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대출규제 등이 본격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3.3㎡(평)당 1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타깃인 강남·서초·용산구 고가 아파트가 주인공으로 올 2월 기준으로 3.3㎡당 1억원 초과 아파트는 37개 단지에 이른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는 더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개→18개→37개...3.3㎡당 1억 초과 급증 20일 파이낸셜뉴스가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3.3㎡당 KB시세 톱 단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단지별 3.3㎡당 평균 시세는 KB부동산에서만 제공하는 통계로 시계열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23년 2월 기준으로 3.3㎡당 1억원 초과 아파트는 11개 단지에 불과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4·5차’,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이촌동 한강매션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1년 뒤인 2024년 2월에는 18개 단지로 늘었다. 압구정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추가 됐고,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3.3㎡당 1억원 초과 단지는 지난해를 거치면서 폭증한다. 올 2월 기준으로 37개 단지로 늘어난 것. 2023년 2월(11개 단지) 대비 3.4배 증가했다. 3.3㎡당 1억원 초가 아파트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강남·서초·용산구 고가 단지다. 올 2월 기준 3.3㎡당 1억원 초과 단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 22개·서초구 13개·용산구 2개 단지 등이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압구정 일대 노후 아파트 21개 단지가 1억원을 돌파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는 24개 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87% 가량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곳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6개 단지, 잠원동 7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반포동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신축 단지들이 주인공이다. 용산구에서는 재건축 단지인 이촌동 ‘한강맨션’과 강북 부촌 상징인 한남동 ‘한남더힐’이 자존심을 지켰다. ■강남 집값만 더 올려..."또 규제의 역설" 3.3㎡당 1억원 초과 단지 급증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규제가 한몫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 기간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고가 단지가 몰려있는 주요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하며 대출 문턱도 더 높였다. 강남권 단지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불안 심리와 조급증만 더 키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같은 요인이 최근 거래 폭발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오히려 고가 아파트 가격을 견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가 강남 주택 가격만 더 끌어올린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더 조장하는 모습”이라며 "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역시 부작용만 키우는 ‘규제의 역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경기 연천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연천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한 분양을 이어가고 있는 연천BIX를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1534억원을 들여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59만9784.1㎡ 규모로 연천BIX를 조성했다. 연천BIX는 산업시설과 근로복지시설, 기업(산업)지원시설, 행복주택 100호,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경기도형 신개념 산업단지다. 연천BIX는 경기북부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6년 경기도,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연천군기업인협의회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올해 3월 기준 부지조성 공사가 98%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분양 완료 후에는 60여 개의 입주업체와 2161명의 일자리창출, 722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복주택·기업지원센터·공원…주거 및 근로환경 어우러진 신개념 산단연천BIX는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신개념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경기도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명칭이다. 연천BIX는 산업시설용지만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100호 건설이 예정돼 있다. 규모는 6.6평 65세대와 11평 35세대다. 지상 5층 규모로 통현1리 마을과 인접해 지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등 산업단지 내 공원 3개소가 조성된다. 연천BIX 입주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도 들어선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금융, 연구시설 등이 계획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물류를 위한 물류 시설 용지가 10,000㎡ 계획돼 있어 물류를 전담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업 간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가능하다. 연천BIX는 산업시설용지 39만1260㎡ 중 46%가 식료품제조업으로 구성됐으며 이외에도 의료, 전자 등 9개 업종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임진강을 수원지로 군남홍수조절지 옆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정수장 신규설치 및 16.2km의 관로를 신설하는 공업용수 사업은 총 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연천BIX 평당 83만원대 낮은 분양가 수도권 접근성 UP2021년 6월 분양을 시작한 연천BIX는 현재 25개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2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연천BIX는 평당 분양가가 83만원으로 수도권 산단(평균 159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는 구성돼 있지 않은 임대 산단 분양도 인기다. 임대 산단의 경우 분양가 10%의 임대보증금과 분양가 5% 미만의 연간 임대료로 인해 소규모 식품공장의 경우 입지가 용이하다. 최근 연천군은 임대용지 분양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월 예산심의 후 별도의 출연금으로 임대용지 분양업체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14필지인 임대 산단의 경우 식료품 7필지 중 6필지가 계약을 마친 상태다. 연천군은 분양 중인 섬유 7필지도 기업의 임대수요에 따라 식료품으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는 만큼 분양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은 37번 국도, 3번 국도 우회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동두천~연천 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의 호재가 이어지는 만큼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기업 위한 다양한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연천군은 연천BIX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유망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토지매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도 마련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 신규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월 60만원의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여기에 통합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공장설계비 지원금, 물류보조금 등으로 연천BIX에 입주하는 우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자금지원, 기술개발, 현장애로사항 컨설팅 등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우수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연천을 경기북부 명품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카페 창업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중구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노원구가 꼽혔다. 카페 매출 상승률은 구로구에서, 매출 규모는 강남구에서 가장 컸다. 28일 대출 전문 빅테이터 핀테크 기업 핀다는 이 같은 내용의 '카페 사장님을 위한 창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서울 자치구별 카페 상권의 2023년 1월 매출과 창업 비용을 분석한 결과다. 카페 크기를 '중형(47㎡~89㎡)'으로 설정하고 '중대형 상가(주용도가 상가이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 건축물)' 1층에 창업한다는 가정하 평당 예상 창업 비용을 분석했다. 먼저 서울에서 평당 카페 창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중구(504만원)였다. 서울 중구 카페의 평균 매장 평수는 86㎡(26평)으로 첫 월 임대료는 63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6194만원으로 총 예상 창업 비용은 약 1억3125만원이 나갈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월 최소 목표 매출은 6300만원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구 매장 중 상위 5.1%의 매출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목표가 1%에 가까울수록 목표 매출만큼 팔기 어려운 지역이며, 반대로 매장 목표가 100%에 가까울수록 목표 매출만큼 팔기 좋은 지역이다. 이어 △강남구(477만원) △종로구(476만원) △서초구(457만원) △강동구(455만원) 순으로 평당 예상 창업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평당 예상 창업 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338만원을 기록한 노원구였다. 또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서울에서 카페 매출 상승률이 가장 컸던 곳은 △구로구(34.6%) △은평구(27.5%) △강북구(25.9%) △성북구(24.4%) △관악구(24.0%) 순이었다. 매출 규모로 보면 △강남구(372억원) △마포구(203억원) △서초구(184억원) △종로구(160억원) △영등포구(158억원) 순으로 컸다. 행정동 단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역 핵심 상권이 위치한 역삼 1동(92억3000만원) 매출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여의도 전체를 포함한 여의동(80억1000만원)이 2위를 차지했고, 종로 핵심 상권이 자리잡은 종로 1,2,3,4가동(70억9000만원)과 홍대입구역 상권이 있는 서교동(70.5%)이 뒤를 이었다. 을지로입구역, 명동역 일대를 포함한 명동(48억7000만원)은 5위를 기록했다. 핀다 황창희 프로덕트오너는 "최근 감성카페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카페 숫자가 1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카페 창업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폐업도 늘어나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픈업 AI를 활용하여 매출뿐만 아니라 상권 분석을 통해 창업과 운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오픈해 성공적인 창업 및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자락 토지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6배가량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9월 30일께부터 2012년 1월 18일께까지 경기 소재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판매해 총 14차례에 걸쳐 약 6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9년께부터 2010년께까지 해당 토지를 약 1억7000여만원에 구입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해발 330m 산자락으로 자연보전권역 및 임업용산지에 해당한다. 또 토지 대부분 경사도가 40도를 초과해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주변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영화촬영장, 온천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로 근접성도 좋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아울러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매도한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터를 보여주며 브리핑한 것은 맞지만 그곳이 매매대상 토지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보다 높은 곳이라고 했다"며 실제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정확히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매매 대상 토지를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토지 계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계좌 이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빌렸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겐 법인 채무 약 3억원, 개인 채무 약 1억원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매매대상 토지를 평당 평균 약 3만5000원 정도에 매수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평당 평균 약 22만원에 같은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어제까지 시끌시끌하고 전쟁이었는데 오늘은 조용하다. 저층이나 전세가가 낮은 기피 매물들도 최근 5일새 다 거래됐는데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거 같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부동산 관련 조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첫날인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차분해진 분위기였다. 이날부터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하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은 계약일에 바로 거주하게 돼 있어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막힌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전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한 지난 21일부터 6일 동안 막판 몰려드는 매수세로 전쟁을 방불케 했다.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는 지난 주말과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성동구 C공인은 "여기는 다가구주택이 최소 40억원에서 70억원 선이지만 꾸준히 거래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나고는 그야말로 난리였다"며 "5일 동안 두 건을 거래했는데 모두 40억원 선"이라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공인 관계자는 "오늘부터는 이 지역도 예외 없이 매수 즉시 들어와 살아야 한다. 사실 여기는 실수요자가 오기엔 적합한 곳은 아니지 않나"라며 "(토지거래허가 기간인) 1년 정도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전용면적 140.9㎡는 지난 23일 39억8000만원(12층)에 팔렸다. 지난 1월 34억6000만원(5층)에 손바뀜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새 5억2000만원 올랐다. 미성2차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압구정1구역에 위치해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인 미성 아파트는 거래상 장점이 있다. 압구정 D공인은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매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 7~8건 급하게 팔렸다"면서 "이들 매물은 평당 1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분위기도 차분한 가운데 기대감이 보였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한 차례 반려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 74.55㎡는 지난 23일 15억원(4층)에 계약됐다. 수정아파트 인근 E공인은 "그동안 주인을 못 찾았던 매물들이 토지거래 시행 예고 기간 5일 동안 다 소진됐다"며 "세 낀 아파트는 거의 다 팔렸다고 보면 되는데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67㎡는 지난 23일 20억원(10층)을 넘겨 거래됐다. 전용 122.31㎡는 지난 25일 23억5000만원(5층)에 계약돼 종전 최고가인 22억2500만원보다 1억2500만원 올라 손바뀜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동안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챙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대비 수익발생 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시절, 공급 줄었는데 수익 2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가구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양수익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07~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박 시장 재임기(2010~2020년)에는 수익공개가 비공개로 전환돼 경실련이 자체 추정한 분양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한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분석 결과 지난 14년간 SH공사의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시장 재임기별로는 오 시장 재임 당시 분양한 2만2653가구에 대한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박 시장 재임 시절에는 1만6582가구를 분양해 분양수익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오 시장 시절 대비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수익은 2배가 넘었다. ■"분양원가도 공개 안해"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반대로 가구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 중대형(60㎡ 초과) 주택도 오 시장 시절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난 가운데 박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9600만원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지구별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수익이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 시장 시절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근혜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지난달 기준 10억8000만원이므로 약 42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SH공사는 이와 관련, "2007~2020년에 분양한 공공주택은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시세 60~80%)했다"며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또 다른 심각한 '로또분양'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동안 가구당 1억1000원의 수익을 챙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대비 수익 발생 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 박원순 시절, 공급량 줄었는데 수익은 2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양수익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07~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박 시장 재임기(2010~2020년)에는 수익공개가 비공개로 전환돼 경실련 자체 추정 분양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분석결과 지난 14년간 SH공사의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 시장 재임기별로는 오 시장 재임 당시 분양한 2만2653세대에 대한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박 시장 재임 시절에는 1만6582세대를 분양해 분양수익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오 시장 시절 대비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수익은 두 배가 넘었다. ■ "분양원가 공개 안 해..원가 부풀리기 조장"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반대로 가구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 중대형(60㎡ 초과) 주택도 오 시장 시절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난 가운데 박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9600만원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지구별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 시장 시절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서울 평균 아파트 평균값이 지난달 기준 10억8000만원이므로, 약 총 42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이와 관련해 "2007~2020년에 분양한 공공주택은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시세 60~80%)했다"며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무에 따라 적자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또 다른 심각한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동안 가구당 1억1000원의 수익을 챙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대비 수익 발생 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 박원순 시절, 공급량 줄었는데 수익은 2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양수익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07~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박 시장 재임기(2010~2020년)에는 수익공개가 비공개로 전환돼 경실련 자체 추정 분양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분석결과 지난 14년간 SH공사의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 시장 재임기별로는 오 시장 재임 당시 분양한 2만2653세대에 대한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박 시장 재임 시절에는 1만6582세대를 분양해 분양수익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오 시장 시절 대비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수익은 두 배가 넘었다. ■ "분양원가 공개 안 해..원가 부풀리기 조장"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반대로 가구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 중대형(60㎡ 초과) 주택도 오 시장 시절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난 가운데 박 시장 시절에는 가구당 9600만원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지구별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 수익이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 시장 시절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 평균값이 지난달 기준 10억8000만원이므로, 약 총 42조3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는 분양 수익의 14배"라며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안될거다. 분양가가 평균 3.3㎡당 4000만원은 넘지 않겠냐"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최근 1억원 넘게 집 값이 떨어지긴 했다. 앞으로 더 빠질수도 있다." (잠실 B공인중개업소) 25일 주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일원동 개포상록8단지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이 내놓은 엇갈린 평가다.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재건축이 확실시된 지역과 아닌 지역에 따라 '집값 온도차'가 확연하게 다르다.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분양 가능한 개포 일대 단지 급반등 이같은 온도차는 개포동.일원동 일대와 비(非)개포동.일원동 일대일수록 더 뚜렷했다. 특히 연내 분양을 앞둔 개포동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가칭)와 일원동 '개포 디에이치자이(가칭)'는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과 벌써부터 차별화된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4000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오는 6월께 2296가구 중 220가구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짓는 일원동 개포상록8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 디에이치자이'는 총 1975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176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원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일원우성7차 단지 시세가 3.3㎡당 3700~3800만원 수준"이라면서 "기대가 워낙 높다보니 새로 분양을 앞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나 개포 디에이치자이) 곳은 평균 평당 4000만원을 가뿐히 넘기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잠실주공, 대치 은마 등은 갈수록 급매물 늘어 반면 대표적 강남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잠실동 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11.3 대책이후 하락한 집값이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급매물도 늘고 있다. 여기에 지상 50층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변경안 심의가 또다시 미뤄진 것도 한 원인이다. 현재 중개업자들은 연내 재건축이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이로인해 급매물이 나오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늦어도 올 상반기 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실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5억3500만원에 팔리던 전용면적 76㎡가 최근 14억1000만원으로까지 급매물로 나왔다"고 말했다. 잠실동에 위치한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들어 급매물 문의전화가 더 많이 걸려오긴 했다"며 "전용면적 76㎡를 기준으로 1억원 가까이 떨어진 14억3000만원 급매물이 나왔다. 이거보다 더 떨어진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들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치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은마아파트 급매물 여부와 관련해 "급매물로 나온건 거래가 금방 끝나는 분위기"라며 "전용면적 76㎡가 11억원까지 떨어지면서 급매물 문의가 유독 많았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희비 이처럼 강남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집값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데는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조합이 얻는 이익 중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해서다. 부동산114센터 김은진 리서치팀장도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을 앞두고 재건축 추진 속도와 사업진척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창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여성경제인협회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창업지원은 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과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여경협은 우선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기업에게 자금, 판로 등 각종 비즈니스 정보제공과 창업보육 및 교육,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등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여성들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들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4개가 운영 중이며 센터 내 창업보육실은 모두 104개다. 주요 기능은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 등의 정보제공과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이다.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지원도 하고 있으며 여성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사업 실시와 기술, 경영, 무역 등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성기업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창업보육실 입주 대상 기업은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창업한 지 3년이 채 안된 기업이라면 문을 두드려볼 만 하다. 입주 시부터 3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요청 시 2년 연장까지 가능하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제출 서류에 신경을 써야한다. 사무공간, 인터넷전용선, 사무용 집기비품, 경영, 마케팅, 지적재산권, 세무회계지원, 멘토링, 기타행정적인 업무가 지원되며 임대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300만원, 월임대료와 관리비가 평당 2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최근 실직가장이 늘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늘고 있다. 월소득 175만원 이하로 부채를 포함한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며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장기실직 1년이상 경우 또는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여경협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여성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3.0%다. 단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신청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이 지원금액의 2배를 넘을 때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월세점포의 경우에는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70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실전창업교육과 여대생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있어 창업교육은 예비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창업교육 및 지원과 조기 예비여성CEO 양성을 위한 여대생 현장 중심 리더십 교육 등 두가지로 나뉜다. 실전창업교육은 파티플래너, 병원코디네이터, 컨벤션전문가, 향토음식전문가, 미술치료사 등 30여개 지역별 유망업종에 관해 실시하며 연초에 강좌 내용이 공지된다. 매 강좌는 60시간 이상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기때문에 수강생은 30명이 기본이다. 수강생은 10만원 정도의 실습비만 내면 된다.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등 5개 여대와 함께 창업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평점 3.0이상인 3학년 학생으로 각 학교마다 20명씩 모두 100명이 선발된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2, 3주마다 5개 학교를 돌면서 실시한다. 이 과정은 학점으로도 인정돼 여대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