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3:54:08[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맞춰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5%인 경우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크면, 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5 11:58:57【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간편 배출 서비스는 기존의 폐기물 필증(스티커)을 구매한 뒤 별도로 배출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방법도 간편해 모바일로 물품을 촬영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신고된 폐기물 수거 신청 정보는 실시간으로 직영·대행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달된다. 운반하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배출 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내려드림' 서비스와 대형 물품을 재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 매입' 서비스 등도 제공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자원순환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1 16:20:19[파이낸셜뉴스] 양천구는 가정에서 폐기하기 어려운 여권을 반납받아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여권을 자체적으로 폐기하기가 어렵다. 구는 여권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폐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다. 단, 기존 여권에 유효한 사증(VISA)이 부착돼 경우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 신청된 여권은 전자여권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 전달돼 전문폐기 절차를 거친다. 전자여권이 아닌 전사·부착식 여권(긴급여권)은 구청에서 자체 폐기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효력 상실한 여권을 지참해 양천구청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구청 종합민원실 방문객에게 실시간 대기번호와 대기현황을 알려주는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종이 번호표 발권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대기인 수와 예상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편한 신청으로 처리 가능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높이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1 09:45:30[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ZWTL 인증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로, 글로벌 안전인증 회사 UL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 순환율을 평가해 기업에 등급 및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급은 플래티넘(100%), 골드(99~95%), 실버(94~90%), 인증(80%이상) 등으로 나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자원 순환율 85.4%를 기록하며 인천 송도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획득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료폐기물 등 필수적으로 소각해야만 하는 원부자재들이 많고, 다품종 소량 자재들의 사용 빈도가 높아 타 업계 대비 자원 순환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인 친환경 혁신 활동을 통해 국내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총 1815㎡(518평) 규모의 '그린센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리해 관리하고, 전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운반 프로세스에 따라 그린센터로 이송해 단계적으로 분류한 후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클린룸 발생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개선을 통해 폐합성수지와 폐유기용제를 분리 수거해 기존 소각해오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보세 플라스틱 용기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재활용률을 늘리는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입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린센터 견학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 퀴즈대회, 분리수거 조별활동 등 여러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박세강 안전환경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 상위 등급을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29 14:38: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발전 연료로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의 일부를 ESG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GH는 자원순환 ESG 사회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ESG 경영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세용 GH사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이명훈 포승그린파워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GH는 주택건설,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를 포승그린파워가 운영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포승그린파워의 모회사인 LX인터내셔널은 GH와 함께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각 회사 간 협업을 지원한다. GH는 폐기물 연료 자원화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판매수익 일부를 ESG 기부금으로 적립해 사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 약 6만8000t의 임목폐기물,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 자원으로 공급할 경우 총 11만2000t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213억원의 에너지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GH측은 내다봤다. 포승그린파워는 GH로부터 공급받은 임목폐기물 등으로 약 19만6000가구(4인 기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5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GH는 2026년부터 태양광 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공급을 통해 경기도정 핵심목표인 공공 RE100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GH는 이번 협약이 폐기물을 자원화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로, 경기도 공공에너지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과 ESG 경영을 융복합한 협력 모델이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함께 구축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국가 202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5 11:10:16[파이낸셜뉴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가운데 '채식주의자'가 성남 한 학교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졸업 후에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 교육감은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읽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성교육 유해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학교당 1권을 폐기한 셈이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폐기된 도서 중 하나였다. 한 학교는 '채식주의자'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용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교육감은 "그 판단은 그냥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노벨상 받았으니까 또 사 놔라, 하고 지시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청으로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2 15:01:0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민 54%는 '거주지 인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가 광주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해 18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에 대해 54.4%가 수용 가능, 45.6%가 수용 불가로 근소한 차이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광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36.6%)보다 반대(48.8%) 의견이 우세했는데, 올해 시민들의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 우려점'으로는 대기오염(33.4%)과 건강위험(33.0%)이 꼽혔다.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대응책 마련(42.9%)과 주변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29.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합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같은 설치 필요성 홍보(45.4%)를 통한 꾸준한 인식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 설득 방안'으로는 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33.4%), 금전적 보상 지원(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선 분리배출과 재활용 인프라 구촉(46.7%)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시민의식 교육(3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민인식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이며. 오차범위는 ±3.7%p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 광주시만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시민 인식조사에서 보듯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니만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설치는 물론 예정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8 10:51:55[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폐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개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h 이상에서 30㎏/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폐조합은 “정부가 2000년 7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분 설비를 갖춘 4개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 사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도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균분쇄시설을 추가하는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 학교 주변의 멸균분쇄시설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를 1일 3회(총 90㎏)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 평균 배출량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이나 멸균분쇄시설 인근의 학생들은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의폐조합은 이번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7 16:30: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9월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고철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7곳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또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7 09: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