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이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23일 첫 방송된 MBN ‘오은영 스테이’에는 다양한 걱정, 고민을 안고 사는 여덟 명의 참가자들이 출연했다. 오은영은 참가자들과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원테이블’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원테이블’은 ‘악재’라는 키워드를 적었다. 앞서 ‘원테이블’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후 엄청난 악플을 받게 되었다. ‘말 X 들어라. 개념 없는 X아’ 진짜 심한 말. 개념 없고 생각 없고 레시피만 바라는 애로. X신 같은 X 이런 게 매일 같이 오더라. ‘나 같으면 살기 싫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원테이블’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고 해명도 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화제가 될까 봐 꾹 참았다고 밝혔다. ‘원테이블’은 “한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일이라서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혼자 많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가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 4년 정도 만났다. (촬영이 남자친구 부모님께) 첫인상이 되었다.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바로 결혼했다”라고 말하며 악재가 연이어졌다고 말했다. ‘원테이블’은 “혼자 있고 술을 먹게 되었다. 처량하더라.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1년을 보냈다.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이런 기분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더라. 이미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나는 밝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은영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 경험하신 것은 불특정 다수의 공격이라 세상을 믿을 수 없다. 불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나를 못 믿는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나. 큰일이다. 그리고 상실. 배신도 관계를 잃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상실을 짧은 기간 동안 연타로 경험했다. 상실은 우울도 동반한다. 감정 조절이 잘 안되면서 우울 위로 화가 쫙 덮인다”라고 분석했다. ‘원테이블’은 오은영의 말에 공감하며 “표출을 못 하니 폭주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오은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감정이다. 나의 감정 그릇 안에 담기가 어려운 것이다. 악플은 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원래 본인을 찾으셔야 한다. 눈 감고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람 괴롭히는 악플에 벌금 300만원…'처벌 수위' 지적도 한편 지난 2월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으로 입건된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23년 2만4,252건으로 2.7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 역시 6,241건에서 2만390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그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8,712명 중 약식기소(벌금형)는 1,609명에 그쳤고,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은 절반에 가까운 3,614명에 달했다. 앞서 가수 아이유를 향해 의상과 가창력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단 30대 여성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지금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가게들도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동네에서 문 닫은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추가 인상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또 오를 경우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 2016년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까지 인상되며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뛰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하되거나 동결된 적이 없다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이런 걱정을 키운다. 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40)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 자영업자로선 어려운 점이 많다. 원두값도 크게 올랐다"며 "여기다 최저임금까지 또 오르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모씨(32)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게 체감된다. 요즘 진짜 장사하기 힘들다"며 "주변 자영업자들도 하나같이 다 죽을 지경이라고들 한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에 이어 내수부진, 경기침체를 거치며 자영업자들의 체질이 크게 허약해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거나, 이른바 '쪼개기 알바' 형태로 근무시간을 나눠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보쌈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2)는 "월세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알바생을 예전보다 절반가량 줄였다"고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1)도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주려면 부담이 커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될 경우 직원 감축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이 불가피해져 자영업자들의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미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라고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지역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생계 불안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겠다는 의지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부산경제진흥원의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1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이후 취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신청 대상이다. 먼저, 최근 임금 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고용시장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중 올해 취업자를 모집해, 참가자가 월 30만원씩 총 6개월간 납입하고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매월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6개월 근로 유지 및 적립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모집 규모는 총 200명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올해 채용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채용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월 60만원 기준)하며, 기업당 채용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800만원이 된다. 지원 규모는 채용인원 기준 총 200명이며,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목표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및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5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별도 부스를 운영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부스 운영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을 위한 미니잡페어' 등으로 사업 홍보와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지역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생계 불안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겠다는 의지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부산경제진흥원의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1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이후 취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신청 대상이다. 먼저, 최근 임금 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고용시장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중 올해 취업자를 모집해, 참가자가 월 30만원씩 총 6개월간 납입하고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매월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6개월 근로 유지 및 적립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모집 규모는 총 200명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올해 채용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채용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월 60만원 기준)하며, 기업당 채용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800만원이 된다. 지원 규모는 채용인원 기준 총 200명이며,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목표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및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5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별도 부스를 운영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부스 운영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을 위한 미니잡페어’ 등으로 사업 홍보와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깊어지는 불황에 올해도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5대 시중은행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폐업 대환대출' 상품을 한달 새 300건 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 실행규모도 출시 한 달 반 만에 약 400억원에 육박했다. 은행권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 상환을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탕감 및 조정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4월 말 출시한 '폐업 대환대출'을 이용 건수는 모두 367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폐업한 소상공인 367명이 당장 갚아야 하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장기로 분할해서 상환하기 위해 폐업 대환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실행 규모는 약 141억8000만원에 이른다. 폐업 대환대출은 폐업한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오랜 기간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는 최대 30년까지, 보증서대출은 1억원 이하는 최대 7년, 담보대출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기한을 늘렸다. 실제 사업을 정리하고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이자를 연체하던 소상공인 고객들이 폐업 대환대출을 이용하면서 금리를 대폭 낮춰 이자부담을 줄이기 시작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1억원 이하 신용대출로 받은 경우 대환 대출금리가 연 3%이하로 제공되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9~6.20%에 형성돼 있다.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최소 2% 이상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 3% 이하 대출금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익)을 거의 남지 않는 원가 수준의 금리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폐업 대환대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자부담을 줄여 연체를 방지, 개인회생이나 신용불량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채무조정인 '119플러스' 이용 건수는 총 263건으로 집계됐다. 실행 규모는 약 394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품을 출시한 지 영업일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연체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몰린 것이다. 119플러스는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환하면서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만기도 최대 10년으로 늘려준다. 은행권은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업'상품을 내달 중 출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소상공인 성장업은 추가적인 설비 및 운전자금을 보증부 대출로 공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이나 조정 방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지난해 마련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탕감을 하는 부실대출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청년몰'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차 2030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와 상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창업 유도와 사전 준비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창업지원 공약을 어떻게 연결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본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청해 받은 최근 6년 간 청년상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43곳의 청년몰 중 유지되고 있는 곳은 35곳(81.4%), 폐업한 곳은 8곳(18.6%)으로 집계됐다. 청년몰이 버티지 못한 것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창업을 유도했지만, 사업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으로 우선 지적된다. 또 청년들이 충분한 훈련이나 시장 적응 기간 없이 입주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몰이 '핫플레이스'처럼 꾸며졌어도, 실제 전통시장 방문객과 소비패턴을 맞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존 상인과 마찰이나 상권 경쟁이 종종 발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상인 상당수가 초기 창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 운영·마케팅·재고 관리 등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있다. 이처럼 자생력이 떨어질 경우 정부 지원이 끊긴 후엔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형성된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이 가능한 복합몰로 조성 시 청년몰 1곳당 최대 40억원이 지원된다. 이후 공동마케팅과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등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최대 5억원, 진입환경 개선 및 창업공간 추가조성 등 확장 사업에는 최대 10억원이 책정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청년몰이 조성된 시장은 총 43곳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에 비해 성과 분석은 미약하다.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청년몰 입주 전 상인들이 일종의 '수습 기간'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단계적인 지원책 강화와 성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지역 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 인프라 확대' 등이다.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물 공간 중심 청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청년몰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청년 창업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외에는 없다. 반면 전통시장이 차츰 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재료나 물건을 구매해 살림을 꾸려 나가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여가 목적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2030 세대도 몰리면서 시장 내 청년 상인들의 입지 또한 넓어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만 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전통시장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1.2%)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관광 명소를 방문하거나(20대 30.0%, 30대 30.4%) 나들이·데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20대 26.8%, 30대 20.0%) 전통시장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청년(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품을 전통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화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청년 상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간 소상공인계는 정부에 줄폐업 위기와 생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생 회복을 앞세운 신임 정부가 소상공인 목소리를 얼마나 국정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며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내수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4중고 속에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 말 738조원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민생 회복 대전환 시급"... 소공연 '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소공연은 이 같은 상황을 '국난급 위기'로 규정하며 지난달 새 정부에 전달할 5대 아젠다(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와 25대 핵심과제, 110여개 세부정책이 포함된 정책과제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핵심 과제로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됐다. 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채무조정 및 희망통장 등 금융 지원'(45.5%),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 생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언급됐다. 국회發 소상공인청 신설안 논란재정 지원 못지않게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도 컸다.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65.6%), '정책금융기관 설립'(67.2%)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경우 소공연 요구에서 비롯된 바 있으며, 중기부 내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중기부 기능 재배치 및 소상공인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 당사자인 소공연은 "외청이 신설될 경우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 정책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중기부 내 차관급 조직 신설이 우선이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인건비 부담 호소…"최저임금 동결해야" "플랫폼 구조 개선도"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였다. 법·제도 개선 항목 중 '세금부담 완화'(68.3%)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59.6%)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반영하듯 소공연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며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성 강화, 경영악화 시 최저임금 유예 제도 도입 등을 함께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8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수수료나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돼야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회복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도의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정책 실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핵심 축으로 세웠다. 여기엔 △소상공인 대상 피해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요 공약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상공인계가 요구해온 민생 개선 방안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과 함께 시장 구조에 대한 진단과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22일 만이다.  해당 사업은 폐업을 앞두거나 최근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경상원 담당자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이 몰리며 조기 마감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처음으로 도내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결과를 실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경과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은 2.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기 기준으로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조기 마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증가와 맞물려 현실적인 수요가 높았던 결과"라며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개업률과 가장 높은 폐업률이라는 위기 신호를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해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경기부진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며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어섰다. 신청 채무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2만5738명,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지난해 말 10만3658명에서 올해 1월 10만8387명, 2월 11만3897명, 3월 11만9768명, 4월 12만573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 말 16조7305억원에서 올해 1월 17조5004억원, 2월 18조4064억원, 3월 19조3684억원, 4월 20조3173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가운데 3만3629명(채무원금 2조9609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 또 3만7950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