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어 이미 큰 부담입니다. 추가적인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인천 주물업체 임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임박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은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절반에 달하는 47.2%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2위인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 판결'(35.2%) 응답과 무려 12.0%p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경영난을 심화시켜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4인 이하 중소기업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한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폐업률이 상승한다는 논리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지난 2020년 859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3.15% 상승한 셈이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소상공인 역시 우려를 드러낸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7%가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특히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절반에 달하는 49.4%가 '인건비 상승'을 지적했다. 경상권 폐업 소상공인은 54.9%가 인건비 상승을 지적, 서울 등에 비해 지방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이 심화하는 추세"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신지민 기자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며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2만명에 육박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1만9768명,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을 기록했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와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 16조730억원에서 △올해 1월 10만8387명, 17조5004억원 △2월 11만3897명, 18조4064억원 △3월 11만9768명, 19조3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가운데 3만2293명(채무원금 2조8185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 3만5910명(채무액 2조6834억원)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며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2만명에 육박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1만9768명,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을 기록했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와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 16조730억원에서 △올해 1월 10만8387명, 17조5004억원 △2월 11만3897명, 18조4064억원 △3월 11만9768명, 19조3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가운데 3만2293명(채무원금 2조8185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 3만5910명(채무액 2조6834억원)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7%p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 개시 하루를 앞두고 구청으로부터 폐업 신고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내일 오픈 예정인데 불법 건축물이라 폐업하라고 연락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장사를 위해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한 건물과 계약을 완료, 인테리어 및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일 가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구청으로부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영업 허가가 안 나니 폐업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불법 증축이 이뤄진 건물이란 이유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계약서 상 면적은 7평 가량인데 실제로는 10평 정도 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건축물 대장에 7평에 대해서는 음식점 용도라고 돼 있었다"며 "3평은 육안상 불법 건축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 세입자는 공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나오지 않았으나, A씨는 음식점 의무 신고 대상자라 구청으로부터 현장 실사가 나온 탓에 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면적 신고를 잘못해서 다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후 "다른 데 세를 내놔야 하니 빨리 빼라"고 했다. A씨가 정상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불법 증축한 구간을 철거, 원상 복구를 한 뒤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만약 불법이라 영업을 못하게 되면 전 세입자에게 준 시설비, 간판 제작 등과 인테리어, 전자제품 등 들어간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못 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소송을 진행해도 100%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반환 소송을 하고, 전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 B씨는 "만약 처음부터 알았으면 7평만 영업신고하고 3평은 막아둔 뒤 허가를 받아 차후에 넓혔으면 됐을텐데 이미 구청 직원이 보고 간 거라 원상복구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며 "정식으로 증축할 경우 3평에 대한 세금이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 건물주와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누리꾼 C씨는 "건물주와 부동산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보상 얘기도 없이 빼라고만 하는 거면 진짜 악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꾼 D씨는 "부동산에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송해서 계약금 정도는 받겠지만, 들인 돈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누리꾼 E씨는 "구청은 영업허가 및 행정 관리에 책임이 있을 뿐, 민형사상 책임 공방의 중재 의무가 없으니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전 임차인과 권리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의 주체 및 건물의 원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말하고 분쟁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조언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건설업 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석달 동안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월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수는 총 16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1.8개사가 문을 닫은 셈이다. 올 1·4분기 폐업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34건) 대비 19.4% 늘어난 규모다. 또 종전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1년(164건)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건설업 위기가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로 확대되고 있고, 수도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 1·4분기 폐업신고 건수 160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이 81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은 사유로 '사업포기'를 들었다. 수년간 악화된 업황 불황에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도 현실화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이화공영 등 7개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수십년간 사업을 진행해온 잔뼈가 굵은 기업들이다. 시장에서는 역대급 불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 이자비용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미 건설업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2년간 대기업 미수금은 2배 미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4배 이상 늘었다. 또 중소 건설사 영업이익률 역시 2022년부터 적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이 1년 지속되면 IMF 및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건설업 위기는 이르면 금년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족발집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 때문에 폐업한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 '와이프가 남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폐업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족발집 점장인 A씨는 아내와 친한 형님에게 가게를 맡겼다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친한 형님은 가게 화장실에 몰카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부서져 난장판이 된 가게 내부 모습이 담겼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몰래카메라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이 개XX가 화장실 전 와이프 XX가 보고 싶었는지 몰카까지 설치했다가 경찰한테 잡혔다. 인생 씁쓸하다. 가정, 가게 다 잃었다"라고 토로했다. 배달앱에 등록된 해당 족발집 가게 소개와 알림에는 "여사장님이 남직원이랑 바람나서 폐업이요♡'라고 적혀 있다. 메뉴들은 한때 '바람난 족발, 불륜 족발, 바람나서 망한 족발, 화장실 몰카 족발, 여사장 바람 족발, 바람 폐업 족발' 등으로 바뀌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진짜다. 직원이랑 바람나서 폐업한다고 공지사항에 올려뒀다", "저 정도면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카메라'다", "여친한테 당해도 열받는데 아내한테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간다", "아무리 친해도 항상 조심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통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50% 초과~90%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인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70%까지 개별 인출을 할 수 있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 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소상공인과 1인 기업 대표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부산지역에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지난 2월 기준으로, 4년 전 코로나 펜데믹이 극심했을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1·2월 부산지역 노란우산 공제금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초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한계에 몰려 1~2월 폐업 공제금을 신청, 지급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지급된 공제금은 103억원으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2월보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8배 많은 671건이었고, 지급 규모는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달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도 363건으로 2021년 2월과 비교해 3.6배로 치솟았다.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도 2021년의 3.4배인 341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4%(433명) 늘어났다. 부산시가 지난 2019년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10만6583명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약 1.8배(4만7021명) 늘어난 상태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부·울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무역전쟁 등 연이은 국내외 악재로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사업장 임대료, 채무 등 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 사업을 비롯한 안전망 확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과 1인 기업 대표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부산지역에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지난 2월 기준으로, 4년 전 코로나 펜데믹이 극심했을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1·2월 부산지역 노란우산 공제금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초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한계에 몰려 1~2월 폐업 공제금을 신청, 지급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지급된 공제금은 103억원으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2월보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8배 많은 671건이었고, 지급 규모는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달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도 363건으로 2021년 2월과 비교해 3.6배로 치솟았다.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도 2021년의 3.4배인 341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4%(433명) 늘어났다. 부산시가 지난 2019년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10만 6583명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약 1.8배(4만 7021명) 늘어난 상태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부·울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무역전쟁 등 연이은 국내외 악재로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사업장 임대료, 채무 등 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 사업을 비롯한 안전망 확보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경남 마산, 전북 군산 등 자유무역지역 산단 입주 가능 업종 규정이 명확해 진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가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대상 업종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올 상반기 개정, 7월부터 확대키로 했다.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한다.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으론 56개 업종이 대상으로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10개 이상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투자 입지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니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 현재 3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린다.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분야 국가 R&D 사업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보건복지부, 중기부 등전 부처로 확대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