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 폐업 소상공인 규모를 2028년까지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채무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14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올해 폐업 소상공인 2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가운데 3년 내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최대 지급 수당은 120만원이다. 또한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후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0.5%p 금리 인하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지역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생계 불안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겠다는 의지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부산경제진흥원의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1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이후 취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신청 대상이다. 먼저, 최근 임금 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고용시장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중 올해 취업자를 모집해, 참가자가 월 30만원씩 총 6개월간 납입하고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매월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6개월 근로 유지 및 적립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모집 규모는 총 200명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올해 채용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채용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월 60만원 기준)하며, 기업당 채용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800만원이 된다. 지원 규모는 채용인원 기준 총 200명이며,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목표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및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5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별도 부스를 운영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부스 운영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을 위한 미니잡페어' 등으로 사업 홍보와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지역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생계 불안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겠다는 의지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부산경제진흥원의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1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이후 취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신청 대상이다. 먼저, 최근 임금 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고용시장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중 올해 취업자를 모집해, 참가자가 월 30만원씩 총 6개월간 납입하고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매월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6개월 근로 유지 및 적립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모집 규모는 총 200명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올해 채용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채용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월 60만원 기준)하며, 기업당 채용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800만원이 된다. 지원 규모는 채용인원 기준 총 200명이며,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목표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및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5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별도 부스를 운영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부스 운영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을 위한 미니잡페어’ 등으로 사업 홍보와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22일 만이다.  해당 사업은 폐업을 앞두거나 최근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경상원 담당자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이 몰리며 조기 마감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처음으로 도내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결과를 실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경과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은 2.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기 기준으로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조기 마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증가와 맞물려 현실적인 수요가 높았던 결과"라며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개업률과 가장 높은 폐업률이라는 위기 신호를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해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2025년 1분기 경기도 내 소상공인 폐업률은 2.85%로 최근 6년 중 최고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폐업률이 개업률 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음식점업의 최근 시장 변화와 구조적 위기를 다룬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4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5년 1분기 경기도 음식점업 개·폐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외식업의 경영 환경 악화, 소비 변화, 지역별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외식업계는 식자재와 인건비 등 운영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YONO(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수요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 소비는 감소하고, 간편식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체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음식점업의 개·폐업 추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폐업 수가 개업 수를 초과했다. 2025년 1분기 폐업률은 2.85%로 최근 6년 중 최고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한 것은 분기 기준 최초의 사례로, 음식점업 전반의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을 보여준다. 시·군별 분석에서는 하남시, 고양시 등이 폐업률과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모두 높은 '불안정·축소형'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어 연천군, 가평군 등은 개업 활동이 특히 부진한 '개업 부진형 축소'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과천시, 의왕시 등은 폐업률이 낮고 개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해 '안정·성장형'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31개 시·군 중 25개 지역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초과해 점포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지역별 외식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근 6년 중 개업률 최저, 폐업률 최고를 기록하며 음식점업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린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통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50% 초과~90%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인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70%까지 개별 인출을 할 수 있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 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소상공인과 1인 기업 대표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부산지역에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지난 2월 기준으로, 4년 전 코로나 펜데믹이 극심했을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1·2월 부산지역 노란우산 공제금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초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한계에 몰려 1~2월 폐업 공제금을 신청, 지급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지급된 공제금은 103억원으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2월보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8배 많은 671건이었고, 지급 규모는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달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도 363건으로 2021년 2월과 비교해 3.6배로 치솟았다.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도 2021년의 3.4배인 341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4%(433명) 늘어났다. 부산시가 지난 2019년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10만6583명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약 1.8배(4만7021명) 늘어난 상태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부·울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무역전쟁 등 연이은 국내외 악재로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사업장 임대료, 채무 등 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 사업을 비롯한 안전망 확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과 1인 기업 대표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부산지역에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지난 2월 기준으로, 4년 전 코로나 펜데믹이 극심했을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1·2월 부산지역 노란우산 공제금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초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한계에 몰려 1~2월 폐업 공제금을 신청, 지급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지급된 공제금은 103억원으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2월보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8배 많은 671건이었고, 지급 규모는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달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도 363건으로 2021년 2월과 비교해 3.6배로 치솟았다.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도 2021년의 3.4배인 341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4%(433명) 늘어났다. 부산시가 지난 2019년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10만 6583명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약 1.8배(4만 7021명) 늘어난 상태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부·울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무역전쟁 등 연이은 국내외 악재로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사업장 임대료, 채무 등 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 사업을 비롯한 안전망 확보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업한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은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 응답이 있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이었다. 제조업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과 비교해 1.5배 정도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 역시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 응답이 있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78.2%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 응답이 있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폐업 후 취업 또는 취업준비·재창업 준비자 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 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 응답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 주체이자 소비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 제조업 인력난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탄핵 정국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독 고된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연말을 돌아보면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데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간간이 손님들은 있었지만 단체 예약이 거의 없다시피해 타격이 크다"며 "예년같으면 1월 예약이 다 차야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보니 전화기가 울리는 일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각종 악재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새해 장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p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도 크다.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아 "번화가마저 이토록 조용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한다. 계엄 이후 정부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을 주요 목표로 정부 예산 총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약 월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된다. 폐업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250만원인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사업 정리 컨설팅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디지털화 지원도 확대한다.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의 렌탈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연말에 가까스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달부터 최저 2%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내외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정국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금리 안정과 같은 금융 환경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