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방침에 '패키지 딜'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패키지 딜을 통해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물가,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에는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이다. 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보니,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서울시는 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과 시민, 그리고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4-03 11:38:10[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대해 "트럼프와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관세 공세, 패키지 딜로 극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 핵심은 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서울시는 이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과 시민, 그리고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보니,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가계부채 위기,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는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며 "국가 앞에 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3 11:11:11[파이낸셜뉴스]한국 산업계가 정부의 리더십 부재 속에서 '각자도생'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에 나섰다. 기업들이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 대응, 전에 없이 개별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당장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소위 타격 우선순위 '1그룹'에 이어, 그 다음 대미무역흑자국인 한국, 일본 등 일명 '2그룹'을 향해 매우 입체적이며, 빠른 속도로 압력을 가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정책을 필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시도, 각종 인허가, 무역규제 조치 등 매우 복합적으로 한국의 대미투자 및 수출전선을 압박할 수 있어,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 신정부를 상대로 큰 틀에서 주고 받을 것을 정리해나가는 '패키지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산업정책의 사실상 직·간접 타격권에 들어간 자동차·반도체·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는 장재훈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사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날 열린 만찬회에 참석하는 등 미국 신정부 및 미 정가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자동차 산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기계 업종 등이 지목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총 3개의 관세정책(대중, 대멕시코·캐나다, 보편관세)을 시행할 경우,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사실상 수정이 가해질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 전선에 악영향이 가해진다.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의 배터리 산업도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놓였다. 현재,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는 조선, 방산업종 정도다. 전문가들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신보호무역정책들을 집권 초기 속도감있게 전개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외교부 전 경제통상대사)은 "결국엔 관세, 방위비 분담금, 제철소 등 각종 인허가권 등이 맞물려 한미 간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며 "기업 개별적으로 미국에 '카드'를 던지기 보다는, 정부와 산업계와 함께 미국을 상대로 주고 받을 것을 정리하면서 대미 방어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정국이란 비상 상황에서도, 한미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전 차관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1-20 16:13:13[파이낸셜뉴스] KDB산업은행 M&A컨설팅실이 ‘인수부터 인수 후 통합(PMI’)까지 아우른 패키지 딜(거래)을 끝냈다. 지난해 말 M&A실과 컨설팅실이 통합된 후 첫 패키지 딜 사례다. 인수금융까지 제공하는 만큼 ‘여신-인수자문-컨설팅’ 트라이앵글이 완성됐다. 투자은행(IB) 부문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이동걸 회장의 청사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M&A컨설팅실은 이달 초 에코프라임프라이빗에쿼티(PE)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사 PMI 자문을 마무리했다. 산업은행 M&A컨설팅실이 인수자문부터 참여했던 딜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 M&A컨설팅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다 확인한 후, 설비투자 계획을 리스트럭처링(재구조화) 한 것으로 안다”며 “밸류업(가치 상승)을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라임PE는 맥쿼리PE로부터 WIK중부·WIK환경을, 코엔텍으로부터 용신환경개발을 인수했다. 대상 회사들의 보유현금 100억원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거래대금은 750억원 규모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WIK-용신환경개발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능력을 가진 업계 1위 회사다. 2016년 일일 평균 처리실적은 6488톤에 달한다.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에코리사이클링매니지먼트유한회사다. 에코프라임PE가 에코프라임환경1호 PEF를 통해 400억원을 출자했다. 동부건설이 투자자(LP)로 참여했다. 인수금융은 우리은행 200억원, 산업은행 일산지점 150억원, 산은캐피탈 50억원 등 40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산업은행 M&A컨설팅실은 다른 굵직한 딜의 자문에서도 활약했다. 일종의 캡티브(Captive) 딜인 동부제철, 대우조선해양 M&A에도 참여했다. 실제 JKL파트너스-퀸테사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보유한 2차전지 전해액제조업체 파낙스이텍을 동화그룹에 매각한 것 관련 매각주관사로서 활약했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첫 엑시트(회수) 딜인 넥스콘테크놀로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매각 딜인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유비케어의 매각주관사 지위를 부여받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이 지난 1996년 처음으로부터 M&A 자문(Advisory) 시장에 진출했다. 2011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 STX에너지,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관련 거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산업은행의 자본시장 부문 역할이 축소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09-11 08:57:35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최대 난제인 동부제철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황 회복이 더딘 가운데 매각방식과 매각대금 등의 부담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력 인수후보인 현대제철을 견제하려는 포스코의 선택에 따라 흥행이 결정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제철 매각 주관 자문사인 노무라증권과 산은 M&A실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잠재 인수후보로 판단되는국내외 철강사 20여곳에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은 이달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후 이르면 2월 안으로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잠재 인수후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 작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부제철 매각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매각방식에 대한 채권단과 철강업계 간 시각차 때문이다. 동부제철 매각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수자는 동부제철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고 동부제철은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다. 문제는 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어 파는 '패키지딜'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동부제철 매각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산은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진공장 분리매각 등으로 전략을 선회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포스코는 지난 2014년 산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전체 가격의 30%만 투자해 동부제철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별도 매각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산은이 거부했다. 결국 양측의 협상은 중단됐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철강업계에서 당진공장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어서 판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동부제철 매각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은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패키지딜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히는 현대제철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생산거점을 당진에 두고 있어 동부제철을 인수할 경우 당진부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천공장은 낮은 수익성과 노후한 설비로 인해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는 매물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동부특수강과 SPP율촌에너지를 잇따라 인수한 현대제철이 사업연계성이 떨어지는 동부제철 인천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인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동국제강 역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세아그룹은 지난해 대형 인수합병(M&A)을 연이어 성사시키면서 피로도가 쌓였다. 변수는 있다. 포스코의 움직임이다. 경쟁사인 현대제철이 동부제철까지 집어삼키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주도권까지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시간이 갈수록 인수 가격이나 조건에서 현대제철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며 "포스코 입장에서는 현대제철을 견제해야 하는데 내부 사정상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6-01-07 17:42:34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매각이 불발로 끝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KDB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자료까지 내며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산업계 및 금융권도 산은과 동부그룹 간의 진실공방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방이 그동안 산은의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업체 참여에 대한 진실공방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제철 인천공장 매각의 핵심은 중국업체의 참여다. 동부그룹은 중국업체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밝히며 양측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은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은 개별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동부제철 인천공장 실사를 마친 결과 매각방식이 달라졌다. 당시 매각 과정을 잘 아는 산업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조사해 보니 동부그룹이 예상한 가치(1조2000억원)에 비해 한참 못 미쳤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일단 중국업체뿐 아니라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물색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산업은행은 그나마 동부발전당진에 관심을 보이는 포스코에 의사를 타진한 후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법을 물색하게 된다. 이때부터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동부그룹은 지난 2월까지 중국업체 6곳이 관심을 보였다며 산업은행을 압박했다. 산업은행이 이 두 물건을 헐값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였다. 동부그룹은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패키지(동부제철, 동부발전당진) 매각이 아닌 개별 매각을 산업은행에 꾸준히 요구했다. ■진정성 있는 개별매각 전환인가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의 계속된 요구에 인천공장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실사 데이터룸을 개방했다. 동부그룹은 형식적 개방이라는 입장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포스코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동부제철 인천공장에 관심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포스코마저 인수에서 배제되면 인천공장 매각이 불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인천공장에 한해 실사 데이터룸을 열어주고 동부그룹에 동부제철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의 인수의향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지만 동부그룹이 결국 아무도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부그룹은 인수후보자를 데리고 오려 해도 포스코가 버티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공장 인수자 지금도 있다? 지금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동부제철 인천공장만 인수할 기업은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동부제철이 결국 자율협약으로 방향이 결정되면서 동부그룹이 인천공장 인수 희망자 2곳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동부그룹 주장처럼 인천공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지금이라도 데려오면 동부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율협약이 가시화되면서부터는 인수 희망자와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패키지딜 진행 과정에서 인수 의사를 나타냈던 외국 업체들이 모두 손을 뗐다"며 "여기에다 자율협약이란 것은 채권단 공동관리로 자산매각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인수 희망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호연 기자
2014-10-06 17:28:06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이 결국 '패키지 딜'로 최종 협상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집중 협상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거나 권고안을 제안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노사정 소위 소속 이종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것을 어느 사안과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난제"라고 말했다. 즉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시점과 유예기간 등 쟁점과 통상임금의 항목,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에서 어떤 부분을 패키지로 주고받느냐가 결국 입법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이날 노사정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시행시기를 2016년(새누리당·정부안) 또는 즉시(야당·노동계)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유예기간을 1년까지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할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안한 7대, 9대 과제를 두고 균형있게 논의했으나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는 일단 오는 9~10일 양일간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노사정 소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 11~14일 4일이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안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을 두고 노사정 간 여전히 이견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데다 여야 간 입장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은 노사정 3자가 일정 부분 다들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한다"면서 "의견은 많이 절충되고 있는데 패키지 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2014-04-07 17:30:44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및 통상임금이 결국 '패키지 딜'로 최종 협상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4까지 집중 협상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거나 권고안을 제안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노사정 소위 소속 이종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것을 어느 사안과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 이부분이 가장 난제"라고 말했다. 즉,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의 시행시점과 유예기간 등 쟁점과 통상임금의 항목,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에서 어떤 부분을 패키지로 주고 받느냐가 결국 입법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이날 노사정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시행시기를 2016년(새누리당·정부안)또는 즉시(야당·노동계)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유예기간을 1년까지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한 지 아니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할 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안한 7대, 9대 과제를 두고 균형있게 논의했으나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는 일단 오는 9~10일 양일 간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노사정 소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 11~14일 4일이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을 두고 노사정 간 입장이 여전히 이견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데다 여야 간 입장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은 노사정 3자가 일정 부분 다들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한다"면서 "의견은 많이 절충되고 있는데, 패키지 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2014-04-07 15:24:05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이고 필요시 연말까지 합의하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는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기로 지난해 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 노사정위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화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도전적인 상황을 뚫고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고 명령이 있다. 거기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철노노조 파업 중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한 사안에 대해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대화 거부, 중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에 대해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두고도 그는 "민주노총 경찰 진입과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은 그리 아귀가 잘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아니다.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오히려 한국노총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정 관계가 경색돼 있고 노동계가 참여할지 의문이 들겠지만 가급적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상반기 중 대타협 노력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4-01-08 17:08:55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 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고 필요시 연말까지 합의하는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는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기로 지난해 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 노사정위는 이달말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화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도전적인 상황을 뚫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고 명령이 있다. 거기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철노노조 파업중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한 사안에 대해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대화 거부, 중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에 대해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 단체는 현행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와 관련, "1987년 체제에서 태어난 노조로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라는)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건이 급변한 상황에서 87년 체제의 덫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두고도 그는 "민주노총 경찰 진입과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은 그리 아귀가 잘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아니다.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오히려 한국노총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정 관계가 경색돼 있고 노동계가 참여할지 의문이 들겠지만 가급적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상반기 중 대타협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4-01-08 15: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