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발생,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위원과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평가건수가 많고 평가위원도 풍부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5000만~1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평가 건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까지 조달청이 서비스를 확대해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천명하는 등 가계부채에 집중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 한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은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사이클이 변동돼 상환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는 부채의 채권자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그 은행의 자본 확충 여부, 비은행권이라면 해당 기관들이 상환율이 낮아졌을 때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이달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 등 특정 국가의 피벗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회원국들의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반적으로 어떠한 통화 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것일 때는 찬성하는 쪽이지만 (별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한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분절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FSB의 강점은 다양한 회원을 보유한 데서 나오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면 국제적·정치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분절화로 인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해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새로운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때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 때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조달평가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최현희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총 40개)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결과 인증을 획득했다.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설치됐다. 2020년 예비평가를 거쳐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곳이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4개) 등이다. 향후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26일까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하고, 등록해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선발된 위원들은 '중소기업기술마켓'이 추천한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및 서류 평가 등을 수행한다. 자격기준은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 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경력자, 이사급 임원 등이다. 공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총괄기관이다. 평가 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26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함진규 공사 사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지원해 국민들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도입, 조달 평가의 공정·신뢰성을 높인다. 3중 관리는 '평가이력관리 시스템' 및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3중 관리체계로 전면 개편,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이력관리 통해 유착 징후 포착  조달청은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공정·성실·전문성 평가  이와 함께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끊이지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위원은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업체 사전 접촉·뇌물수수 신고 접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29일 비공개 당선자 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이라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제가 세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라고 밝혔다. 의정활동에서 멀어졌던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데 대해 윤 권한대행은 "(황 고문이 의정활동에서) 떨어져 계셨지만,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전당대회 당시 전당대회관리위원장을 하셨었다"며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하셔서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빨리 전당대회를 해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라, 총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비대위 구성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이 끝나면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권한대행은 "제가 약속 드린대로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밟아 비대위원 임명절차를 끝내면 비대위 구성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총회 후 당선자들은 안정감 있는 인선이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고, 나경원 당선인도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 (당을)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도 "원만한 성격에 당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잘 관리할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분을 의견을 수렴하는 분이니 중론을 많이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황 상임고문의 지명이 혁신의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상현 의원은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잘 모르겠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이 관리형 지도부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혁신형으로 쇄신할 때"라며 "총선 민의에 담긴 혁신과 쇄신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선뜻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에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 구축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평가위원 사전관리 강화 및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시범운영 중, 하반기 본격 가동)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키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의심 건이 적발되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해당 평가위원이 교섭에서 배제되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패널티 조치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평가참여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뇌물수수·공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평가위원 통합 관리규정 대폭 개정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도 이달 중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원을 확보해 현재 70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조달청 평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달청 평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임기근 조달청장(왼쪽)과 ㈜에스알 이종국 대표이사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에스알 소속 평가위원 3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에스알에 평가위원 및 평가관련 시스템 이용권한을 제공한다. 또 철도분야에 특화된 평가분류 체계를 관리해 철도관련 전문가를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해 철도차량 등 물품 입찰 때 전문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협약은 조달청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기관과 협업을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다양한 기관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및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조달평가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차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시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것이다. 분당차병원은 서류, 현장, 종합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연구환경 조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5개 항목,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연구 대상자 보호 및 연구 전 과정에서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가진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 또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 은행,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등 모든 유형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연구 수행 기관의 위원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번 IRB 평가 인증은 3년간 유지된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병원이 연구성과뿐 아니라 윤리적 지침아래 다양한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차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환자 치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