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라며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도 이뤄진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또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11 11:07:39#.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권고량 기준 40년 치다.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 과용 중독자가 늘어 '좀비 거리'가 됐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초기에 펜타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했다. 다만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2000년대 전후 시중에 펜타닐을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들이 급증했다. 펜타닐 환자들이 많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중독자 수가 너무 많아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한 중독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증 등의 이유로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이를 친구들과 나눠 갖거나 온라인을 통해 파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C씨(19)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고교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펜타닐과 관련해 최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중독의학회 등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을 모아 제도·정책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9 18:31:47[파이낸셜뉴스] #.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권고량 기준 40년 치다.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 과용 중독자가 늘어 '좀비 거리'가 됐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초기에 펜타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했다. 다만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2000년대 전후 시중에 펜타닐을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들이 급증했다. 펜타닐 환자들이 많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중독자 수가 너무 많아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한 중독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증 등의 이유로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이를 친구들과 나눠 갖거나 온라인을 통해 파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C씨(19)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고교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펜타닐과 관련해 최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중독의학회 등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을 모아 제도·정책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7 11:59:32[파이낸셜뉴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가짜로 모집, 수술은 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허위로 기록해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펜타닐·프로포폴 등 마약 투약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는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로 구성된 일당 17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검거,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목적으로 미용 시술한 병원장 A(38)씨와 의사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200여회에 걸쳐 약 1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장을 총책으로 브로커, 행정총괄, 간호사, 가짜 환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브로커는 여유증과 다한증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여유증과 다한증의 경우 보험 심사가 쉽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병원 관계자는 허위 수술 일정을 잡고, 당일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가짜 환자는 허위 진단서와 간호 기록지를 토대로 3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수익금은 병원이 50%, 중·상위 브로커 20%, 하위 브로커 10%, 가짜 환자 20%로 각각 나눠 가졌다. 일당은 지능적으로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눈을 속였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했다. 브로커 등 조폭은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곳에서 단기간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금융감독원 신고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경기 수원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면서 약 3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경영난이 심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인 A씨가 범행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보험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청구가 수월했다”며 “손해사정사의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한 대처법 매뉴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원한 상태다. 이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는 주로 20·30대 지인이었다. 신분 및 직업은 가족, 연인, 부부, 조폭,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다. A씨와 병원 소속 의사 B씨는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포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8 14:34:52검찰이 이른바 '좀비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소변 속 마약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고분해능 이중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한 소변 시료 중 합성 오피오이드 마약류 동시 분석법 개발'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사업 목적은 소변 검사에서 합성 펜타닐 성분을 측정하는 분석 기법 개발이다.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 등의 마약보다 중독성이 50~100배 이상 높다. 환각 극대화를 위해 펜타닐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 만든 것으로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성 펜타닐은 화학 구조상 합법 약품처럼 보일 목적으로 제작된다. 펜타닐에서 작용기를 뗐다 붙였다 하며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작용기 합성 방식에 따른 경우의 수가 다양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더라도 어떤 성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성분을 일일이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합성 펜타닐이 확산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마약 수요처인 미국에서 합성 펜타닐 남용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합성 펜타닐 성분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양한 마약 성분을 분리해 한 번에 측정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법과 약물 고유 질량을 초미세 단위까지 잡아내는 LC-HRMS/MS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 목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0 18:10: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좀비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소변 속 마약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고분해능 이중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한 소변 시료 중 합성 오피오이드 마약류 동시 분석법 개발’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사업 목적은 소변 검사에서 합성 펜타닐 성분을 측정하는 분석 기법 개발이다.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 등의 마약보다 중독성이 50~100배 이상 높다. 환각 극대화를 위해 펜타닐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 만든 것으로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성 펜타닐은 화학 구조상 합법 약품처럼 보일 목적으로 제작된다. 펜타닐에서 작용기를 뗐다 붙였다 하며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작용기 합성 방식에 따른 경우의 수가 다양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더라도 어떤 성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성분을 일일이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합성 펜타닐이 확산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마약 수요처인 미국에서 합성 펜타닐 남용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합성 펜타닐 성분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양한 마약 성분을 분리해 한 번에 측정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법과 약물 고유 질량을 초미세 단위까지 잡아내는 LC-HRMS/MS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 목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0 15:02:2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으로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 환자 김모(30)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2021년 6월 11월~2023년 4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2-18 16:08:02[파이낸셜뉴스] 4만여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의 펜타닐 패치를 진찰조차 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42)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인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타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고 김모씨에게 약 3년간 4826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김씨 1명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4만53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임씨는 지난 2021년 6월~11월 김씨에게 펜타닐 패치 총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김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눠 선고했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집행유예 된 형까지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쇼핑하듯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손쉽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좀비 마약'으로도 알려진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0.002g만으로도 치사량이다. 지난 2021년 미국 18~45세 사망원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3 16:51:01[파이낸셜뉴스]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감별이 일선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의 100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낸다. 펜타닐에 중독되면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마비되며 근육 경직도 나타난다. 대다수의 중독자가 목을 꺾은 상태로 가만히 서 있어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펜타닐이 널리 퍼진 미국에선 '좀비 거리'로 불리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내 펜타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시약기 5000여개를 해외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 보급된 마약 간이 시약기로는 필로폰·대마·모르핀·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6종이다. 펜타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1-11 13:14:20[파이낸셜뉴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아편진통제인 펜타닐 생산과 유통을 금지했다. 미국 법집행 당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펜타닐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선인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부가 조직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감옥에 수감된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네 아들이 집단 지도체제, 이른바 '차피토'를 형성하고 있는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부에서 이같은 명령이 나왔다. 엘차포는 시날로아 카르텔을 지금의 국제 마약공급 제국으로 키운 인물이다. 시날리오는 멕시코산 헤로인부터 콜롬비아의 코카인, 아시아에서 수입한 원료를 토대로 제조한 펜타닐을 밀거래해왔다. 펜타닐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 법집행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미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무마하기 위해 취한 조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처가 임시방편으로 압박이 누그러지면 펜타닐 제조와 밀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멕시코 정부에 시날로아 카르텔 분쇄를 위한 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펜타닐 남용으로 매년 미국인 수만명이 사망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된 가운데 멕시코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의원, 대통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을 포함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아예 미군을 멕시코에 파병해 펜타닐 밀매 범죄단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이 전에 없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면서 시날로아 카르텔도 지금은 일단 몸을 숨길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6월부터 펜타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해 펜타닐 제조와 밀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멕시코 북부 쿨리아칸 외곽에서 펜타닐인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알약 무더기에 덮인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부인 차피토의 결정은 지도부가 잇따라 체포되는 등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차피토 리더인 오비디오 구스만은 지난 1월 최소 29명이 사망한 멕시코 보안군과 하루 종일 지속된 총격전 끝에 체포됐다. 당시 사망자 가운데는 멕시코 육군 대령과 병사 9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9월 미국으로 추방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월에는 미국이 구스만 4형제와 협력자 24명을 기소했다. 앤 밀그램 미 마약단속국(DEA) 국장은 당시 DEA가 시날리아 카르텔과 차피토 네트워크에 침투했다면서 "조직 최고위층에 전례없는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릭 갈란드 미 법무장관은 이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오비디오 구스만 체포가 끝이 아니라고 강조해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이 일단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펜타닐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의구심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날로아 카르텔의 펜타닐 금지는 실제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조직원들에 따르면 펜타닐 금지령을 위반한 5명이 처형됐고, 최근 10일 동안 시날로아 본거지에서 금지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명이 실종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0-17 0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