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각종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한자릿수에 묶여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제21대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제관'을 정조준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이준석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등 '기본패키지'를 비롯해 '서울대 10곳 만들기', 'HMM 부산 이전', 'K-엔비디아', '호텔경제학'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유세 과정에서 늘어놓은 경제 정책·공약들을 '재원 대책 없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동탄(경기 화성을) 지역 선거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던 것처럼 이날 처음 이뤄지는 토론에서 정책·공약 비전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이날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제21대 대선 TV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각 후보들이 6분30초씩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임하고, 이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두 가지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등 양당 후보에 비해 아직 지지율 약세를 띄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이날 토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TV토론 전날인 서울 유세에서도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번 선거에서 괴짜 경제학을 몰아내자는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가"라며 "이재명 후보의 모순적인 행보가 TV토론을 통해서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저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상법 개정, K-엔비디아론, 농민 기본소득 등을 재차 겨냥했다.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선 "상장 기업의 본사를 자기가 들어서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부산 사람들에게 사실상 희망 고문을 시작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자기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대로 움직여서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론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몇 개 만들어 지분을 30% 가진 다음 그 배당금으로 복지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이라며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사림이면 왜 성남시장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앉아 있나"라고 비꼬았다. 농민 기본소득엔 "결국 1년에 최소 5조원에서 15조원 정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의 연간 등록금 총액이 10조원에서 12조원 남짓이다.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농민들에게 사실상의 매표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바라본 결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호텔에 10만원을 지급하면 그 10만원을 기반으로 마을에서 소비가 일어나 해당 10만원이 추후 환불 조치 돼도 마을 내 연쇄 소비가 일어나 경제가 살게 된다는 '호텔 경제론', 최근 논란이 된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같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도 토론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참신한 선거혁명'을 기치로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번 6·3 대선에 범보수진영을 포함한 빅텐트론에 대해 "텐트도 좀 제대로 된 걸 갖다 놓든지. 완전 다 찢어지고 지금 이거 망가진 텐트 같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논란과 사실상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비판하면서 양강구도 정치권 '퇴출'을 외친 이 후보는 "저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타입"이라며 "지금 그게 더 짠물이 되어 버린 국민의힘 정치와 호환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 현실정치·이념·노선 등에서 국민의힘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범보수진영 빅텐트론에 대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빅텐트라는 것은 통합보다 더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다. 통합은 같은 집에 몰아놓기라도 하지, 빅텐트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동탄 선거와 같은) 또 그런 분위기가 일찍 감지되고 있다"면서 "평생 저를 계속 괴롭히시던 윤핵관들이 드디어 한번 이준석을 도와주려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선수 교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도와 관련해선 "언더독(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에 몰리는 동정 표심)이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면서 "누구도 예측지 못한 큰 변화가 오고 있어 이번 선거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들은 허점이 많다. '뭘 퍼주겠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굉장히 약하다"며 향후 TV토론에서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이번 대선에서 내세울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 후보는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겠다"면서 이로써 정치인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자신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압도적 새로움'을 내세웠는데 이준석 후보의 출사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사실 개발도상국 시대에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상황에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최근 위기들이 있는데 글로벌 통상 문제, 아니면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 같은 것들을 돌파하려면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공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해야 한다.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게 '설마 되려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라는 인식이 초반에 있었다. ▲저희는 당선을 목표로 항상 뛴다. 제가 어쩌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거를 참 많이 치렀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2011~2012년이 보수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는 시기였다. 우하향하던 시기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갈수록 선거 난이도가 올라갔다. 제가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도 '돈도 없고 창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당원 5만명 모으면서 저희가 창당에 성공했다. 또 제가 동탄에서 당선될 것을 예측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상황이다. ―이른바 정치권에선 동탄 모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했다. ▲그 어려운 선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일관되게 경험했던 것은 제3지대 후보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초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표 방지 심리가 강하게 작동해서다. 그런데 그 사표 방지 심리가 해제되는 순간 잠재적이던 중도표와 지지후보 없다던 표가 많이 쫓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저는 그게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또 그런 분위기가 일찍 감지되고 있다. 평생 저를 계속 괴롭히시던 윤핵관들이 드디어 한번 이준석을 도와주려는구나 싶다. ―그런 모멘트가 올 것이라 보나. ▲제가 지금까지 끝없이 국민의힘이란 정당 내에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의 표를 받기 어렵고 계속 갈등 과정에 노출될 것이란 얘기를 계속 해왔다. 이걸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실증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한 정치 변화의 기회가 왔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이준석이란 힘에 의해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지 않나. ▲변할 수 있다. 훌륭한 지휘관이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면 내가 노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류와 바람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바람과 조류가 한번쯤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는 철옹성처럼 보이나 예전에 90년대에 보면은 자민련이 대구를 사실상 선거에서 가져갔던 적이 있고, 호남 지역도 2014년과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열풍이 불었던 적도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유권자가 큰 결심을 할 때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선거 느낌이 좋다. ―동탄에서 선거할 때 승리할 분위기만 느낀 건지, 아니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나. ▲이 답답한 정치판은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킬러문항'일 것이다.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뽑기도 싫고, 이재명 뽑기도 싫고 '누굴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킬러문항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반겨주신다. ―빅텐트는 정말 가능성이 없나. 이준석 후보 중심의 빅텐트도 가능할 텐데. ▲빅텐트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통합' 글자가 들어간 당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과거에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나중에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정동영 후보의 대통합민주신당. 통합이란 단어를 당명에 넣을 정도라는 것은 진짜 억지통합이란 것이다. 당명에 넣어가지고 통합된 척하는 거다. 통합 자체가 그런 정치공학으로 비치기 때문에 결국 표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빅텐트라는 것은 통합보다 더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다. 통합은 같은 집에 몰아놓기라도 하지, 빅텐트라는 것은 '우리 텐트 쳤으니까 와서 그냥 줄 서서 한번 투표나 해보자' 뭐 이런 정도다. 저는 빅텐트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같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텐트도 좀 제대로 된 걸 갖다 놓든지. 완전 다 찢어지고 지금 이거 망가진 텐트 같은데. ―텐트라는 말이 임시라는 것 아닌가. ▲(부동산) 떴다방처럼 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분류한다면 보수후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나. ▲소위 민주당도 이재명의 퍼주기 노선과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이런 게 다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보수 진영도 지금은 하나인 것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면모를 많이 드러내는 젊은 세대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강경 보수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저는 사실 전자에 해당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타입이라 그 성향 자체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더 짠물이 되어 버린 국민의힘 정치와 호환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 후보와 상대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나. ▲이재명 후보의 주장들은 허점이 많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상 시리즈라든지, 기본 어쩌고 하는 소위 제가 규정하기로는 퍼주기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게 '뭘 퍼주겠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굉장히 약하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전에 대선 때도 재원 마련책을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괜찮다' 이런 중간 과정이 생략된 좀 거창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싶어서 대한민국의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고 30% 지분을 정부가 확보해 세금 안 내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듣고 지나치면 그럴 듯해도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부분을 TV 토론이란 공간에서 정확하게 집어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 구도상 불리한데. ▲선거는 어차피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본다. 인물 면에서 이준석에 대해 거의 족쇄처럼 채워놓은 것들이 있다.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무슨 성상납 이런 것부터 씌워놓고 학력 위조부터 해서 다 걸어놨다. 이게 다 헛소리로 해소됐다. 두 번째로는 '싸가지론' 같은 걸 들먹였는데 이제 많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당(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오히려 이준석이가 천사였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물 면에서의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나올 것이다. '이준석 똑똑하다'는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이제 모래주머니처럼 달아놨던 것들이 일시간에 풀리면은 저는 훨씬 더 뛰어놀기 좋은 그런 대선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본다. ―인물 경쟁력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언더독이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한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였던 것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핍박받는 걸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외로 정치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 ―내세울 만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자율성을 중시해서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양극화된 정치지형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었지만, 만약 이렇게 최저임금이나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맡기면 정치인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유권자들도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가 아니라 능력을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선의의 정책)경쟁이 사라진 것이 너무 큰 문제다. 정리= https://youtu.be/NeRyNbz_eik?si=LUvqxz74TcpV26ir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추경은 민생 해결이 아니라 민생 걱정 추경"이라며 맹비난했다. 16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35조 추경은 조기 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느냐"며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원 지원금이 필요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을 남발할지 잘 보여주는 이재명식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말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이 민생추경"이라며 "막대한 돈 뿌리기는 미래 2030세대의 빚"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에 10조 추경하면 몇 년 후 수십 배의 국력으로 돌아온다"며 "반도체에 미국, 일본, 중국같이 국고지원하자. 50조를 국고지원한다면 10년 후 500조의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추경은 민생 해결이 아니라 민생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송영훈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 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변인은 "이달 말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가 굳건하고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맹폭했다. 한 대변인은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귀결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호 협력각서' 체결로 제3국에서 전쟁과 분쟁, 전염병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뿐"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했으나 이는 일본의 공항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탑승했다 침몰한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하지만 강제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일본에게서 얻어낸 소품 수준의 기념품을 성과라고 포장하지 마시라. 이런 허울 뿐인 성과를 강변한다고 대일굴종외교라는 국민의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시라. 국민은 외교에 문외한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2%대 상승률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급등했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는 게 아닌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석유류나 여전히 30%대 급등세를 못 벗어난 과일류 시세를 감안하면 불안 요소는 가시지 않았다.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는 하늘처럼 높아져 서민들 생계를 짓누르고 있다. 당국이 물가 관리에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주요 품목 지수 상승세는 주춤해진 듯했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사과가 63%, 토마토 18%, 배는 무려 139%나 급등했다. 김도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 지수가 12% 뛰었다. 석유류는 4%대로 올랐다.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 등의 여파로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팽창했기 때문이다. 유가는 하반기에 변동성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물가 관리에서 리스크가 큰 부분이다. 중동전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항공, 교통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일보다 2% 이상 급등한 것도 이런 전망 때문이었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4월 26일 이후 가장 높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고유가는 치명적이다. 석유류 가격을 끌어올리고 수입 물가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에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해외 지정학적 요인이나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경제주체들은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을 없애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의 꼼수 인상은 근절돼야 하고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력을 키워야 한다.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퍼주기, 포퓰리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제화되면 추경이 상시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13조원 마련도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를 노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앞서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인플레가 지속될 위험이 있고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게다가 세수는 2년 연속 펑크이고 국가부채는 크게 불어나 정부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마당에 재정 퍼주기가 합당한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가 6000조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배에 해당한다. 빚 증가 속도는 다른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대부분 빚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우리만 줄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퍼주기 입법을 멈추고 물가와 재정 관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공격하자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900조원이 든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 공세를 펴는데,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지금 야당에서 최고위 등을 기회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민자사업임을 강조한 관계자는 "중앙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로 보면 10% 미만"이라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성만 해도 629조원인데 다 민간투자다. 이런 거 까지 다합해서 국가가 900조원을 넘게 쓴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세금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이번 판결은 선심성 개발공약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객관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당시 시장은 하루 이용승객이 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덥석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90%의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간 투자사를 유치해 사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실제 운행하고 보니 이용객 숫자가 예측의 5~13%에 그쳤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성과에 집착한 용인시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는 재앙 수준이었다. 용인시는 민간 투자사에 거액의 돈을 물어주면서 천문학적 손해를 입었다. 2022년까지 4293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용인시가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뒤집어써야 한다. 복지에 쓸 돈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용인 경전철은 무리한 개발사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본보기 정책이었다. 그 과정을 뻔히 지켜보고도 지자체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은 전철을 밟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역시 수요예측 실패로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 역시 승객 수가 예측의 40%를 넘지 못해 막대한 빚을 남긴 채 4년10개월 만에 사업자가 파산했다.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 중이나 여전히 밑 빠진 독에다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실패한 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이런 묻지마 개발행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묻지마 개발공약들이 그렇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남발되는 지하철도 건설이 한 예다. 선심 쓰는 데는 여야 모두 다를 바 없다. 달빛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강행된 것도 여야의 합작품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과 이념에 매몰된 후보들의 이전투구가 격화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은 현세대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용인 경전철 판결처럼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주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명한 정책경쟁을 펼치는 당과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퍼주기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실행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합리적으로 살펴 포퓰리즘 행태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퍼주기 정책만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이 걱정된다면 지금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초지일관 건전재정,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경제 예측은 완전히 헛발질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4분기 성장 기여도는 0%p였다"며 "이것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며 긴축 재정에 집착해 경기 침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이라도 좋아졌냐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며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으로 최악이고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 줄어 100조 원 선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 전망은 더 심각하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며 세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책 없는 퍼주기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본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두 자릿수가 넘어선 것"이라며 "이 정도면 기재부가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세액공제 연장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놓고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 논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필요성도 강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세액공제 연장→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 수익·일자리 증가→국가 세수 확대' 연결고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설계 디자인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전기 생산이 필수란 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데 1.35gW 규모의 원전 하나가 필요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기흥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 라인이 7개가 있다. 여기에 라인을 깔기 위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세액공제에 대한 '대기업 퍼주기' 논란에 대해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면서 "기재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