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팬덤 정치와의 단절,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중단, 포퓰리즘 추경 자제 등을 요청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과 만나 "우 수석의 합리성과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 능력과 합리성, 중량감을 갖춘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이 야당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야당이니까 쓴 소리도 드린다"며 세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천 대행은 "팬덤 정치의 폐해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끊었으면 좋겠다"며 "팬덤과 지지층을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쓴소리 할 만한 분들, 팬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을 넓게 인선해 달라"며 "통합과 탕평의 인사를 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천 대행은 "이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설법을 하는 입법은 이번 기회에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필두로 하는 사법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대해 서둘러서 마구잡이식 개혁을 빙자한 파괴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20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선 안된다"고 짚었다. 천 대행은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젊은 세대의 정부의 지출과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다"며 "포퓰리즘이나 현금 살포같은 형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 수석은 "주신 말씀들을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늘 말씀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향해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전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 대행은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가 도덕성의 최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인지하 만인지상' 자리인 만큼 과거 범죄 이력을 포함해 도덕성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1 16:54:51[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대한간학회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한 학회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 공단을 지지하는 건 대한간학회만이 아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내세워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비만학회는 성명에서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내달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공단이 청구한 533억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4 11:04:26[파이낸셜뉴스] 중랑구는 관내 보건소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 음주폐해 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중랑구 보건소는 '만취없이 즐겁게'라는 슬로건 아래, 구 특성에 맞춘 절주 사업을 시행하며 음주 환경문화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노마드(No More Alcohol till Drunk, NoMAD) 프로젝트’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구민 음주율을 효과적으로 낮췄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 내 고위험 음주율을 16.6%에서 14.7%로 낮추며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했다. 구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외식업소 만취 예방 캠페인’은 올해까지 347개의 외식업소가 참여했다. 보건소는 외식업소 종사자를 위한 설명서를 제공하여 식당의 책임감 있는 주류 제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절주 메시지 포스터를 배부하여 외식업소와 소비자가 함께 ‘만취 없이 즐거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생 이용 시설에서 ‘우리가족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뇌과학을 기반으로 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자녀, 교사가 함께 학습하며, 올바른 음주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는 고위험 음주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진료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음주 습관을 평가한 뒤, 의료진의 조언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드는 것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음주 폐해로부터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2 10:43:03[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1 15:31:34국내 택시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불공정 행위로 724억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국내 기업 최대 액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심각한 법 위반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의 경쟁사업자에 차량번호, 주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를 거절하면 경쟁사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해버렸다.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T 호출이 차단되면 경쟁사 기사들은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을'의 약점을 잘 알고 악용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이날 제재 결정을 직접 발표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에도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수법의 '콜 몰아주기'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믿고 이용했던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카카오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두 손으로 가리지는 못한다.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불공정 행위를 더욱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휴계약을 거부한 경쟁업체 우티의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를 차단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쟁사 타다는 버티다가 소속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어쩔 수 없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경쟁사 영업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사의 사업을 급속히 키운 건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이렇게 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의 96%를 장악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비정상적 독과점 체제가 굳어질 때까지 경쟁당국은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쟁당국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는 한 기업의 이익 독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한다. 공정위는 논란이 되는 독과점 플랫폼 입법 방향을 최근 사후제재로 바꾸고 과징금 상한을 8%로 높이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는 기술혁신과 자유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좋다 한들 이번 사안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늑장 처분이 돼선 안 된다. 거대 플랫폼은 이용자 쏠림이 시작되면 되돌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철저히 대응해 용두사미 꼴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10-02 19:19:01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2024-09-25 18:28:40한반도를 대표하는 평야인 호남평야는 충남과 전북의 금강, 전북의 만경강, 동진강 유역을 포함한다. 지형적으로는 충남 차령산맥 이남에서 전북과 전남을 가르는 노령산맥 이북의 평야들이 연결된다. 행정상 지역 구분으로 호남평야는 전북에 한정되지만 지형적으로는 충남 금강 유역의 논산평야와 서천평야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하고 남쪽의 전남 영광 해안 평야까지 포함한다. 남북의 길이는 대략 150㎞이며, 동서 간의 폭도 평야의 중심인 김제를 중심으로 약 50㎞에 달한다. 물론 전북이 단연 중심으로 전북 면적의 약 3분의 1이 호남평야에 속한다.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부안, 익산, 정읍 등이 호남평야의 중심이다. 이러한 관계로 호남평야의 핵심은 만경평야다. 때로는 임옥평야도 이름이 오른다. 노령 이남은 전남의 나주평야가 주축을 이룬다. 차령 이북의 평야로는 내포평야, 평택평야, 안성평야가 자리 잡으면서 경기도의 평야들과 연결된다. 호남평야의 지형적 구성은 △풍화와 침식을 많이 받은 낮고 완만한 기반암 구릉지 △홍수 시에 잠기는 하천 범람원 △해안의 갯벌 간척지 등이 결합돼 있다. 물론 한국의 다른 지역의 평야들도 그 구성이 유사하다. 호남의 구릉지는 비산비야(非山非野)로 불리면서 주로 평야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오랜 고을과 읍지들은 거의 이러한 낮은 풍화층 구릉지, 하천의 범람원과 개척지에 인접한 구릉지의 말단부에 자리 잡아왔다. 일반적으로 토양은 풍화가 많이 이뤄지면 붉은색 혹은 짙은 황색을 띤다. 암석에 포함된 금속 성분들이 산화해 만들어진 색이다. 암석의 금속물질은 일상의 금속과 마찬가지로 철,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 망간 등으로 구성된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철이다. 색깔이 이러하다 보니 풍화토를 보통 '황토(黃土)'라고 부른다. 이러한 황토는 영어로 하면 적토(red soil)다. 호남은 지형적 특성으로 해안으로 갈수록 범람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홍수가 나면 하천수가 밀물과 결합해 더러 범람원을 잠기게 한다. 따라서 하천변에 제방을 쌓아서 범람원이 홍수에도 잠기지 않게 하면서 넓은 평야가 확장해왔다. 또 오랜 시절 범람원을 간척해왔다. 개척 전의 전북 익산은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위치하는데, 금강 수운은 현재의 익산 금마면 일대까지 그리고 만경강은 왕궁 일대까지 들어왔음이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개척과 개간으로 농경지가 넓어지면서 '옥야(沃野)'라는 별칭도 얻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익산 용안현을 기록하면서 '옥야제해(沃野際海)', 즉 비옥한 평야가 바다에까지 이른다고 했다. 많은 저수지들은 하천 상류쪽 그리고 지류의 상류 등에 조성돼 왔다. 제방을 만든 후에는 홍수 시에 내린 비로 범람원에 물이 차면 이를 배수하는 장치도 만들어왔다.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호남평야의 주요 저수지와 제방들을 보면 김제의 벽골제(壁骨堤)와 대제(大堤), 익산의 황등제(黃登堤), 고부의 눌제(訥堤) 등이 있다. 벽골제와 황등제, 눌제는 당시 호남의 3대 제방으로 불렸다. 대체로 하천의 중류 혹은 중하류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단점으로 본다면 평탄한 지대여서 깊은 저수지를 만들지 못하니 수량 유지를 위해 넓은 면적의 긴 제방이 필요했다. 상류로부터 흘러온 토사들이 쌓이는 경우 주기적으로 굴착과 제거를 해야 했다. 이러한 저수지들은 일제강점기에 대대적 수리간척사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벽골제는 AD 330년 백제 비류왕 27년에 축조된 것으로 당시 약 3㎞ 길이의 둑이었다. 벽골은 현재 김제의 통일신라시대 군현 이름으로 벼골에서 한자 음차로 벽골이 됐다는 설이 있다. 현재 익산 일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들은 이리 상도지, 낭산 저수지, 왕궁 저수지, 용화리 도순 저수지, 원수 저수지, 옥금 저수지, 웅포 송천제 등이 있고 소규모의 또 다른 많은 저수지들이 위치한다. 이러한 저수지들은 익산과 김제 등의 평야지대의 관개수로, 배수로와 연결돼 복잡한 수리체계를 이룬다.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차가 심하며 해안에 인접해 미립질의 물질로 이루어진 간석지가 넓게 분포한다. 해안의 평야, 범람원과 바로 이어져 있다. 간척 전만 해도 만조 시에 밀물은 하천을 따라 역류해 상당한 뻘물질을 하천변에 쌓았다. 호남평야 중심부에 땅을 파면 곳에 따라 뻘층이 나온다. 호남평야는 이러하듯 풍화구릉지, 하천범람원, 해안 간석지가 결합돼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다. 이러한 풍요로운 평야의 산물을 바탕으로 시(詩), 서(書), 화(畵), 창(唱) 등의 문화예술이 크게 발달했다. 바둑도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발달했다. 동시에 호남은 풍요한 물산을 중심으로 탐관오리의 폐해가 심했던 곳이기도 하다. 역사의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동학혁명도 이러한 폐해가 큰 원인이다.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수탈정책은 호남평야의 농산물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일본으로 미곡을 유출하기 위한 군산항의 발달, 철도 운송을 위한 이리역 설치 등은 모두 호남평야 수탈정책의 일환이다. 다수의 대규모 저수지를 만든 것도 그러하다. 일제시대 이러한 연유로 이리 지명이 새로이 등장했다. 조선시대에도 있어 왔지만 일제강점기에 소작농의 어려움은 엄청났다. 그 대가로 호남평야의 해안가에는 염전이 있어 소금농까지 전개되고, 경제력을 높여 주었던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 국가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고 평탄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중에서도 중심이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1960년대 경제개발이 전개되면서 한국은 농경지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해방 이후 북한 이주민 상당수는 호남평야로 와서 갯벌을 간척해 개척촌을 이루었다. 김제와 군산, 익산 등 호남평야에 다수 집중했다. 김제군 광활면, 부안군 계화면, 군산시 오구읍, 회현면이 대표적이다. 쌀농사 지역으로 교육에도 열정을 보이면서 이곳에선 많은 인재가 나왔다.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삶이 어려운 많은 백성들이 만주, 연해주로, 나아가 하와이와 멕시코 등으로도 이주했다. 이러한 경제적 이주는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와 겹치기도 했다. 오늘날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쌀농사는 우리 한민족 교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09-09 18:22: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를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은 6월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26일 오후 4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일대에서 구·군 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방식약청, 지역사회단체 등과 마약류 폐해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한다. 마약퇴치 홍보 노래와 율동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최근 새롭게 시작한 마약류 피해노출 상담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27일 오후 2시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는 '일상을 파고드는 청소년 마약, 그 예방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청소년이 중독에 취약한 이유’, ‘청소년이 마약을 갈망하는 심리적 이유와 대처법’ 등 청소년 마약과 관련한 주제로 청소년 마약 예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6~7월에 초등, 중고등학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극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한다. 또 마약류 폐해 알림 공모전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이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 중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입선 2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4 10:57:3621대 하반기 국회를 이끈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를 1주일 남기고 협치가 실종된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팬덤 정치'를 연일 비판하며, 강성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온 김 의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의장 경선 이후 민주당 탈당 행렬이 이어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 미만이다. 국회의원 득표 중에 90~95% 정도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이었던 '노사모'를 건강한 팬덤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노사모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하는 등 건강하게 작용한 반면, 현재의 극단적인 팬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훼손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극단의 진영정치·팬덤정치의 배경으로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혼합된 상황'을 짚으며 개헌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의회정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옷 로비 사건을 다 특검하지 않았나.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나"라고 반문하며 "평생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건 따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한 것"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22 18:15:31[파이낸셜뉴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양당 정치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그분(이준석 전 대표)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그간 '문제의식이 같다면 이 전 대표와 손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만큼, 향후 두 사람의 만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준비 중인 신당에 많은 사람이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소통하는 사람들이 더 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꽤 많은 분들이 동참 하게 될 것"이라며 현역 의원 중에도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의도가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역 의원은 중요하지만 선거가 되면 가장 심판을 많이 받는 후보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여의도식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당내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신당 참여) 얘기는 그 두분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드리고 싶지 않다. 그분들 나름대로 나라와 당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이니 그것을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4일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당이 하루이틀 사이에 나오겠나"라며 "4일에 뭘 하겠다는 그 장소가 예약되지 않아서 날짜를 확답 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이러이러해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당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 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02 1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