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됐으며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았던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에 들어서며 오히려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 차별이 사회 구조적으로 여전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젠더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부처 이름은 성평등가족부로 바꿀 방침이다. 아직도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성 차별의 문제는 물론 남성 역차별 문제도 함께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월 28일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불이익,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성차별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성차별이었다"라며 "근데 요즘은 성차별이라고 하면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평등 정책으로는 '소수성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정 분야에서는 남성도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남녀로 가를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차별받는 쪽을 배려해주는 형식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가족과 관련된 기존 업무도 계속해서 맡게 될 전망이다. 구상대로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취임 뒤 다른 부처들의 개편 작업과 함께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거래소 중 두 번째로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진이 해당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위믹스)와 위믹스 코인 보유자 A씨가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거래소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는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다가,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오전 2시경에서야 위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믹스와 보유자 측이 사고 발생 뒤 추가적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믹스는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는 가상화폐 지갑이 해킹당해 약 865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위믹스 측은 당일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해킹 사고에 대한 첫 공시는 나흘이 지난 뒤 이뤄졌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시한 당일에 사고 사실의 공시 지연과 원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난 2일 거래소들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2일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이 논의 과정과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평점이 소폭 하락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평가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6개 기금은 자산운용 개선과 중장기 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 등으로 전년에는 평점이 72.1점이었지만 73.7점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15.32%의 수익률로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11.82%)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하지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이 하락해 전년(78.0점) 대비 평점이 소폭 하락한 77.5점을 기록했다. 평가등급은 양호를 유지했다.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 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도 활용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올해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 감면 혜택도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본요금제는 폐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3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감면 혜택은 대상 범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495세대가 받던 수도세 감면 혜택은 1010세대가 추가되면서 총 1505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을 오는 10월 말 까지 부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한창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심의한 끝에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창은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한창의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근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에 대해 한창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창은 경영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창은 주상복합개발 등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해왔으며 최근 자회사인 한주케미칼㈜ 매각 계약 등 경영,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창이 741억원에 한주케미칼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당초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대부분 해소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하여 근시일내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에 한창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60억원에 한주케미칼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주요 사유가 됐다. 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고령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제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폐지하는 등 가입 허들은 낮추고,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과 가계소비를 높여 노후보장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자녀들의 부양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제19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소개했다. 2025년 기준 국내 노령인구가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있는 동시에 노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공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및 활용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1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폐지,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지가 20억원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지가를 상향하는 데 따라 대출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까지 허들을 낮춘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주택연금 공시지가 가입 기준 완화가 부자 중심의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화·장수 리스크가 커질수록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우대형 상품에 해당하는 저가주택 가입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고가의 상품성 높은 주택이 주택연금에 편입될수록 우량한 담보 자산이 증가하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 리스크는 더욱 줄어들어 주택연금 운용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 측은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주택연금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서롤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을 이처럼 주택연급 가입·활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혜택은 강화하도록 설계했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채가 아닌 소득개념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해 가처분소득 및 가계소비 촉진과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혜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후보로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계엄, 비상명령 선포권을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정한 '1987년 헌법' 개정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최근만 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구여권인 국민의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당파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정파 간의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만 거치면 개헌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후보의 이날 제안도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들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과 대동소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과 탄핵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선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부의 어느 한쪽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한다면 권한을 약화시켜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제안은 방향이 맞고 틀리는 점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좋지만, 국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의 제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통제와 제한을 대부분 국회가 갖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무총리 추천권,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비상명령과 계엄령 동의권 등을 국회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국회도 '입법독재'로 불릴 만큼 입법권을 앞세운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촉발한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각종 입법과 특검법 남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갔을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이 후보의 제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현재도 강한 국회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 권력의 중심이 국회로 기울게 된다. 삼권의 세 다리 가운데 하나가 너무 길어져 권력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되 국회의 권한 또한 동시에 약화시키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권력은 이미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키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할 정도로 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을 능가하고 있다. 의석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을 벌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입법권을 통제할 수단이 없지는 않다. 가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같이 국민이 직접 의원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참에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 대표적인 게 헌법에 규정된 의원 불체포특권이다. 판사 탄핵 등을 통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권한도 약화시켜야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유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개헌방향과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유보통합, 학습권·교권의 조화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은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해 중립적이어야할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최근 교권 추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경우 불송치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에듀테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유치원·어린이집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줄이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지역 맞춤형 혁신교육 △평생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인재육성의 참 뜻을 실천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