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고,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날 정책 제안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으로는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시니어주택 등 미래형 주택 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10대 핵심 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 과제 30개도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선과 취득세 50% 감경·양도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계획 절차의 통합 심의 허용 등 정비 사업 속도 제고 방안,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와 문 의원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민주당은 향후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김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주택은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 KB손해보험 이영찬 브랜드홍보본부장과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반짝반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8년째를 맞이한 '반짝반짝 캠페인'은 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현실에 주목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안전용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의 연고지인 의정부 지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은 의정부경찰서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정부 지역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 단디바(야광 밧줄), 장갑, 마스크 등의 교통안전 물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KB손해보험 이영찬 브랜드홍보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매년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나타난 한 남성이다.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 지구대 앞을 찾은 이 남성은 종이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떠났다. 그가 두고 간 상자 안에는 라면 한 박스, 천 원짜리 지폐 35장, 어린이용 바람막이 점퍼 하나와 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첫째는 장애 3급인 기초수급자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여기저기서 폐지를 모아 팔아서 모은 돈"이라며 "땀흘려 가며 힘들게 모아봤지만, 이번에도 결과만큼 금액이 많지 않아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을 먼저 전했다. 이어 "폐지를 판 돈으로 과자를 사려고 하니 금액이 모자라 라면 한 박스와 아기 바람막이 옷을 구매했습니다. 과자를 못 사 마음에 걸린다“라며 ”그래도 선물한 바람막이 옷이 마음에 들었음 한다. 바람막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고 웃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선물 사고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치킨이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인 그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으면 한다”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 남성은 '세 아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같은 방식으로 12번이나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부경찰서는 불우한 가정에 전달해 달라는 기부자의 손 편지 내용에 따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와 상원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인 릭 스콧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25개의 상장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헀다. 이들은 “알리바바 등 문제의 25개 중국 기업이 중국 군과 연계를 맺고 있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상장폐지를 요구한 기업은 알리바바 이외에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 온라인상거래 플랫폼 징둥,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1,40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 정책을 제안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맹 위원장과 민주당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참석했고 업계 대표로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디엘이앤씨 박상신 대표,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가 참석했다. 건설협회는 협약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매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도 담았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유심 택배 발송과 S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SKT 대규모 해킹 사태, 국민 불안 방치 말고 실질적 피해 대책 즉각 시행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은 "SKT는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eSIM(내장형 유심) 전환 비용도 이미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전환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KT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T가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타사 고객에게 90~100만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감시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송통신 및 인공지능(AI) 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현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SKT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SKT와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고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3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의 3대 공약은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등 기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범에 대한 사후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IR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도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 세일즈를 할 적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는 상장 대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당론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기업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는 낡은 주거환경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의 기본권을 박탈 당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불합리한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 제도 첫 시행 기간인 2006년~2012년 25.4% 올랐고, 제도를 재 시행한 2018년~2021년에는 52.1% 상승했다. 또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다. 소득수준별 PIR도 상승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내 집을 지키려면 팔아야만 한다'는 재초환에 대한 부당함으로 (국민청원에) 소중한 뜻을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재초환 폐지를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며 "5만명 청원에 (국회가)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다.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동의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참여 기간 동안 총 5만2485명이 참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과 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지난해 말 탄핵 국면을 맞으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왜 검찰 수사기능이 해체돼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고 검찰 본연의 역할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수사, 야당 탄압, 반대자 제압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겨 국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기능만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검찰과 정치검찰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검찰이 몽둥이가 아닌, 인권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음 정권교체의 핵심 과제는 이 기형적인 권력기구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 후보는 “4·27 판문점 선언은 단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의 출발점이었다”며 “모든 것이 백지화된 지금, 다음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일정과 관련해 김 후보는 “호남 경선은 우리 당의 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광주가 있었기에 12·12 계엄 음모도 막을 수 있었다.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경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은 출산율 전국 최저, 청년 자살률 최상위라는 치열하고 비정한 현실 속에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도 국가 경쟁력 위기에 처한 만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재편해 함께 성장하는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이보미 기자】 한국과 미국이 ‘2+2 통상협의’를 통해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환율 정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향후 협의가 한국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등 복합적인 여건을 반영한 질서 있고 차분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재무·통상 수장이 모두 참석한 당국 간 공식 협의로,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출발점 삼아 향후 실무 회의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으며 5월 중순 방한 예정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 고위급 협의도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복수의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율 정책 논의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2+2 협의 직후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2+2 회의는 협의의 출발점으로서 논의 과제를 좁히고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통해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 워크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