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의무화 도입'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기존에 협의단체가 있더라도 제2, 제3의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일정비율이상의 단체는 다 등록이 가능해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또 각각의 단체가 협의요청하면 본사가 이에 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는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상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돼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워낙 정국 대립, 갈등이 심각한데 이런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에서는 빼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나"라며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보다도 큰 틀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역제안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 법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 법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경제·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 시각차를 두고 주도권 경쟁 중인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연일 친기업 행보를 주력하면서도 주52간제 예외 기조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표 단속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논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시킨 원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도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달라는 주문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앞서 여당이 일몰제 등의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법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터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의 쟁점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미국·일본·대만·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방침에 대해선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對)미 투자를 확대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 등 적대국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면서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미국이 CFIUS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정탐하려고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 부동산을 사려고 할 경우 CFIUS 심사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에 대한 CFIUS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기존 공장 등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기금과 대학 기금 등의 증권 투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對)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에어서울은 베트남 나트랑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항공권과 다양한 현지 혜택을 포함한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나트랑 여행 전문 네이버 카페 '나트랑 여행천사'와 협업해 개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되는 나트랑 깜란공항 VIP 패스트트랙 이용권과, 한국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인 '만세커피'에서 500명에게 증정하는 아메리카노 등 음료가 포함된다. 또한, 판랑사막 스냅투어 이용 시 1만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판랑사막은 바다와 사막의 풍경이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지로, 인증샷 명소로 유명하다. 특가 항공권은 편도 총액 9만9900원부터 예약 가능하며, 프로모션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탑승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기술 사무직에 이어 전임직(생산직) 직원 채용을 시작한다. 특히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시행하며 반도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채용 홈페이지에 '2025년 SK하이닉스 신입 메인트 및 오퍼레이터' 모집 공고를 냈다. 마감일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전임직 중 메인트 직무는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유지 보수 및 라인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오퍼레이터는 품질 관련 시험 및 불량 요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 메인트와 오퍼레이터의 모집 인원수는 각각 세 자리, 두 자릿수이며 근무지는 이천과 청주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원자가 필기전형인 SKCT와 면접을 거친 뒤, 내년 2월 말(패스트트랙)과 3월 말(정규 채용) 중 입사 가능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전임직 인원 모집에 나서는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7월에 이어 9월에도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경력 2∼4년 차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탤런트' 전형을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