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1 18:20:31[파이낸셜뉴스]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로 아케고스 설립자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20일(현지시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월스트리트 최고 스타 투자자 가운데 한명이었지만 대규모 시장 조작 스캔들 속에 대형 은행들에 수십억달러 손실을 안긴 데 대한 책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틴 판사는 올해 60세인 황씨에게 1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7월 사기와 시장 조작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검찰은 당시 21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측 변호인단은 황씨가 평소 자선 사업도 했고, 아케고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형기를 단축하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 그의 변호사 한 명은 20일 법정에서 “빌(황)의 돈도 모두 사라졌다”면서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헬러스틴 판사는 황씨가 아직 뉴저지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뉴욕 맨해튼 허드스 야즈에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달러짜리 회사를 몰락으로 내몰고 대출기관에는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황씨와 아케고스는 2020년 투자은행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차익거래(CFD) 계약을 맺고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달러를 주식에 투자한 바 있다. 차입금은 당시 1600억달러까지 폭증했으나 투자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이 발생했고, 결국 아케고스가 파산했다. 투자은행들은 아케고스 파산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황씨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를 졸업한 뒤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땄다. 2001년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설립해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로 성장시켰다. 그는 2013년 개인투자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21 06:08:15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22년 7월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두 회사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와 손잡고 한씨가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한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며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05 18:11:01[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 역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22년 7월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두 회사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와 손잡고 한씨가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한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며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나 기술을 회사가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의 돈을 일컫는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04 19:23:49올해로 창립 108주년을 맞은 미국 항공 기업 보잉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주가는 역대 최고가 대비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으며 회사채 등급은 투자부적격(정크)으로 내려가기 직전이다. 안전 논란과 파업으로 제품을 팔지 못하는 보잉은 뒤늦게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20년 넘게 외주(아웃소싱)와 비용 절감에 몰두하던 기업 문화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2018년부터 이어지는 무더기 악재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1위 항공기 제작사로 성장한 보잉은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회사의 문제는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영국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 맥스 8'가 추락, 189명이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듬해 3월 10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같은 기종이 추락해 157명이 숨졌다. 보잉은 2019년 4월에 기체 결함을 인정하면서 운항 금지령에 따른 고객사의 운항 차질을 보전하고,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 결국 보잉은 같은 해 2·4분기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에는 보잉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기기 이상으로 시험 비행에 실패했다. 당시 보잉의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결국 같은 달 해고됐다. 2020년 1월에 CEO로 취임한 데이비드 칼훈은 코로나19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수많은 항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737 맥스 주문을 취소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같은 해 11월 보잉의 최신 항공기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 운항 금지령을 내렸다. 737 맥스는 2020년 11월에 운항 금지가 풀렸지만, 2023년 외주 기업이 납품한 동체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FAA는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가 운항 중 문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자 다시 3주일 동안 운항을 금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보잉이 2018~2019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를 어겨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보잉은 7월에 막대한 벌금을 내고 합의했다. 칼훈은 다음 달 CEO에서 물러났다. 미국 정부는 품질 관리를 위해 항공기 생산량을 제한하고, 제조 과정에서 안전 검사를 강화했다. 보잉의 생산 속도는 매우 느려졌으며 항공기를 받지 못한 고객사들은 주문을 취소했다. 보잉은 여기에 각종 법률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난 2·4분기에 14억4000만달러(약 1조972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보잉 노조는 켈리 오트버그 신임 CEO가 취임하고 약 1개월 뒤인 9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오트버그는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지난 11일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선언했다. ■외주 남발 탓 핵심 역량 잃어 기업 혁신과 글로벌 경영 권위자로 불리는 이브 도즈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와 같은 학교 킬리 윌슨 선임 연구원은 지난 7월 범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낸 기고문에서 보잉 사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보잉의 비극이 1997년에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당시 보잉은 민간 항공기 경쟁사인 동시에 전투기 개발에 능숙한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해 군수 분야를 강화했다. 보잉과 에어버스에 크게 밀리던 맥도넬 더글라스는 원가 절감에 민감했다. 합병 당시 CEO였던 해리 스톤사이퍼와 주요 임원들은 기술자 임원이 많은 보잉과 달리 재무 및 회계 전문가들이었고, 상당수가 보잉 경영진에 합류했다. 특히 스톤사이퍼는 제너럴일렉트릭(GE) 출신으로 잭 웰치 전 GE CEO의 외주 및 원가 절감 전략에 능숙했다. 합병 이후 보잉의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임명된 그는 2003년 보잉 CEO 자리까지 올랐다. 합병 전 지나친 품질 집착 때문에 생산이 느리고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잉은, 새 경영 체제에서 원가 절감과 효율성에 집착했다. 스톤사이퍼는 2004년 인터뷰에서 주주들이 "돈을 벌고 싶어 회사에 투자한다"며 보잉을 "훌륭한 공학 회사가 아닌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2000년대 초 787 드림라이너 개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거 보잉은 최소 동체와 날개는 자체 생산했지만 신제품 설계와 제조의 약 75%를 50개가 넘는 외주사에 맡겼다. 787 개발에 참여한 외주사들은 기체에 새로 도입된 복합소재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비용 절감으로 수많은 기술자를 해고했던 보잉은 받은 부품을 조립할 뿐, 외주사를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 도즈 등은 보잉이 다국적 공급망 관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실책은 2005년 동체 제작 사업부 매각이었다.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사업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하여 외주사로 전환했다. 이렇게 탄생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숙련공을 대거 해고했다. 그 결과는 737 맥스의 끝없는 기체 결함으로 돌아왔다. ■뒤늦게 품질 챙기지만…규제와 파업 등으로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있는 보잉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은 앞으로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4조24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최대 100억달러의 신용 대출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지난 13일 미국 컨설팅기업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1개월 동안 보잉 및 주주가 입은 손실이 약 37억달러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보잉이 현금을 소진하면서 회사와 주주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새 자금으로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품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 보잉은 지난 7월 발표에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를 47억달러(약 6조4380억원)에 사겠다고 밝혔다. 보잉은 옛 동체 사업부를 다시 자회사로 편입해 생산 시스템과 인력을 통합하겠다며 2025년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보잉은 8월에도 차세대 항공기 '777X'에서 구조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시험 비행을 중단했다. 한편 보잉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잉은 이달 기준 5490대의 항공기 주문이 밀린 상황이다. 미국 항공 컨설팅 업체 에어로다아나믹 어드바이저리의 마사 노이바우어 차장은 지난 4월 현지 언론을 통해 "올해 항공사들은 보잉과 에어버스 생산 문제로 예상보다 19% 줄어든 규모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항공사의 경우 보잉 737 맥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1년 전 계획보다 32% 적은 수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항공사들은 주문한 새 항공기를 받지 못하면 낡은 항공기를 수리해서 쓰거나 빌려야 한다. 미국 항공사 업계 단체인 전미항공운송협회(A4A)의 존 하임리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항공사들이 "수요가 늘었지만 임대 및 수리비,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0-20 19:20:05[파이낸셜뉴스] 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홈페이지 하단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탑플랫폼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1 09:36:39[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상위 4개사의 연체율이 13%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다. 15일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피플펀드·8퍼센트·투게더앱스·프로핏) 공시를 취합한 결과 4개사의 8월 연체율은 12.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1.9%에 비해 약 1.07%P 상승한 수치다. 수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핏 32.59%, 투게더앱스 27.63%, 피플펀드 7.54%, 8퍼센트 4.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온투업 상품의 약 7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온투업계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한 크로스파이낸스의 경우 전날 기준 연체율이 93.3%까지 치솟았다. 문제가 된 상품은 선정산대출로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PG사인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는 페이퍼컴퍼니인 선정산업체를 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2:50:01[파이낸셜뉴스]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소식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시세 및 주가 하락이 멈췄지만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유동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정해진 코인)을 대출 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5월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코인거래소와 위메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위메이드가 이전에 공시한 물량보다 많은 양이 유통됐다는 것이 골자다.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로 지난 2022년 말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가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재상장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 어치를 대량 현금화해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5 16:16:22[파이낸셜뉴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 직장인은 아침 출근길 매번 같은 지하철 칸에 타고, 대학생은 교양 수업을 들으면 보통 같은 자리에 앉는다. 변화를 동반하는 판단과 선택은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반면, 반복된 행동 패턴과 습관은 뇌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좀 더 중요한 일에 뇌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식투자도 비슷하다. 보통 주식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은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난 2년간 연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의 2년도 연애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과 비슷하다. 다만 주식투자를 하지 않던 습관을 벗어나 주식투자를 하게 되는 아주 강한 '유인'이 있을 경우에 주식 투자에 뛰어 들기도 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강력한 유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에 근거한다. 보통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계기는 나와 아주 가까운 누군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느날 주식을 시작하고 큰 수익을 봤다고 자랑을 하면서 생기게 된다. 배가 슬슬 아파지면서 나도 한 번 주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다. 물론 종종 독서와 학습 등을 통해서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이 큰 기회를 직감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계기가 됐든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초반에는 수익을 거둔다. '비기너스 럭', '초심자의 행운'은 단순히 심리적이고 우연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해 매우 높은 확률로 실제로 일어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주식을 시작하는 당시의 시장 상황이 '대세 상승장'일 경우다. 신문과 언론, 카페에서 모두 주식 얘기를 하고 '10만 전자'에 대한 희망에 부푼다. 자고 일어나면 '돈 복사'가 되는 세상에서 노동으로 월급만 받는 본인만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주식을 안 하던 삶에서 주식을 하는 큰 변화를 하기에 앞서 나름의 고민과, 생각의 시간을 갖고 처음에는 큰 욕심 없이 종목을 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초반에는 수익을 거둔다.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치킨 값이나 벌면 좋지 뭐'라거나 '없는 셈 치고 투자해 보고 인생 공부하는 셈 치자'라는 등의 소박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식 계좌를 만들고 매매를 거듭하다 보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던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주식해서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벌거면 뭐 하러 주식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배당주나 우량주 등 안정적인 투자를 하던 개미는 어느새 원칙을 잃고 뇌동매매를 하고, 일명 '개잡주'에 투자하고, 단기 급등주, 정치 테마주 등에도 손을 댄다. 또 주식 구력이 쌓이고 초기 수익을 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주식에 대해서 좀 안다는 믿음도 생긴다. 초보운전을 막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에 대해 가장 큰 자신감을 갖는 것처럼 주식을 이제 좀 알게된 주린이도 이때를 주의해야 한다. 처음 세운 원칙을 깨뜨리는 순간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어느새 현금은 바닥난다. '빚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까먹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증권사의 신용미수에 손을 대는 순간 개미의 인생 난이도는 갑자기 몇 단계가 높아진다. 어떻게 아느냐고? 다 경험담이다. 학술적으로도 개미 투자자의 실패는 연구된 적이 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서울대 석사 논문 "개인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김수현 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총 3단계를 거치며 실패를 하게 된다. 첫 번째는 초심자의 행운 단계다. 초심자는 처음에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다. 두 번째는 수익을 맛본 투자자가 더 큰 수익을 꿈꾸며 투자 자금을 늘리는 단계다. 첫 수익을 통한 과도한 확신과 무리한 자금 확대 과정이다. 세 번째는 물타기 단계다. 어느 순간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는 손절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더 늘려 물을 탄다. 이후 손실은 점점 더 커져간다. 중대한 결정은 '직관'에 따르는 이상한 심리 온라인에서 신발이나 가방을 사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저가를 골라서 보여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실제로 결제 단계까지 진행했을 때 각종 할인 혜택과 쿠폰 등을 고려해 같은 제품을 몇 천원 싸게 사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운동화를 3000원 싸게 사기 위해 30분을 소비했다면 손해일 수도 있다. 30분을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쓰는 대신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라도 했다면 5000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발을 하나 사는데도 최대한의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이렇게나 노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신발을 살 때 보다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 삶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집'을 살 때에 주변 친구 몇몇의 말을 듣고 집을 결정한다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지나가듯 추천한 주식 종목을 듣고 몇 년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아주 큰 부분을 투자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신발이나, 원피스를 고를 때 수십분을 고민하는 사람도 막상 내 남은 인생의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결정하는 데는 단 몇분 밖에 쓰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아이슈타인이나 리처드 파인만 같은 과학자들도 자신의 파트너를 고를 때 수학과 물리학의 이론을 적용해 신중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직관'에 따랐을 것이다. 주식 종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주 작은 계기로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종목의 좋은 점만 보게 되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 주식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주식투자는 미인대회”라고 강조했다. 미인대회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참가자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판단할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승자를 맞힐 확률(수익)이 높아진다.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제 눈에 안경'을 골랐다간 대세 상승장에 혼자 소외되는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주식 종목을 고를 때는 온라인에서 운동화나 원피스를 고를 때처럼 이것 저것 따져보고, 비교해 봐야 한다. 본인만의 매수, 매도 원칙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목 추천, 엄마 아빠에게도 금물 개인적인 원칙인데 결혼을 앞둔 커플이 사주를 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두 연인이 사주팔자를 봤는데 사주팔자가 아주 좋다면 잠시 기분이 좋고 말 것이다. 결혼 이후의 행복한 삶에 해당 커플의 사주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주가 나쁘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사주가 '상대방을 잡아 먹을 팔자'와 같은 아주 나쁜 사주였다면 말이다. 결혼 이후 만약 그 커플이 싸우게 된다면 그 커플의 마음속에서 그 나빴던 사주가 스멀스멀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아주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식 종목 추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종목이니까 내 친한 사람에게도 추천해 주고 같이 부자가 되자'는 선한 의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주식 종목 추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면 좋은 판단을 한 '내 탓'이 되고, 만약 해당 종목이 떨어지면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죽일 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해당 종목이 좋은 이유, 위험한 이유, 앞으로의 시나리오 등 많은 정보가 있지만 종목을 추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가 부족하다. 해당 종목이 오르고 내릴 때 마다 확신의 크기가 적은 만큼 종목을 추천 받은 사람은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주식 방송과 유튜버들이 '해당 종목에 대한 추전이 아니며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유 역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나랑 친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다짜고짜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사기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종목 추천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내 평단가, 투자 총액을 공개하고 해당 종목이 내 평단가 보다 낮을 때 추천하자. 그러면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믿을 수 있다는 믿음에 종목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높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F13 공시'를 참고하자.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 미국 주식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의 보유 주식을 3개월 후에 공개하는 보고서다. 코카콜라, 애플 등 워런 버핏의 종목만 따라했다면 지난 몇 십년 동안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요즘은 다양한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도 F13 공시를 통해 미국 주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매번 워런 버핏의 특정 종목 매수 뉴스가 나오고 살까 말까 고민한 뒤에 내가 안 샀을 경우 1년 정도 지나면 해당 종목은 꽤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경우가 많았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보통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치킨값', '용돈 벌기'가 목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은행 예금과 적금이 연 5%인데 이보다 낮은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또 막연하게 '주식할 거면 1년에 100%(2배)는 벌어야지'라고 생각할 경우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목표 수익률 설정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 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1명인 워런 버핏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인이 70억인구 중에서 상위 1%가 아니라면 매년 20%의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1년에 100% 수익을 거두는 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는 것은 쉽지 않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 역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하면서 영편균 2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뒀다. 하지만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중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는 피터 린치의 말처럼 하락장에서 '멘탈'을 유지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려운 영역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과 투자에 전문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설립됐는데 지난해 13.5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운용 본부 설립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물론 국민연금 등 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게 원칙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10%를 넘는 수익은 쉽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목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익률은 연 평균 10% 정도가 될 것이다. '72의 법칙'이란게 있는데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내 투자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경우 72법칙에 따라 7.2년 뒤에는 내 자산이 2배가 된다. 여기서 수익률을 5%만 높여도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이 4.8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연 9%~10%대 기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미국 S&P 500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주요 대기업들을 모아놓은 S&P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연평균 9%~10%대 상승해 왔다. 아주 적은 수수료만 내면 단 1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기금운용 본부의 사람들이 거두는 수익률 보다 아주 낮은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은 매우, 아주, 엄청 어렵다. 사람의 욕망, 멘탈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제목은 '주식투자 멘탈이 9할이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식투자에서 '멘탈이 전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5-29 20:49: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지방 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466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12조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0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 특별회계는 728억원(6.6%) 증가한 1조1816억원, 기금은 1259억원(8.2%) 증가한 1조6676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9억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 2억원, 전남의 산업구조와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 사업' 7억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 밖에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5억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6 1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