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기업 호민관은 지난 2년 동안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30건, 올해 23건 등 총 53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 지역 주민 투자수익을 6배 증가시켰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를 기록, 전국 1위를 올랐다. 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은 49.3%다. 도는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과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다수 발굴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제 덕분에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 신산업 성장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가 이번 말까지지만 도는 재위촉해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는 만수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내 중앙통로를 장기간 점유해 온 노점상을 이전 재배치해 이용객 통행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장승백이 전통시장(남동구 장승로 21)은 1990년대 후반 시장 개설과 함께 노점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30년 이상 중앙통로를 점유해 왔다. 이로 인해 통행 불편, 시장 미관 저해,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정비를 추진했으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남동구는 올해 초 인천시의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장승백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노점상 이전 재배치를 추진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노점상인,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6개월에 걸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중앙통로 노점상을 이전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구는 시장 내 유휴공간에 바닥 데크를 설치하고, 수레형 매대를 제작.지원해 중앙통로를 점유하던 노점상들을 이전했다. 또 기존 노점상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정비를 마친 후 100m 가량의 중앙통로를 도색하고 낡은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전반적인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장기간 불법 점유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소방도로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두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신영재 홍천군수가 29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에 앞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관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날 신영재 군수는 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영·송기헌·한기호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비위생 매립지 정비,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신 군수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2025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항체 산업 비지니스 센터 건립은 홍천군이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기업 공간 및 정주 환경 마련으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주요 현안 사업임을 강조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내 항원항체 소재 뱅크 인프라가 전무한 점과 바이오의약품 산업 글로벌 의존도 탈피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공 영역의 표준화, 안정적 샘플 제공의 필요를 강조하며 특화단지 조성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치료 소재 국산화 및 중소형 CDMO 육성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와함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소재 비위생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토양오염으로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매립지의 정비가 시급한 점을 적극 건의했다. 이밖에도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 △국도 56호선(군업~장평) 도로 개량 △국도 31호선(노동~자운) 도로 건설 △글로벌 항염증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적극 활용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홍천군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국비가 반영돼 군민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건의한다.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직접 보조금 보다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직접 환급제 도입에 힘을 쏟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도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망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해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을 처리하고,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숲연구소,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진흥회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두대간 내 폐광산지 등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 및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운영이 중단된 폐광산은 37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31곳은 산지복구 및 식생회복으로 산림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나머지 6곳은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수목의 활착률이 낮은 2곳에서 사방·조림사업을 펼치고, 사면이 노출된 3곳에 '씨드 스프레이 공법' 등을 적용해 식생복원을 추진한다. 또 함석 등 광산폐기물이 방치된 1곳은 폐기물을 수거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근간이자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민 관심이 큰 지역"이라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숲연구소,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진흥회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두대간 내 폐광산지 등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 및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운영이 중단된 폐광산은 37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31곳은 산지복구 및 식생회복으로 산림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나머지 6곳은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수목의 활착률이 낮은 2곳에서 사방·조림사업을 펼치고, 사면이 노출된 3곳에 '씨드 스프레이 공법' 등을 적용해 식생복원을 추진한다. 또 함석 등 광산폐기물이 방치된 1곳은 폐기물을 수거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근간이자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민 관심이 큰 지역"이라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단지 인근으로 학교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른바 ‘안심 학세권’으로 불리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 학세권’ 단지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각종 통학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학교 외 학원, 도서관 등의 관련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 유리하다.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자녀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시설도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안심 학세권’ 단지를 찾기 마련이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학세권 일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시장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 수를 기록한 단지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민영주택, 10만5,179건)’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단지 인근 이솔초, 서연중, 서연고 등 학교시설이 밀집한 안심 학세권 입지를 갖춘 곳이다. 또 올해(9월 27일 기준) 1순위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11만6,621건)로, 이곳 역시 여울초, 동탄초, 이산중•고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안심 학세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안심 학세권 단지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유해시설도 없어 정주여건 자체가 우수하다”라면서 “특히 지난해,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안심 학세권 단지가 큰 관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 등장하는 안심 학세권 단지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분양을 앞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이 수요자들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인근에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반경 1km대 거리에는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도 들어서 있다. 다양한 유형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를 오고 가기에도 편리해 ‘안심 학세권’ 입지를 갖춰 눈길이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이곳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00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50㎡ 16세대 △전용면적 52㎡ 22세대 △전용면적 63㎡ 103세대 등 141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 분양세대는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합리적인 주택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를 제외하면, 부평구 및 삼산동 일원에서 신규 분양 예정이 없는 만큼 이 단지를 통해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수요자, 투자자에겐 놓칠 수 없는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부평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계양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이용을 통해 수도권 및 기타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노선(예정), D•E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 예정으로 교통 편의성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주거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독서실,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골고루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곳곳에 풍부한 조경시설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세대당 1.2대)도 제공된다. 특히 차별화된 브랜드 프리미엄을 경험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지난해 ‘위브(We’ve)’ 브랜드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위브 갓 에브리띵(We’ve got everything)’이라는 슬로건과 5가지 콘셉트를 재정립하여 상품과 기술력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의 브랜드 위브(We’ve)와 제니스(Zenith)의 B.I(Brand Identity)를 담은 패턴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단지 외벽에 적용돼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예정이며, 오픈을 앞둔 현장 모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민들을 위한 두산건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위브(We’ve)’ 브랜드 프리미엄이 한층 높아지면서 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2월 분양했던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정당계약 기준 24일 만에, 5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39일만에 분양을 완료한바 있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그만큼 단지 안팎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부평구 삼산동 일원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인접한 부천시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이에 입주와 동시에 단지 가까이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 다양한 인프라 이용도 쉽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에 대한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창동에 마련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김포만의 자원인 하천과 수로를 하나로 엮는 이례적인 수변길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은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는 하천은 55개소의 총 연장 186km로, 여기에 한강에서 유입되는 농업용수로까지 더하면 사실상 독보적인 수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끊긴 하천과 수로가 이어져 시민이 거닐고 쉴 수 있록 도심지 하천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수변산책길이 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해양하천과를 신설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농경지만을 위한 하천이 아닌 일상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수로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 가진 수자원을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명소로 가꾸어 관광복지자원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행정이라는 평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변길을 한강과도 연계해 하천의 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친숙한 하천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권역마다 특성을 살려 국내 최고의 수변 조성길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수변길 단절구간 정비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도심 내 하천끼리의 연결은 물론, 도심하천변 산책로와 한강을 연결해 단절 구간 없이 수변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양하천과는 △계양천 하류(운양펌프장)산책로와 한강변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데크 계단 53m 설치 △계양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약자 위해 구름다리 경사로 설치 △감정1교하부(김포용수간선) 비포장 산책로 118m를 콘크리트 포장 및 쉼터 조성 등 총 3개소의 단절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를 지난9월 초 준공하여 단절구간 없이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또 하천변 공간 중 오랜기간 방치돼 건설폐기물 투기 등 문제가 발생해온 나진포천변 하천부지(걸포동 137-1번지, 1,150㎡)를 정리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쉴 수 있는 쌈지공원 및 쉼터를 조성했다. 시는 기존의 폐기물과 적치물들을 정리하고, 경기도 도비보조 사업비를 확보해 교목 52주, 관목 1,746주, 초화류 816주를 식재하고, 흙콘크리트 포장 191㎡, 파고라 1개소, 볼라드 조명 19개소를 지난 9월 초 설치 완료했다. 현재 시민 친화형 친수공간으로 탈바꿈된 이 공간은 지속적으로 초화류를 식재해 나가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는데 공을 들였다.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을 통과하는 보행교인 신향교와 계양천 구름다리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 데 이어, 나진포천에도 교통약자와 어르신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들 정비공사는 11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일상 속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가진 모든것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이 김포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며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주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 시민의 일상 속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는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 서울(10월 24일), 광주(11월 1일) 까지 권역별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이 순차적 포화시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 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백 소장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부지 선정 후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을 앞두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6년 정책 수립 이후 특별법 제정 실패로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앞서 국내 지질 조건에 맞는 최적의 처분시스템 개발 및 성능 실증을 위해 별도 연구부지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단계별 필요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조선업, 시멘트업 등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면서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