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22일 누리집(홈페이지)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7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광역시에선 처음으로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시 시와 5개 자치구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 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 안내서 등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 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 시설을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과 추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 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 부지에 대한 자체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앞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 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 선정 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입지 공고 관련 문의사항을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 시설로 건립된다"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EQT파트너스는 EQT인프라 6호 펀드가 바이아웃 및 빌드업 전문 투자회사인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케이제이환경 및 관계사들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조원을 상회하는 거래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를 통해 EQT는 플라스틱 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에 특화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EQT가 인수하는 케이제이환경 등은 재활용 폐기물 선별, 플라스틱 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환경산업 내 포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수도권 및 대형 산업단지 주변에 전략적 거점을 보유하여 국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자체 선별 시설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고품질 폐플라스틱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 처리량 기준 국내 1위 업체다. 식음료 제품 생산에 적합한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해 국내 순환경제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세계적인 규제 강화 기조 하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은 다양한 산업에서 의무화되고 있으며, 소비재 기업들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자발적 참여까지 더해져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수는 EQT 인프라의 한국 내 두 번째 투자로 자원 효율성 및 순환경제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EQT의 투자 접근법에 부합한다. EQT는 케이제이환경 및 관계사들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와의 신뢰도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서상준 EQT 인프라 한국 대표 겸 파트너는 “케이제이환경 및 관계사들의 훌륭한 경영진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EQT의 환경산업에 대한 방대한 투자 경험을 활용하여 플랫폼이 환경산업 내 진정한 선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데다, EQT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핵심 지역인 한국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로 케이제이환경 등은 폐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EQT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기업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번 투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온 EQT의 성공적인 트랙레코드에 힘입어 이뤄졌다. EQT의 인프라 사업부문은 2020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동투자를 포함해 약 50억 유로의 자본을 투자했다. 현재 EQT의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팀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는 약 1만1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EQT는 한국에 2009년부터 투자해 왔다. 인프라,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자 전반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의 핵심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다. EQT는 글로벌 산업팀,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화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고, 산업 자문위원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회사의 성장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이번 거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포함해 관례적인 조건 및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며, 올해 4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QT는JP모건(금융), 김앤장(법률), PwC(회계 및 세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 거래로 EQT 인프라6호 펀드는 45-50%의 투자 집행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종결 또는 서명된 투자 및 공시된 거래가 포함되며, 공동투자는 가능한 한 제외되었다. 본 거래 종결을 위한 관련규제 승인을 앞두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내 원전 산업에서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고준위 방폐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지원을 부탁드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전력수요를 적기에 확대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며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선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3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올해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역대급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경제 안보를 위해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맞춰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3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도 강화한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특화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세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AI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과 시·자치구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입지 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 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해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 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롭게 시작될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 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협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때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을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650t/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 공모 절차를 추진했다.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 후보지 3개소에 대해 타당성 조사, 관계 법령, 입지 여건, 사업 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절차를 보류했다.  이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차 공모를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면서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부여군에 ‘통합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주관 올해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부여군을 비롯해 인천, 경기 광주·과천, 강원 춘천·횡성, 전남 목포·순천 8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 시설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2종 이상을 투입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부여군에는 가축분뇨(돈분) 1일 140톤과 음식물 폐기물 1일 10톤 등 총 15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악취 등 환경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추정 총사업비 471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국비 371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사업에 착수해 2028년 상반기까지 시설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과 관련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일찌감치 도-시군 관련부서 대책 회의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45곳이 운영 중이다. 충남도내에는 6곳이 운영 중으로 공공부문 시설은 서산시 자원순환형바이오가스화시설과 금산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2곳이다.  구상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를 대비한 기반 마련의 시작으로 도에서는 시군이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와 순천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환경부 주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순천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올해 8곳을 선정키로 하고 지난 1월 초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가운데 목포·순천·나주시, 보성·화순·강진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을 포함해 총 19개 시·군에서 신청했다. 이 중 목포시와 순천시를 비롯해 인천시, 경기 광주시와 과천시, 강원 춘천시와 횡성군, 충남 부여군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 시·군에 사업 관리계획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사업비 검증 및 기술적 부분 검토,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국비 297억원 포함 703억원을 들여 하루 180t톤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비 1180억원 포함 1776억원을 투입해 하루 370t를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예종이다.  목포와 순천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오는 2028년 완공되면 하루에 유기성 폐자원 550t을 투입해 약 3만80861N㎥/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면 매년 약 54억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으로 오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도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도내 시·군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가 2025년부터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공모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전남도는 개정된 예산 신청 지침을 22개 시·군에 알렸으며, 시·군 참여를 독려해 2025년 사업 예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예비 검토 후 환경부에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박승영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은 "시·군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부지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목포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해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80t/일, 총사업비 703억원 규모(국비 297억원, 시비 82억원, 민자 324억원)로 신청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 지원받게 됐고, 오는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 등에 공급하는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충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면서 "앞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892억 규모의 환경부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892억원 중 국·도비 588억원(국비 458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포함된 시설로 현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져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 190t/일을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1만4600노멀큐빅미터(N㎥)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했으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에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합 추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위한 자원순환에너지 종합단지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한 결과, 서구 1, 남구 2, 북구 2, 광산구 2 등 모두 7곳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60일간 일정으로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해 4월 1차 공모 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개소 모두 거주세대 동의서 미제출 등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합' 의결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재공모에 7곳이 신청함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해 입지 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월 1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응모 요건 파악 △입지여건 조사 △분야별 평가(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최재완 광주대 교수)에서 주관하며, 타당성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타당성조사 결과, 열람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사업 구상 용역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규모(650t/일)를 확정하고, '광주온'을 통한 설문조사 등 대시민 홍보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시설 알리기에 주력했다.  특히 국내 선진지로 평가받는 하남(유니온파크), 천안(한들문화센터), 아산(환경과학공원)과 덴마크(아마게르바케) 사례 등을 소개해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점을 공유했다.  지난해 4월 1차 공모(6개소)에 이어 이번 재공모에서는 7곳이 신청했고, 이중 지난 공모에서 탈락 후 재신청한 곳은 2곳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비선호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편익시설과 광주시 차원의 특별 지원까지 1000억원 이상 지원을 하겠다는 광주시의 약속도 지역민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박윤원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입지 선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