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등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고자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을 낮췄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한 이래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총 6억2250만원에 달했다.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GOS 정책을 도입해 스마트폰 성능을 임의로 제한했음에도 해당 기종이 최고 성능을 탑재했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이며 △GOS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CPU가 동작하는 속도)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영상·게임 등에서 화면의 부드러움을 결정하는 수치)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 중에 GOS 개별정책 도입 이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이 포함된 점, GOS 개별정책에서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등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고자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을 낮췄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한 이래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총 6억2250만원에 달했다.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GOS 정책을 도입해 스마트폰 성능을 임의로 제한했음에도 해당 기종이 최고 성능을 탑재했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이며 △GOS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CPU가 동작하는 속도)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영상·게임 등에서 화면의 부드러움을 결정하는 수치)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 중에 GOS 개별정책 도입 이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이 포함된 점, GOS 개별정책에서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신천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이후 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하고, 신천지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지만, 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TN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기각됐다. 앞서 YTN은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지인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넨 뒤 정부 공식 행사 홍보직에 임명되도록 청탁을 시도했고, 이후 해당 금품을 돌려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발하면서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YTN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디스커버리펀드 발행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나눠 운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22년 5월 이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디스커버리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디스커버리 측이 운용한 증권들이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판매 과정의 불완전성 및 운용사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나면서 환매가 중단돼 다수의 개인 과 법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장 전 대표는 펀드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그는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 별도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 동승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여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박 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박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한 뒤 독방에 구금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2023년 7월 18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말 하나경과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나경은 B씨와의 베트남 여행에서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 갈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또 B씨와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경은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임신과 낙태를 겪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고 2022년 4월에야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하나경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가 기각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