 따른 사법 불신을 없애겠다며 추진한 개헌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퇴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도입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치아파스주 팔렌케에서 투표하고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대상 법원을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의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주주의 만세"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홍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로, 최종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17만여개)의 절반 수준인 8만4000여개만 마련됐다. 전체 유권자 규모는 1억53만7828명(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이다. 친여당 성향의 판사를 뽑기 위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치아파스와 쿨리아칸 등지에서는 투표용지가 대거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선거에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2023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가 영장담당판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 중에서 실망스럽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생중계로 진행된 김문수 후보와의 1대1 맞수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은 항상 법원에 가면 계속 기각 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반드시 영장이 나와야 할 사안이었다"면서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체포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판사가 기각하고 범죄자들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4건의 전과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전과를 지적하자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했다. 한 후보는 이를 언급하면서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후보의 전과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어떻게 보면 전과가 이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교도소에) 갔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몇가지"라고 반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오늘(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경기도지사 무덤론'과 '서울대 법대 필패론' 두 가지 징크스 중 하나는 깨진다. 여태껏 경기지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 모두 대권 문턱에서 좌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서울대 법대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 대권주자의 '무덤' 경기도지사, 이번엔 '꽃길'될까 경기도는 인구 1300만명의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모두 '대권 잠룡'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 후보 전까지 양대 정당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통과한 경기지사는 없었다.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 모두 대통령이 되는 데엔 실패했다.  역대 지사 중 대권에 가장 근접한 지사는 이인제 전 경기지사다. 이인제 전 지사는 1997년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에게 패배하자 탈당 후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 독자 출마를 감행했지만 3위에 그쳤다. 이후 이인제 전 지사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에선 '이인제 대세론'이란 평가를 받으며 출발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풍'에 밀려 중도 하차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밀리자 "시베리아로 간다"며 탈당했다. 김문수·남경필 전 경기지사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이 후보는 '경기지사 무덤론'을 의식한 듯 "경기도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니라 '꽃길'이 될 것"이라고 하며 당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면 '경기지사 무덤론' 징크스는 깨지게 된다. ■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나오나 서울대 법대생은 국내 최고 수재로 이미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다수 포진해 있지만 유독 대통령직과는 인연이 없었다. 서울대학교 출신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철학과)이 유일하다.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였던 이회창 후보는 1997년·2002년·2007년 세 차례 대선에 나섰지만 각각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1997년 대선에 나섰지만 낙선한 이인제 전 경기지사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회창 후보 '대쪽 이미지'로 1997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후 절치부심해 2000년 16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인 야당 총수가 됐고, 조직력 등을 기반으로 '이회창 대세론'을 형성했으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패배했다.  이번 대선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대권 선언을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 정치권 '10년 주기설' 깨질까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10년 주기설' 재현 여부도 주목된다. 특정 진영이 10년 동안 정권을 잡는다는 내용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노태우·김영삼'(보수), '김대중·노무현'(진보), '이명박·박근혜'(보수)가 번갈아 정부를 이끌었다. 현재는 문 대통령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주기설이 이어지는 것이고, 윤 후보가 되면 이 대선 징크스도 함께 사라진다. 한편 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0선 출신'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직선제로 치러진다.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 후보 추천 권한이 있다. 이번 선거는 2013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호 순으로 이종린(사법연수원 21기)·조현욱(19기)·황용환(26기)·이종엽(18기)·박종흔(31기) 변호사가 도전장을 던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득표율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27일 결선 투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회장은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인데, 한 후보에게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자들이 ‘직역 수호’같은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이종린 후보자는 청년변호사 지원을 위해 청년변호사기금을 설치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개업금지 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대한변협 70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에 도전하는 부장판사 출신의 조현욱 후보자는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는 청년변호사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과 기금조성, 일정 숫자의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청원하면 그 내용을 협회 집행에 반영하는 ‘변호사 청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황용환 후보자는 회칙 개정을 통해 협회장 퇴임 후 2년간 정·관계 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협회장이 개인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면 제대로 변호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내변호사 전문 인증제도’를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사내변호사의 업무 경험이 전문성과 경력으로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 공약도 눈길을 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현재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엽 후보자는 변호사들의 변리사 시장 진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변협 내 홍보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치인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변리사 업무 영역은 변호사 업무 범위 내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여성변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회원에 대한 결원보충인력제 도입과 월회비 면제 등의 공약도 마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13년간 대한변협에서 두루 회무를 경험한 박종흔 후보자는 손해사정사의 대리합의 근절, 송달영수인 신고를 악용한 법무사의 소송대리 근절,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및 독립단체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변협의 위상강화를 위해 협회장 중간평가를 실시, 회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마키아벨리의 대표작 ‘군주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정책이 줄줄이 위헌선언되고, 급기야는 사소한 언행을 트집 잡혀 국회에서 탄핵까지 의결됐을 때 증오심을 누르지 않고 역풍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발언에 분노한 학생과 회사원들이 모두 도로로 뛰쳐나온 87년 민주화항쟁의 경험도 순수하게 독재를 증오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뤄낸 업적이었다”며 “그 때는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쾌거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도 함께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검사는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검찰과 법원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참가하지도 않은 실험으로 논문 1저자를 취득하고, 자기가 한 실험이 아닌데도 미국 주립 경시대회에 내보내 우승을 차지한 뒤 명문대에 입학한 사건은 무혐의고 기소청탁은 불입건”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된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과거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진 검사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표창장 하나가 대학 입시를 좌우한다는 등의 결론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발령되고, 그와 같은 불공편 천지를 계속 만끽해도 된다는 허가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에서 1987년도, 2004년도와 같은 집단 증오심이 많이 확인된다”고 성토했다.  이는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것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상황을 문제삼은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최대 1억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8)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143만6000원, 비용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생존해있는 피해자 9명과 사망한 1명의 가족에게는 최대 1억5030만원의 구금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 소장은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2월 7일 대검 확대간부회의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4월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검찰개혁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에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그쳤던 김 총장은 2개월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지목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검찰 내부와도 연관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국회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기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국 상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법안 처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개혁 관련 1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檢개혁법안, 18건 발의에 1건 통과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된 검찰개혁법안은 총 18개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7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3개다. 검찰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5개, 정치적 중립에 방점을 찍은 법안은 4개다. 이 밖에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검찰 수뇌부 인사제도 개선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은 5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현실적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꼽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검찰 내부비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예속화"라며 "현 정권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정치권 관계자 역시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독점해 수사왜곡과 내부 구성원 부패가 발생했다"며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주목받는 개혁방안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는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가 사라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많다. 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 직접민주주의와 검찰개혁 두 가지를 모두 성공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우선순위 등 법안 처리 늦어질듯 이 같은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5월 중순이 지나야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선이 있어 법사위가 언제 열린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법사위를 포함한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5월 중순은 지나야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이후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바로 시작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바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사위 내에서 검찰개혁보다는 상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 해결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2월 7일 대검 확대간부회의)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4월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검찰 개혁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에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내는데 그쳤던 김 총장은 2개월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지목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검찰 내부와도 연관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검찰 개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국회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기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정국 상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법안 처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 개혁 관련 1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檢 개혁 법안, 18건 발의에 1건 통과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총 18개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7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3개다. 검찰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5개, 정치적 중립에 방점을 찍은 법안은 4개다. 이밖에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검찰 수뇌부 인사제도 개선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은 5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꼽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또는 검찰 내부 비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예속화"라며 "현 정권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정치권 관계자 역시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독점해 수사왜곡과 내부 구성원 부패가 발생했다"며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주목받는 개혁 방안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서는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가 사라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많다. 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 직접 민주주의와 검찰개혁 두 가지를 모두 성공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우선순위 등 법안 처리 늦어질듯 이같은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해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5월 중순을 넘겨야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선이 있어 법사위가 언제 열린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법사위를 포함한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5월 중순은 지나야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이후 검찰 개혁 법안 논의가 바로 시작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바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사위 내에서 검찰 개혁보다는 상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 해결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