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로,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실감케 한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여부에 대해 학부모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 38명 중 25명(65.79%)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명(34.21%)이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학부모 과반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청솔중은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은 점 등에 비춰 신설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청솔중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적정규모학교 육성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7년 2월 폐교 완료할 계획이다. 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서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3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솔중 인근에 6천500가구 규모의 청솔마을 1∼10단지가 있지만 청솔중 주변 학생 수 부족으로 입학생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 중 전학 희망 학생은 반경 1.5㎞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으로 전학할 수 있다. 청솔중에서 졸업을 희망하면 졸업 시까지 재학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계절이 바뀌어가는 길목에 서면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새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부지런함과 잊지 않고 돌아오는 한결같음이 감동을 더한다. 시선을 돌려 바라본 공간과 사물에서도 이러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한때는 쓰임이 있어 활약했던, 그러나 점차 낙후되어 잊힌 대상들이 건축 재생(recycle)을 통해 재탄생하면서 순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가을을 앞두고 한국관광공사는 9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로 전국의 리사이클 명소 5곳을 추천했다. 지구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자. ■쓰레기 소각장의 부활, 부천아트벙커B39 부천아트벙커B39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원래는 부천 중동신도시 개발 때 설치된 '삼정동 소각장'이었다. 1995년 문을 연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을 겪으며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돼오다가 2010년에 폐쇄됐고, 이후 수년간의 재정비를 거쳐 2018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과거 소각장 구조를 오롯이 보존하면서도 벙커와 멀티미디어홀, 에어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췄다. 쓰레기 저장조였던 벙커는 높이만 39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부천아트벙커B39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전시관에서는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미술 작품들과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와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9월 6~8일에는 융복합예술축제 '벙커페스타'가 열린다. 부천의 문화예술을 더 즐기고 싶다면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한 레노부르크뮤지엄, 한국 만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한국만화박물관에도 들러보자. ■옛 시골학교의 낭만, 평창무이예술관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조각가 오상욱,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를 만나 2001년 평창무이예술관으로 변신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겹겹의 산이 빙 둘러싼 학교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예술관은 기존의 학교 틀을 그대로 둔 채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칠판, 풍금 등 주요 소품을 살펴보며 옛 시골학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먼저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갤러리 카페를 통해 내부 전시관으로 입장하면 된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 자연스레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 무이예술관을 꾸린 작가별 전시 공간과 기획전시실에서 서양화와 서예,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화덕 피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기념 굿즈를 판매하는 아트숍도 운영한다. ■정크를 예술로,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자그마한 폐교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은 주인공은 국내 정크아트 1세대로 꼽히는 오대호 작가다. 철과 플라스틱, 나무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적 기술과 상상력을 입혀 정크아트를 탄생시켰다. 20여년간 그의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작품은 6000여점에 이른다. 오대호아트팩토리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인 엄정면에는 코치빌더(Coach builder)가 있다. 조선시대 후기 대표 하항이었던 목계나루 근처에 있던 담배 창고를 카페로 개조한 곳이다. 이곳에 전시된 올드카와 클래식카들은 주인의 취향을 반영해 개성 있는 모습으로 복원됐다. 자동차 시트가 의자로, 타이어가 탁자로 재탄생해 독특한 분위기를 낸다. ■치유와 역사 깃든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가면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1954년에 지어진 옛 자생의원으로 거창 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이다. 2006년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설립자인 고(故) 성수현 원장의 유족들이 시설을 기부하고 거창군청이 부지를 매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2016년에 지금의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거듭났다. 의료 전시관이 된 병원동은 진료실과 처치실, 약제실과 수술실, X선실 등 당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생김새가 낯선 옛 수술 기구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ㄷ'자 형태의 마당이 있는 한옥 입원동은 작은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다. 옛 입원실을 재현한 방에 걸려있는 오래된 링거병과 이불, 소소한 세간살이에서 삶의 애환이 묻어난다. 또 의사가 거주했던 주택동에는 그 시절에 사용한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눈길을 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광주 전일빌딩245 광주시 동구 금남로를 지키고 있는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의 처절했던 흔적을 품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245개의 탄환이 확인됐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건물을 향해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후 이곳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맥을 잇게 됐다. 건물 옥상이자 전망 데크인 전일마루에 오르면 멀리 무등산까지 바라보인다.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1층 구조로,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하는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중 9~10층 '19800518' 전시관에서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어 교가로 먼저 화제가 됐지만, 여름 고시엔(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돌풍 뒤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교토국제고는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전까지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 최고 성적은 2021년 4강이다. '여름 고시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는 1915년 창설돼 일본 고교야구 최고 권위 대회로 손꼽힌다. 4000개에 가까운 일본 고교 야구 팀 가운데 단 49개 팀만 출전할 수 있어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폐교 위기에서 학교 살리려 창단한 야구부 교토국제고의 전신은 1947년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였다. 1958년 교토한국학원으로 재편해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았지만 한국 학교로 한국인 국적자만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1999년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일본인 학생 입학이 가능하도록 ‘1조교’ 전환을 결정했다. 1조교란 일본 ‘학교교육법 1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뜻하는데, 일본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일본 검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폐교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이 바로 야구부 창단이었다. 정원 충원을 위해 야구부를 만들고, 1999년 외국계 학교로는 처음으로 교토부 야구연맹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1조교 인가를 받지 못해 교토한국학원 이름으로 특별승인을 받아 출전, 첫 공식 경기를 치렀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전 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2015년까지 특별한 성적을 내지 못했고, 2016년에는 교토부 지역대회에서 4강의 벽에 부딪쳤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한계는 선수보다 환경에 있었다”라며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토국제고 출신 신성현 현 두산베어스 전력분석원(33)이 2008년 일본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로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지명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교토국제고를 지망하는 선수들이 늘어났다. 당시에는 고시엔에 나가지 못해도 “일본 프로구단에 계속 선수를 입단시키는 학교”였기 때문이다. 교토국제고는 신성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일 양국 통틀어 총 11명의 프로 선수를 배출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고마키 감독의 에피소드 야구만화 ‘H2’를 떠올리게 하는 결승전 마지막 순간처럼, 교토국제고를 17년째 이끌고 있는 고마키 노리츠구 감독(41) 역시 만화 같은 에피소드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교토국제고와 첫 인연을 맺은 1999년의 ‘그’ 경기다. 교토국제고의 기념비적인 첫 경기는 전년도 여름 고시엔 준우승을 달성한 강팀 교토 세이쇼 고등학교였다. 창단 첫해인 데다 야구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경기 결과는 0-34 대패. 고마키 감독은 이 경기에서 교토 세이쇼 고등학교의 1학년 주전으로 뛰면서 처음으로 교토국제고와 만났다. 대학 졸업 후 야구 선수가 아닌 은행원으로 취직해 사회 생활을 하던 고마키 감독은 지인의 소개로 교토국제고의 연습을 도와주다 2007년 정식 코치가 됐고, 다음해에는 은행마저 그만두고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지금까지 교토국제고를 이끌고 있다. 신성현과의 인연도 청춘만화의 한 장면 같다는 평이다. 고마키 감독은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교토국제고를 본격적으로 지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 한국인 유학생 선수와의 만남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고마키 감독은 “신성현은 일본어를 한마디 밖에 할 줄 몰라 지도가 어려웠지만, 힘든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했던 선수”라며 “신성현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회상했다. 고시엔 우승 후 그가 남긴 소감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고마키 감독은 “대회 전 선수들에게 하루라도 더 오래 너희와 야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대견함을 드러낸 데 이어 “이 아저씨에게 멋진 여름방학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26건 추가...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생 문제로 촉발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위주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 특례 방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나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런 우리 사회의 흐름은 단기간 내 극적 반전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결혼식장, 어린이집 등의 폐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 도심 속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폐교 등 도심 속 공터를 공원이나 도서관,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 주민 친화적 공간이 돼야27일 파이낸셜뉴스가 폐교활용공간 자문위원, 건축 및 도시학과 교수 등에 자문한 결과 이들은 폐교후 새 시설을 만들때 특정 층 전용 공간이 아닌 주민 친화형 융합 공간으로 바꾸거나, 공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녹지가 부족한 경우 폐교를 공원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원혁 충남 논산 폐교활용공간 자문위원은 "학교는 마을, 주민 등의 토지 등 기부로 지어진 곳들이 많아 폐교가 돼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가 없다"며 "아이가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부지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체험 학습장 형태의 교육시설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도심에서 문 닫은 학교 시설은 스타트업 사무실로 활용해 청년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국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인구절벽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고민한다면 전향적인 해결책도 가능하다"며 "문 닫은 시설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도시에 숨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접근이 다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니즈를 잘 파악한다면 특성화 시설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컨대 경남 통영에서는 길고양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폐교한 용호분교 부지를 고양이 전문 보호시설인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만들었다. 경기 성남은 영성여자중학교 부지에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시설인 '꿈꾸는 예술터'를, 충남 당진은 유동초등학교 부지에 아미미술관을 건축했다. 일본의 경우 드론조종사 양성교습소, 고령자 주택으로도 재활용한 사례가 있다. ■ "부지 활용하려면 규제 풀어야"전문가들은 폐교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면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폐교 부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가 부지를 입찰로 민간에 매각하거나 새로 건축하려해도 10년 동안 밀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적이다. 서울시내에서도 지난해까지 폐교 3곳이 발생했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시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임시 청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 관련 시설이 아니면 교육청의 청사 부지로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70~1990년대에는 땅이 있으면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980년대 이후에서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시계획과가 생겨났고, 지방 및 중앙 행정 공무원 가운데서도 도시 계획직이 없다"며 "현재 도시계획 전공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지자체가 부산시인데, 이곳에서도 토목직과 건축직 등이 각각 1000명, 500명 정도인 것에 반해 도시계획 전공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런 우리 사회의 흐름은 단기간 내 극적 반전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결혼식장, 어린이집 등의 폐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 도심 속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폐교 등 도심 속 공터를 공원이나 도서관,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친화적 공간이 돼야27일 파이낸셜뉴스가 폐교활용공간 자문위원, 건축 및 도시학과 교수 등에 자문한 결과 이들은 폐교후 새 시설을 만들때 특정 층 전용 공간이 아닌 주민 친화형 융합 공간으로 바꾸거나, 공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녹지가 부족한 경우 폐교를 공원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원혁 충남 논산 폐교활용공간 자문위원은 "학교는 마을, 주민 등의 토지 등 기부로 지어진 곳들이 많아 폐교가 돼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가 없다"며 "아이가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부지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체험 학습장 형태의 교육시설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도심에서 문 닫은 학교 시설은 스타트업 사무실로 활용해 청년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국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인구절벽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고민한다면 전향적인 해결책도 가능하다"며 "문 닫은 시설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도시에 숨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접근이 다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니즈를 잘 파악한다면 특성화 시설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컨대 경남 통영에서는 길고양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폐교한 용호분교 부지를 고양이 전문 보호시설인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만들었다. 경기 성남은 영성여자중학교 부지에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시설인 '꿈꾸는 예술터'를, 충남 당진은 유동초등학교 부지에 아미미술관을 건축했다. 일본의 경우 드론조종사 양성교습소, 고령자 주택으로도 재활용한 사례가 있다. "부지 활용하려면 규제 풀어야"전문가들은 폐교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면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폐교 부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가 부지를  입찰로 민간에 매각하거나 새로 건축하려해도 10년 동안 밀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적이다. 서울시내에서도 지난해까지 폐교 3곳이 발생했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시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임시 청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 관련 시설이 아니면 교육청의 청사 부지로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70~1990년대에는 땅이 있으면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980년대 이후에서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시계획과가 생겨났고, 지방 및 중앙 행정 공무원 가운데서도 도시 계획직이 없다"며 "현재 도시계획 전공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지자체가 부산시인데, 이곳에서도 토목직과 건축직 등이 각각 1000명, 500명 정도인 것에 반해 도시계획 전공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 만에 약 43%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 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 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선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폐교나 통폐합 대상을 규정하는 뚜렷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전교생 240명 미만, 면 지역과 도서 벽지 60명 미만, 읍 12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각 교육청별 자율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의견수렴을 거쳐 학부모 50% 혹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교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기준이 자율적인 탓에 폐교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에선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이 지난해 법인 측에서 먼저 폐교를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동명여중이 지난해 5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폐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93.5%(186명)에 달해 결국 유보하기로 했다. 동명여중은 재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폐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활용 폐교도 골칫거리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의 26.8%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며 "폐교가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해집단의 요구도 첨예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동구, 한국예탁결제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3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된 좌성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예탁원의 공공복합업무시설 공간 일부를 활용, 금융특화 도서관 들락날락을 조성·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동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15분 도시 가치를 실현할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된 예산을 절약하고, 예탁원은 기관 특성에 맞는 금융특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특화 들락날락은 금융교육 공간, 도서관, 열람실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실감형 콘텐츠 확장 현실(XR)체험 및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금융에 특화된 체험형 금융교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협약 기관들은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하고, 진입도로 옆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한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