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 친구에게 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카페에서 딸 동창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며 총 660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암 보험금을 받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또 2월에도 B씨에게 전화해 "표적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암 보험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고 속여 712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B씨에게 받은 돈은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자신의 딸과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대출을 받았고, 고율의 이자를 납입하다 개인회생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로 5억원 이상을 편취,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인출총책이 9년 만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0·남)를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등에서 '고철 판매·대출'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된 인출총책으로 활동했다. 피해자 42명에게 5억 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는 지난 2015년 5월 6일 국외 도피 사범 국제 공조수사 요청으로 적색 수배됐다. A씨는 여권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필리핀에서 거주하다 2017년쯤 말레이시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지난 5월 28일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 자수, 지난 14일 국내로 입국해 공항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이틀 후인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아내인 B씨(47·여)도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23일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후 구속된 바 있다. 중랑경찰서는 이외 하부 조직 인출책 4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지난 5일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동래 대표가 10일 자신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제작에 참여했으며 202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동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대표 개인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큰 결심과 함께 그 대가로 한 주의 주식도,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래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반박문을 내고 "김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기로 하고 래몽래인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 후 돌변해 계속 경영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김 대표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는 래몽래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 사용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 중순께 래몽래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내이사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김 대표는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청도 무시해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두 달여간 김 대표와 수차례 협의하며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대표가 신의를 저버리고 갈등을 키웠다"며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18.44%를 보유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이고, 이정재 역시 5.12%를 보유해 둘의 지분율을 합치면 총 23.56%에 달한다. 김 대표의 지분은 13.41%, 래몽래인 윤희경 이사의 지분은 0.51%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이 회사 박인규 대표가 각각 래몽래인 지분 10%와 5.12%를 보유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MZ조폭·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 결과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MZ조폭과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하면 병원이 허위로 수술기록을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수술흔적을 가장한 상처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설계사인 C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에는 의료진 2명도 가담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여성형유방증이나 다한증 관련 가짜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를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만~5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은 총 260여명 규모로 이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1인당 평균 800만원씩 총 2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로 거둔 성과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늑대 전매사업을 해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씨에게 "늑대를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해 총 2억51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견장에서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54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 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B씨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늑대를 매수한 사람이 수표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거스름돈을 줘야 수표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천만원을 빌려달라", "구입한 늑대를 옮기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이동비를 빌려달라", "늑대 검사를 하러 온 수의사가 늑대에게 물려 다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니 이를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을 치며 B씨로부터 돈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실 늑대를 전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처분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B씨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조직폭력배인 큰형님에게 돈을 줘야한다",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큰형님에게 돈을 줘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매도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큰형님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둘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장애가 생겨 이를 치료할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일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당근마켓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사료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금을 주면 대형견의 귓병을 예방할 사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6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항공권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못한 고객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께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신과 자녀 등 3명의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28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받은 뒤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해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54명의 피해자에게 총 123회 저질러 합계 6억3310만470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말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거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했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약 6억3300만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일부 환불이 이뤄지거나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피해자 중 일부가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기도 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 볼 때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주식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 다수의 투자자금을 편취했으나 최근엔 리딩방 회원 정보를 빼내 코인 투자를 권유한 뒤 수십억원의 자금을 뜯은 신종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리딩방 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돌려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입긍해준 후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투자리딩방 유료회원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 명목 54억원 편취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피싱범죄단체 37명을 검거해 이들중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 '상장예정된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본사'라고 불린 인물에게 범죄수익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리딩방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앞서 2~3년 전 10만~8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이었다. 일당이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일당은 먼저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상장이 확장된 코인으로 무료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줬다.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상담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값에 되사겠다'고 연락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칭 코인발행사 직원이 다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명함과 가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중고차 사기범이 피싱범죄조직으로 둔갑A씨 등 총책 4명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로, 피싱범죄를 기획한 뒤 콜센터를 차렸다. 이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30%를 주겠다'며 상담원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모집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였다. 특히 1~3개월마다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사기 조직인 것처럼 명함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코인을 영업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운영 중인 사무실을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딩방 회원 정보를 넘겨준 '본사'의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최신폰을 가개통한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개통폰 모집 총책 A씨(47)를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및 장물업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작업대출로 속여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총 319명의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폰과 유심을 중고시장에 되팔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자로 자신의 명의로 단말기 최대 5대를 개통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회피 및 통신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유심칩은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위 '작업대출'이란 불법 부동산 대출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경찰에 신고를 꺼리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은 '휴대폰깡'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A씨와 부동산 작업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B씨(40대)가 활동 중 서로 알게 돼 각자의 분야를 살려 대규모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휴대폰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범죄에도 집중 수사 중이니 많은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승한 인턴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 해외직구(직접구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이 낸 세금 5억원을 편취해 호화생활을 해오던 인플루언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 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자가 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때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만6000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 반입하며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 중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산 헬스보충제 해외직구(직접구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이 낸 세금 5억원을 편취해 호화생활을 해오던 인플루언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 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자가 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때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만6000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 반입하며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 중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