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한일 양국민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6일 법무부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양국 일부 공항에 한일 양국민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 통로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항의 혼잡을 줄이고 양국민의 빠른 입국을 돕기 위해서다. 전용 통로는 한국은 서울 김포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에, 일본은 도쿄 하네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 설치된다. 양국은 출국 공항에서 상대국 입국 심사까지 함께 마치는 시스템인 ‘사전 입국 심사(프리클리어런스)'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가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실물 카드로만 발행하던 ABTC를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ABT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소지자는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에 입국할 수 있고(미국·캐나다 제외),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총 19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를 갖고 있으면 실물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 현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발급에 6개월이 소요됐지만, 모바일 카드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이를 2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APEC 역내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금리산정 방식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출연금과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후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는 오늘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것이고 3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배경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기간이 걸리니 그동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며 "그 안에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되는 게 제1목표이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압박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견해 차이가 없는데 주52시간 예외 부분을 갖고 다른 지원들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한다"며 "우리 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단 의지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반도체특별법 #탄핵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의무화 도입'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기존에 협의단체가 있더라도 제2, 제3의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일정비율이상의 단체는 다 등록이 가능해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또 각각의 단체가 협의요청하면 본사가 이에 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는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상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돼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워낙 정국 대립, 갈등이 심각한데 이런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에서는 빼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나"라며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보다도 큰 틀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역제안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 법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 법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