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나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고집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여전히 어렵다면서도 협의할 의향을 밝혔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도 넘은 언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에서 “소수일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부터 나누자는 호소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표적인 8개 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변화부터 보여줘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으로 의정 간의 평행선이 더 이어질지, 정부가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며 의료개혁의 동력이 꺾일지 주목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매개로 의정갈등이 기로에 서기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여야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이 화답한 지 사흘 후인 9일,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일단 강조하면서다. 의정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여야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 2025학년도 포함 모든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라는 대국민호소문이 나왔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전제조건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교육부에서도 입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단체의 안을 의료계 대표안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맞다면 그렇게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형식이 정해진 다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가 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는 긍정적이다,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료계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 내용은 여당에서 밝히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후 의료계의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던 11일과 12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상 지나친 수위의 ‘패륜 발언’이 알려졌다. 앞서 응급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밝혀졌을 때는 검경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밝혔던 대통령실이 “소수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각종 패륜발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패륜 망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엄단 의지에서 진전된 입장이 있나. ▲블랙리스트 관련은 앞서 입장을 밝힌 그대로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의사들의 패륜 막말은 새롭게 나온 건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후벼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 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사들의 발언으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 패륜발언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또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든 협의를 할 테니 일단 대화에 응해 달라는 호소를 내놨다. ―한 대표가 11일 2025학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변화한 게 있나. ▲한 대표의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 자꾸 조건을 거는데 그걸 또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대 조정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인식차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일단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협력하겠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같은 뜻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여부는 결국 의료계가 화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제조건 없이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일단 의료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이튿날인 13일 의료계 대표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위기다. 입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협박,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패륜 형제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수첩-엄마를 부탁해'편이 공개됐다. '재산 내놓으라'며 엄마 강제 입원시킨 형제 냉면 장사로 100억대 자산을 모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뒷바라지한 60대 여성 A씨는 해외에 살고 있던 딸과 전화도중 외마디 비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딸은 엄마가 실종됐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오빠들을 의심했다. 이에 사건을 의뢰, 탐정들은 근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A씨가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모습을 포착했다. 알고 보니 큰오빠가 우울증을 핑계 삼아 엄마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었다. 병원에서 짧게 면회한 엄마는 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였다. 큰오빠는 "너 미국에 있는 동안 일이 좀 많았다"며 엄마가 극도의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도우미의 말은 달랐다. 그는 "명절 빼곤 안 오던 아들들이 하루가 멀다고 집에 찾아오더라. 가지고 있는 재산 빨리 내놓으라고 닦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날은 계약서, 유언장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우미는 "사모님께 영상을 찍어두라 했다. 우리 사모님 정신 아주 멀쩡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재산 탈취 영상 나와... 증여 재산도 취소, 상속자격도 박탈 소식을 접한 딸은 때마침 부부 동반 여행을 가려는 오빠들과 마주쳤다. 딸은 "갈 곳 없어진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킨 거냐"라고 분노, 모든 재산이 오빠들 명의로 돌아간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큰오빠는 "엄마가 원한 거다"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딸의 애원에 정신병원에 잠입한 탐정은 병원 측이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런 증거 확보로 A씨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딸은 구의원으로 재선을 준비 중인 큰오빠와 작은오빠를 불러, 강제로 엄마의 재산을 탈취한 그날의 영상을 보여줬다. 다행히도 '강요에 의한 증여'가 인정, 아들들에게 넘어간 재산은 모두 취소 처리됐다. 또 협박 영상이 퍼지며 큰오빠의 공천도 취소됐고, 상속인 자격 박탈로 사후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져, 불효 자식들은 속 시원한 최후를 맞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 정권"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홍성시장 연설 및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명품백 수수·주가조작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이 심판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홍성·예산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4선을 지내는 등 충남에서 보수색이 가장 짙은 지역구의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했다. 이 대표는 "충남 지역에서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저희가 아직 지지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모든 걸 버리고 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험지에 와주신 양 후보께 당 대표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전 지사 및 복기왕(충남 아산갑)·나소열(충남 보령서천)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과 함께 홍성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패륜공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우리 공천을 보고 패륜공천이라면서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대표 떠올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다보니 굉장히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공천이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에) 극우공천이나 일베 출신이 누가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했다. 부패공천이라고 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음주운전과 검사사칭 등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며 "친일공천이라고도 했던데 (이 대표는) 법카로 일제 샴푸를 쓴 분이다.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모든 것을 쏟아내는 뻔뻔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패륜, 음란, 극우, 부패공천은 모두 이 대표가 스스로 공천한 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알아볼 것"이라며 "독재 프레임이라고 하던데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 독재고, 막장 사천 행태가 독재"라며 "저희는 그런 이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제시하자, 대한노인회는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성명회의 비난 성명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도 밝혔듯 이젠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요인하고 노인무임승차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입증됐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강조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경계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잔존한 공산전체주의 세력들을 겨냥,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같이 날 선 발언은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면서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자유연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을 노린 계산된 발언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남북분단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국민에게 주문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세력·반국가세력, 尹 강공 모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지적,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을 지적해왔던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비판하면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이같이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경계성 발언과 비판 모드는 단순히 보수층 결집을 넘어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정성까지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은 파트너"…한미동맹도 강조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라고 밝혀 지난해 경축사에서의 기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며 유엔사령부의 필요성,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있다"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힘을 줘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강조하면서 잔존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에게 굴복해선 안될 것임을 촉구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연대를 강조하면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며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흘 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게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시 획기적 지원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미사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