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평생교육이용권을 올해부터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 완화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해 함께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일반이용권)과 장애인(장애인이용권)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노인(노인이용권), 디지털 소외계층(디지털이용권)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광주시는 1차, 2차로 나눠 이용자 모집을 실시해 일반이용권 2067명, 장애인이용권 280명, 노인이용권 196명, 디지털이용권 245명 등 총 278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는 오는 5월 14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이용권' 이용자와 등록장애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인이용권' 이용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일반이용권'의 경우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이용권'은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2차는 오는 6월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이용권' 이용자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성인(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디지털이용권' 이용자를 모집한다.  1차에서 '일반이용권' 이용자가 미달되면 2차에서 지역특화 전형(50세~64세)으로 추가 모집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로 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춘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진흥원은 바우처 전담 기관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이 내년 3만명으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141억원을으로 편성했다. 올해 74억원에서 67억원 늘었다. 올해 1만5000명이었던 지원 대상도 내년에는 3만명으로 2배로 확대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실시됐다. 소외계층 성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체 이용자의 20%를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추가로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5만원을 전액 사용하고 1개 강좌 이상 이수를 완료한 이용자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유범 기자

교육부가 올해 362억여원을 투입해 소외계층 11만5000명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성인과 19세 이상 장애인이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의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를 추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개편돼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성인 및 19세 이상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30세 이상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1차 신청으로 울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4일~ 5월 14일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5월 중 확정되며 이용권은 5월 말~12월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학습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원이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울산시는 1차 일반 이용권 사업에 이어 지역 특화, 노인, 디지털 관련 이용권 지원도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울산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올해 362억여원을 투입해 소외계층 11만5000명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성인과 19세 이상 장애인이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의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를 추가했다.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3만6000명 늘어 약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최대 70만원씩 총 36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성인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4개 자치단체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6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는 한국 사회를 대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를 내다보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분연금제 및 가족수당, 동거관계등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주소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비자도 새로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 대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급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했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어 통합성 현금성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도급여 등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세제 역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다. 일정 요건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제도다. 저출생·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민 외 체류인구에 복수주소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저성장·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도 중시됐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 제공을 통한 인재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녁교육 지원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해 해외유출 인재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연장 검토 및 학계 복귀지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전략 중 고령화 관련 정책을 '당장 추진 과제'로 꼽았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을 이른 시기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고려해 당장 추진 과제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도입률 26.8%, 가입률 53.2%에 그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새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5,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책자로 발간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경제와 일자리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전체 37만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 △학업, 취업 등 인천으로 전입 오는 청년들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0% 범위에서 신규 지원하고 △구직 희망 여성을 위한 참여촉진수당 지급, 인턴지원금 확대 등 지원이 강화된다. 교통 분야는 △인천시민은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1,500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인천 아이(i) 바다패스’ 도입 △출생 후 7년간 대중교통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추진 △전국민 대상 인천대교 통행료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12월 개통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등 교통 흐름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건강·복지 분야는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지원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 신규 병원선 도입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1식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도 이루어진다. 가족과 돌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천원주택 등 ‘아이(i) 플러스 집드림’사업 △취약계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야간·주말·아픈아이의 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인천 중구·연수구·서구에 공공도서관 각 1개소 신규 개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하반기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설 △신중년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신규 운영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주목된다.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 △마을행정사 및 마을노무사 신규 운영 △전통시장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신규 구축한다. 이번 책자는 군·구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인천시 누리집에서도 전자책(E-BOOK)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새해에는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북부권 서비스 접근성 개선, 포용적 체육 시설 건립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시비 17억원을 추가 투입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월 20시간으로 100%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대비 지원 순위 1위에 해당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다. 김포시는 인구 48만 명에 35명을 지원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경기도 내 3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는 1위다. 지리적 형평성도 개선됐다. 시는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진읍에 '김포다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일상 활동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운양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시설이다. 6레인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이 센터는 총 면적 4512㎡ 규모로 지어진다. 교육 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김포시는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 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시는 김포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급식시설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민선 8기 출범 2주년 만에 장애인 관련 공약사항을 100% 이행 완료한 바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1만명에게 연간 35만원 상당의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디지털 선도대학을 100개교 육성해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교육부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이용권을 통해 정부는 30대 이상 1만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패스를 이용하면 대학·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30개교 △AID 묶음 강좌 20개교 △무크(MOOC) 선도대학 15개교 △매치업 5개 연합체(컨소시엄) △디지털 혁신 사이버대 10개교 등이다.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선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 범위까지 확대한다. 또한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대학과 원격대학 재학생이 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는 확대된다.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도 도입된다. 아울러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는 고도화해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학습자의 평생학습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교육부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48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는 NH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온·오프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4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수혜자와 장학 재단법에 따른 국가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원 초과때 소득기준 등의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