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메타는 3·4분기 405억9000만 달러(약 56조426억원)의 매출과 6.03달러(약 8325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메타의 실적 예상치는 매출 402억9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25달러였다. 1년 전보다 19% 늘어난 매출과 관련,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매출 증대 요인으로 꼽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한국시장에선 게이밍 분야에 관심이 많다. 모바일 앱 기반의 게임을 중심으로 한국의 게임회사와 적극 협력 준비 중이다. 한국 젊은 유저들의 참여를 높이고 싶다." 루시 만체 무브먼트랩스 공동창업자(사진)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 참여해 한국 게임시장에 러브콜을 보냈다. 블록체인 개발사 무브먼트는 메타(페이스북)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사용,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무브먼트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망인 테스트넷을 선보였고 올해 말 자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 루시 만체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는 기존의 이더리움 프로그래밍 언어 솔리디티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레이어는 느리고 비싸지만, 무브를 통해 빠르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며 "새로운 언어인 무브로 변경해 작업을 수행하면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이미 수치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더리움은 이미 스스로 가상자산의 선두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더리움이 경쟁상대가 아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2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무브먼트랩스는 영화를 찍는 프로젝트와도 함께 하고 있다. 루시만체는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 20개 이상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커뮤니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KBW를 계기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루시 만체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무브먼트가 이더리움 생태계의 허브가 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브먼트는 첫해에 3개의 앱을 발족하고 20억달러 규모의 체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현재 페이스북으로도 프로그램 언어를 무브로 확장하려고 하며, 이더리움 가상머신(EVM)에도 배포되면 더욱 확장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높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신흥시장으로 넘어오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팀

[파이낸셜뉴스] "한국시장에선 게이밍 분야에 관심이 많다. 모바일 앱 기반의 게임을 중심으로 한국의 게임회사와 적극 협력 준비 중이다. 한국 젊은 유저들의 참여를 높이고 싶다." 루시 만체 무브먼트랩스 공동창업자( 사진)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 참여해 한국 게임시장에 러브콜을 보냈다.  블록체인 개발사 무브먼트는 메타(페이스북)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사용해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무브먼트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망인 테스트넷 선보였고 올해 말 자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 루시 만체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는 기존의 이더리움 프로그래밍 언어 솔리디티보다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레이어는 느리고 비싸지만, 무브를 통해 빠르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새로운 언어인 무브로 변경해 작업을 수행하면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이미 수치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더리움은 이미 스스로 가상자산의 선두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더리움이 경쟁상대가 아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2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무브먼트랩스는 영화를 찍는 프로젝트와도 함께 하고 있다. 루시만체는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 20개 이상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커뮤니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KBW를 계기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루시 만체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무브먼트가 이더리움 생태계의 허브가 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브먼트는 첫 해에 3개의 앱을 발족하고 20억달러 규모의 체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현재 페이스북으로도 프로그램 언어를 무브로 확장하려고 하며, 이더리움 가상머신(EVM)에도 배포되면 더욱 확장이 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크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신흥시장으로 넘어오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 우리의 비전은 전세계 커뮤니티가 모여 전문가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전 세계의 유저를 모으는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했던가. 실적 시즌이 다가온 최근 미국 증시에서 실적과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실적이 올라도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져도 주가는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어닝 쇼크(실적 충격)'가 발생해도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이미 지나간 분기의 성적표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폭락한 페이스북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메타)의 주가가 전날보다 10.56% 하락한 441.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장중에는 16% 하락한 414.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1조2580억 달러에서 1조1190억 달러로 1390억달러(191조1000억원)가 하루새 증발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가치도 약 180억 달러(24조7500억원) 줄어들었다. 메타는 올해 1·4분기 매출은 364억6000만달러(약 50조2000억원), 주당 순이익(EPS)은 4.71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361억6000만달러, 주당 4.32달러를 웃돌았다.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였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2·4분기 가이던스(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고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2·4분기 매출이 365억달러에서 390억달러 수준이라고 가이던스를 제기했다. 이 추정치의 중간값(377억5000만달러)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383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잔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우리는 야심 찬 AI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내년에도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자회사들은 줄줄이 메타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번스타인은 메타의 투자 등급은 유지하면서도 목표주가는 590달러에서 56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목표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480달러로, 바클레이즈도 550달러에서 520달러로 각각 내렸다. 번스타인은 "현재 비즈니스 전략이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이익을 회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주환원' 발표한 구글, 장마감 후 11% 껑충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 대비 1.97% 하락한 1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11.57%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13%까지 오르기도 했다. 장 마감 이후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은 지난 1·4분기 매출이 805억40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785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은 1.89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51달러)를 웃돌았다. 페이스북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가 향배를 가른 건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었다. 알파벳은 이날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발표했다. 알파벳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6월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6월17일 주당 20센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메타가 지난 2월 첫 배당금을 실시하기로 한 이후 알파벳 역시 사상 처음으로 배당 지급에 합류한 것이다. 알파벳은 또 7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실적 발표에서 “AI 연구 및 인프라 분야의 리더십과 글로벌 제품 입지를 바탕으로 AI 혁신의 물결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가는 자신감" 실적 떨어져도 오른 테슬라실적이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4.97% 오른 170.18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23일 1·4분기 실적 발표 당일부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가는 지난 12일 이후 약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지난 22일(142.05달러)까지 40% 넘게 하락했다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연중 낙폭이 31.5%로 줄었다. 앞서 테슬라는 1·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 55%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1년 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저가 전기차 출시 등 미래 사업에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달랬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3개월 전 내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던 저렴한 신차 출시를 내년 초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사이버캡'(CyberCab)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무인)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직전 1.85% 오른 가격에 마감한 뒤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고 다음 날 12.06% 급등했다. 테슬라의 주가 회복세에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배런캐피털 회장 론 배런은 테슬라 주가에 대해 "지금이 바닥"이라며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친구에게 접근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5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4월 친구인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A씨에게 "친구가 시그니엘 호텔 무료 이용권이 생겼는데,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속인 뒤 가짜 계정을 소개했다. 이후 이 계정을 통해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가짜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약값이 없다"며 약국 계좌번호를 보냈다. A씨는 4만원을 보냈지만 이 계좌번호는 김씨가 지내던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의 계좌였다. 김씨는 모텔비를 비롯해 선불폰 요금, 대출금 등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한 번에 최소 8000원의 소액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뒤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타가 서비스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희비가 5년 새 엇갈렸다. 인스타그램이 숏폼 기능에 힘입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이용자들 다수 유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페이스북의 앱 사용자는 840만명으로 2019년(1295만명) 대비 35.1% 감소했다. 반면 인스타그램 앱 사용자는 같은 기간 1241만 명에서 2430만 명으로 95.8%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인스타그램 앱 사용자(2430만 명)는 페이스북 앱 사용자 (840만명)의 약 3배에 달한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 앱 사용자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걸쳐 줄었다. 특히 20대 미만과 20대 감소율이 각각 56.7%, 49.6%로 가장 컸다.  인스타그램의 숏폼 서비스인 '릴스' 출시 이후 페이스북 10대와 20대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기준 메신저 앱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 앱은 △인스타그램(2430만명) △네이버밴드(1874만명) △네이버카페(938만명) △페이스북(840만명) △틱톡(672만명) △X(트위터·649만명) △카카오스토리(459만명) △네이버블로그(437만명) △다음카페(269만명) △스레드(253만 명)의 순으로 많았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메타플랫폼스 주가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메타 주가가 급락했다. 메타는 이날 오후 장에서 4.3% 넘게 급락해 484달러로 떨어졌다. 트럼프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 금지가 '인민의 적'인 페이스북의 영향력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로 기운 가운데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시절 틱톡 금지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이제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에 "상당한 장점과 상당한 단점이 공존한다"면서 단점만 고려해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페이스북 규모가 지금보다 2배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더 커진다"면서 "내 생각에 페이스북은 인민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이 국가 안보 약화, 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많은 이들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틱톡을 이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틱톡이 없어지면 미쳐 날 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틱톡이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기업으로 만약 중국 당국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압박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각 기관과 시민들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지하고, 지원하며, 이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도 틱톡 금지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이던 2020년 국가안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토록 추진한 바 있지만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트댄스에 90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틱톡은 지금도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미 의회는 최근 다시 틱톡 문제를 꺼내들어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리가 안되면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토록 하고 있다. 바이든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틱톡 논란을 시작한 트럼프는 바이든이 강하게 나가자 한 발 물러섰다. 그는 틱톡 금지가 페이스북, 메타의 힘만 키워주게 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전·현직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청 신청사건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청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며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300억원을 이재명 흉내내면서 시민들에게 10만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사는 정부 지원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대구시 지방 재정사업이라 시는 지금 자체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걸두고 정부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느니 하는 페이크 공약으로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짓은 더이상 하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재임 중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것이지 지방사무를 보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사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이 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며, 자중하고 당당하게 승부하라"면서 "대구시를 부당하게 자기 선거에 더이상 끌어들이면 용납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달서구(병)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한 권영진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청 신청사는 시민의 명을 받들어 제가 결정한 사업이다면서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졌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그는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 저 권영진이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전 시장은 지역 1차 공약으로 대구시청 신청사가 2028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을 보다가 멋진 글을 발견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담긴 내용이었다. 욕심이 났다. 나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옮겨다 놓았더니, 호응이 좋았다. 한 번, 두 번 하던 것이 수십 차례 이어졌다. 고민은 했으나 다른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글처럼 보이기 위해 문맥을 조금씩 바꿨다. 결국 소송을 당했는데, 저작권자의 명예도 훼손했단다.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일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7차례에 걸쳐 기계항공공학 박사이면서 기술연구소 소장이던 B씨의 글을 무단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퍼다 날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이름을 감추고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게시했고,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꼼수도 부렸다. A씨에겐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해 옮긴 복제 및 공중 송신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저작인격권에 대해선 일부 이유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달리 판단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타인의 페이스북과 저널 연재 게시물을 일부 바꿔 자신의 SNS에 스스로 쓴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당초 B씨의 글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겐 그동안 B씨의 주관이나 지식이 아니라, 원래부터 A씨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저작자인 B씨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A씨의 저작물로 인식될 경우 B씨가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 “A씨는 B씨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저작자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해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없었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옛 페이스북)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내렸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제출했고,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