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한 은마 아파트 행정 조사의 최대관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추진위의 조사 수용여부가 꼽히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의 일부 주민들이 버스 임차, 참가비 지급 등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다. 140억원대 수준이던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최근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를 수용할 지 여부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행정조사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사법조치 진행 여부도 관심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로, 우려하는 것처럼 발파가 아닌 TBM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TBM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꾸려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중독성 있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남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최근 11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편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기록 및 약품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프로포폴’은 성형수술과 수면내시경 시술 때 많이 사용되는 수면마취재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약품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숨진 마이클 잭슨의 사인도 ‘프로포폴’ 과다 투여에 의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성형외과 관계자들의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 혐의가 아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해당 약품의 편법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남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의심되지만 성형외과가 밀집돼 있는 강남지역 병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 중”이라며 “처벌여부와 적용 법률은 조사를 마쳐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는 자체연구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마약류 지정을 건의했으나 무산되자 다음달 재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모토로이’ 등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위치를 한국으로 하면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지난해 4월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안드로이드폰으로 국내에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도 이 정책을 적용한 것.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09년 4월1일부터 기존 하루 30만명 이상 방문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아이폰’도 지금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나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국내에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아이폰을 한국에 내놓을 때부터 구글의 방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다”며 “아직 정부의 지침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건 없지만 애플은 국내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서비스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려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도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이든 사용자들이 접속환경에서 위치를 외국으로 바꾸기만 하면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달기 등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약간의 편법만 동원하면 본인확인제와 같은 법이 바로 무력화되는 형편이다. 실제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국내 계정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게임서비스나 아이튠스 음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외국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한 휴대폰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가짜 외국계정을 만들어 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라며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를 늘리고 요금을 낮추려 하는 것 만큼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노동부가 편법으로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가입자명단 등을 이용해 정부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5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6 PCRM(정책고객 서비스) 추진계획’을 인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 및 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나 대표자 명단을 기초로정책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정책고객 기초자료(DB) 확보 방법으로 “사용자 그룹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 또는대표자 명단이 원천 소스이며, 이 데이터 베이스의 업데이트된 정보는 노동부 정보화기획팀에 실시간으로 넘겨진다”면서 “근로자 그룹은 지방 관서로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명단을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각각 명시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법적 근거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의 사전동의를 얻지않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사업자 정보를 정부 홍보에 활용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김한준기자

건설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을 지난해 준비하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무관한 예산 37억9600만원을 편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2005회계연도 건교부 결산 심사’ 자료를 통해 건교부가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정보화사업(CALS) 예산 74억원에서 28억5700만원을 행정도시건설청 개청예산으로 바꿔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비 55억7000만원 중 9억3900만원을 예산집행 목적과 무관한 행정도시건설청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썼다. 나머지 46억3100만원은 건교부 자체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홍보비 19억8500만원을 예비비 일반경비에서 사용하는 편법도 저질렀다. 이의원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건교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국회가 매년 애써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건교부는 예산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헌판결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었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 수도권 외곽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도 건교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기초로 산출한 임대주택수요와 비교한 결과 수요에 비해 최대 8.9배나 많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8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 안산·시흥권, 김포권,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 수원·용인·화성권, 평택·오산·안성권 등 수도권 주변 5개 권역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13만8374가구에 이르지만 임대주택수요는 3만2980가구에 그쳤다면서 “이는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목표 물량만 채우려는 성과주의 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네이버 자회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간단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의미"라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6년 5월 미국 뉴욕대를 졸업한 최 후보자의 장녀는 그해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했다. 부친이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의 자회사에 딸이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대표 퇴임 후에도 2015년 6월까지 네이버 경영고문으로 재직했다. 최 후보자는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딸의 구체적인 취업 과정을 밝혔다. 그는 "딸이 4학년이던 2015년 10월에 미국의 한 글로벌 회계법인에 합격했고, 이후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의 권유로 네이버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그때 네이버가 미국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계법인 대신) 지원하게 된 것으로 나중에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합격한 미국 회계법인 대신 네이버 자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네이버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력에 빠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또 경기 용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의 임야 3000여㎡를 1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이후 2021년 아들에게 전부 증여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용인 땅은 집에 붙어 있는 맹지를 소유자들이 먼저 팔겠다고 연락을 해와서 산 것"이라며 "주택에 붙어있는 땅이라 산 것이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다른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용인 부동산에 소재한 아들 소유의 건물을 정당한 임대차 계약없이 자신이 세운 회사인 들국화컴퍼니의 사무실로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3년 들국화가 해산한 이후 사무실이 없어 아들 소유의 주택을 우편물로 받기 위한 주소 등록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월 사비를 들여 들국화컴퍼니를 설립하고 들국화 밴드의 재결성 앨범을 그해 12월 발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1억원 이상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매입 기준으로 약 3억8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정도에 그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후보자 장남 소유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가 오랜 기간 비워지는 등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있어 가업승계특례제도 혜택을 노려 증여세를 낮추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 최모 씨에게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 1채, 근린생활시설 1개, 토지 4필지 등 총 3000㎡(약 9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14억272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여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해당 부지만 포함된 것으로, 함께 증여됐던 임야 4필지 총 1826㎡(약 550평)는 감정평가가 아닌 현 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됐다. 해당 임야의 현재 시세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감정평가 금액과 합치면 실제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정 의원 측은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증여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이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방식을 의도적으로 나눠 적용해 세율 상향을 피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임야와 건물 등은 같은 날 증여됐음에도 일부는 감정평가, 일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가 사실상 대표이사 공백 상태의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으나 2020년 10월 임기만료 후 2024년 11월 재취임 전까지 무려 4년간 대표이사 공석 상태로 유지됐다. 해당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직원 현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소지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이란 점이다. 법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 인근 주택 모두 장남 소유로, 임대료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실상 무상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남 최씨는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액이 단 5만원에 불과한 무소득자로,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를 비롯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법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점에서 편법적 재산이전 또는 세제 회피의 통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들국화컴퍼니는 가업승계특례 대상 업종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억원 공제와 10%의 저율 증여세가 적용된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편법 증여 여부를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기업이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당시 권고사항이었던 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이외 사용 적발 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일제히 재개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지 한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한은행은 16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각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6·27 대책의 연장선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3조~4조원 줄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5대 은행이 올해 초에 제시한 연간 증가액은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목표치는 7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기업이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당시 권고사항이었던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턴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 이외 사용 적발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일제히 재개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한은행은 16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각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6·27 대책의 연장선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3조~4조원 줄였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5대 은행이 올해 초에 제시한 연간 증가액은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목표치는 7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자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000억원 늘며 전달(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주춤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커진 반면, 2금융권은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크게 확대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에서 5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만1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증가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가계대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량"이라며 "5~6월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오는 7~8월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까지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줄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대출신청 물량이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거래 등 용도 이외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고가주택의 편법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