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서방에 포위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푸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 주도의 북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푸틴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과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확대 회담 및 단독 회담을 마치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당사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호 지원 조항은 1996년 이후 폐기되었으며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17일 발표에서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협정으로 1961년 및 2000년 조약, 2000~2001년 평양·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우샤코프는 19일 협정이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대립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北 옹호 "美 주도 대북 제재 고쳐야"  지난 2월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의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선물했던 푸틴은 19일에도 아우르스 1대를 추가로 선물하고 차(茶) 세트, 해군 장성의 단검 등 여러 선물을 건넸다. 우샤코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답례로 다양한 예술품을 푸틴에게 선물했다.  푸틴은 이날 협정 체결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에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있으며 협박과 강요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서방이 정치, 경제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늘려온 수단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 내 군사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대립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무력 충돌 재발 위협을 제거하고 장기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 답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난다면 4번째 만남이다. 푸틴은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했으며 김정일은 약 1년 뒤에 모스크바를 찾았다.  ■불안한 주변국 "지켜보겠다"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푸틴의 방북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비판했다.  장 피에르는 푸틴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정치·외교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장 피에르는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과 대화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제1차관과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18일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김 차관은 당시 협의에서 푸틴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19일에 협의 관련 입장을 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에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에서 한국·미국·일본,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먼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잇단 순항·탄도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도발을 일삼고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를 주적·교전국이라 규정하고 한민족을 부정하는 등 최고 수위로 적대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를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상임이사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최근 현안으로는 북한이 여지를 남긴 북일정상회담이 다뤄질 수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인 일본인 납북 문제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미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협조를 합의하고, 북일회담과 관련해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후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조 장관 취임 후 첫 방미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인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동맹 재확인은 물론, 경제안보를 비롯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거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IRA, 반도체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 행정부의 관심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선언 이행을 위해 18일 서울에서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은 수십년만에 부산항에 핵전략 잠수함을 이날 NCG 개최에 맞춰 기항해 한미간 핵 기간 동맹이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에 별도의 핵무장이 필요없을 정도로 한미간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 측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압도적인 대응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첫 회의에선 양국간 보안을 다룰 통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연 4회씩 정기적 회의로 한미간 핵 기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첫 회의서 통신망 구축, 인력 파견 합의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5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요 합의 결과를 전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로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란 확신이 어느정도 들었다"며 이번 첫 회의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첫 회의에선 한미 양국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핵 작전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했고, 미국 핵 전략 자산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되면서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알리는데 에도 양국은 합의했다. 한미 양국간 작전과 활동을 강화 차원에서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 연습도 높은 빈도로 실시하고, 특히 핵에 대한 전문성, 실전 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측 핵 관련 전문가들을 워싱턴에 파견해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캠벨 조정관은 "범정부적 포괄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이고 장기간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저희들의 이런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현재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미핵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다"라고 밝혀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北 어떻게 대응할까한미간 공고한 핵기반 동맹에 북한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NCG 첫 회의에 대응한 '적대시 정책'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미 전역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 두 번째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앞서 연이어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NCG 첫 회의를 앞둔 북중러 구도 강화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를 겨냥한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NCG 회의에 주목하면서 다음 대응 카드를 상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의 정책과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적대시 정책'이라며 대화를 외면하고 대신 군사적 도발로 자신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전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 북한이 지난 12일 쏜 ICBM 화성-18형 발사는 이날 예정된 NCG 출범회의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대시 정책' 카드를 폭넓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NCG는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보다 크고 튼튼한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기에 북한은 이를 겁박하기 위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합의 체결은 같은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9·19 군사합의 체결은 이번 3월 19일부로 4년 6개월을 맞았다. 그 배경과 군사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은 이 기간인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당시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4월 27일 총 12시간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함께 잠시 판문점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나든 연출과 같은 해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UN 관리지역인 판문점 내 북측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할 때 방북했지만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은 그 상징성이 달랐다. ■남북 군사합의 ‘태생적 한계’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또 한 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문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조율해 평양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한 것이다.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폭됐다. 탈냉전 이후 미·중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접근법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현재의 신냉전적구조를 평화체제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전쟁위험, 적대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들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깨어있는 군사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尹대통령 "영토 침범땐 효력정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가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어섰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의식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총탄이 북한으로 넘어갈까 봐 혹은 지상의 시민들에게 낙탄 피해를 이유로 격추에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제한된 훈련과 군의 수동적 자세가 체질화된 결과이며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심각한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한국 공중감시 축소 등 전략적 이점 상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논란이 컸다. 한국군이 군사합의에 얽매이다 보니 실전과 같은 훈련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완충수역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사이다.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 거리가 80㎞가 아닌 135㎞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서해상의 완충수역의 길이가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이에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청와대 측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서해상의 완충수역을 80㎞라고 했다.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해 완충 수역의 경우 사실상 NLL 무력화는 물론 연평도와 백령도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연평도는 서해안 최전방이자 유사시 평양 방어선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또 백령도에 주둔한 우리 해병대 1개 여단은 북한 입장에선 전방 서부 전선에 배치된 인민군 군단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고 황해도 해안 어디에 상륙할지 몰라 유사시 인민군 1개 군단을 황해도 해안에 발을 묶어 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백령도·연평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는 신형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해안포 사격이 금지돼 육지인 경기 파주 훈련장까지 나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돌아가는 불편과 훈련 코스트 상승 등으로 자연히 한때 훈련 숫자도 크게 줄었다고 알려졌다. 이같이 평소 훈련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고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신력과 결기만으론 전략적 이점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더구나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수도 서울은 최단거리 23㎞ 정도다.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북한 수도 평양까지 150㎞ 정도다. 주요 핵심시설과 인력이 밀집해 있고 양측의 수뇌부가 위치한 군사적 전략적 타깃인 종심의 길이에서 6.5대 1 정도로 남한이 짧기 때문에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한국에 불리한 군사합의였다는 얘기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평양은 서울보다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전략을 논할 수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 DMZ 내 GP 철수도 동일 비율아닌 동수 적용 DMZ 내 감시초소(GP)의 경우 북한군의 GP는 우리 군은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상호 1㎞ 내 근접 GP를 철수시켰지만 ‘동수 철수’ 원칙이 적용돼 동수로 줄이는 바람에 한국 측의 전력 손실이 당연히 더 컷다.  공중 감시 자산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서부 지역은 20㎞, 동부지역은 40㎞까지 띄울 수 없게 했다. 한국은 이 구역에서 공중 감시 전력 기동 금지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는 공군 전력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포병 화력 동향을 집중 감시해야 할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들은 단거리에서 이들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강 하구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우발적 군사충돌과 북한군 특작 부대의 침투 등을 우려해 민간선박의 항행을 제한한 지역이다.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했으며 2019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가 제작해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북한군에 건넸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정보의 북한 유출에 대해서 군과 관련 정부 부처는 군사적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친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이야기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일언반구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라면 서해안 대동강 하구에서 수도 평양으로 이어지는 해도를 남북이 공동 조사해서 수십 년간 쌓인 퇴적물로 변형된 해저지도를 낱낱이 측정, 작성해 남한 군에 넘기겠는가 반문할 일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유사시 북한의 주공 축선은 김포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에 속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전쟁초기 남한판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듯 어떻게든 제공권을 장악해 김포반도 북단 우리 해병진지를 장사정포 등으로 무력화하고 사곶 기지 등에서 전진 배치한 고속정과 공기부양선 등으로 급속도하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을 우회 오산-평택 축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남한 보급선의 허리를 끊고 서울을 조기에 장악하는 궁극적인 가장 빠른 승리의 한 축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날인 31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2018년 9월 19일 당일 밤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았다”며 “북한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두 정상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9.19 군사합의 족쇄로 더 이상 안보 구멍 뚫리면 안 돼...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는 1938년 히틀러와 뮌헨회담 후 런던으로 돌아와 합의문을 들고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자신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노상강도를 당했다'고 표현했다. 지구촌 역사상 수많은 사례에서 군사적 불가침 합의나 평화협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그에 대해 대비했어야 마땅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 정권 퇴임 시까지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 게다가 우리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한 북한 특유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은 보너스인 셈이었다.  지난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깨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법제화하는 등 역대 최다의 고강도 고빈도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회와 두 차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9번의 무력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위반했다. 군사합의의 유효성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실증 확인을 통한 비례성 있는 단계별 동시 실행에 있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에 속한다. 북한이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합의를 지킨 우리 군만 자승자박 격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다.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납품 확인도 안 한 채 내민 청구서에 입금하듯 스스로 믿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인 셈이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수없이 노린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자를 신뢰로 믿어본다고 쳐도 그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내려놓기도 전에 뒷짐을 지고 목덜미를 무방비로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가족까지 모두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그 행위자는 무책임하단 비난조차 양보된 표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도 의도적으로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선 북한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군사 외교 안보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계획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음이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이 합의가 대북 대응에 족쇄가 돼 우리 안보에 구멍 뚫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CI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주최, 안보연구센터 주관으로 서울 종로 소재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2021년 동계 학술세미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CIS는 1985년 설립해 지난 37년 동안 국제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각종학술도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출판사업, 학연구회 및 토론회, 학술회의, 국제협력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연 3회 발간하는 영문저널 Pacific Focus는 2007년 국제수준 학술지(SSCI 및 SCOPUS)에 등재된 전문학술지로 양호한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유지해오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펠로폰네소스 新전장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쟁점과 해법'을 테마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 관계자가 발제한 내용 중에서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에 대해 축약해 소개한다. [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 ] 역내 변화하는 전략환경은 미·중 전략경쟁과 첨단기술의 발전, 그리고 북핵 고도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경쟁과 관련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군비강화와 첨단기술,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 그러한 기술의 채택여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초격차와 그리고 고비용인 (국방) 분야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북핵 고도화 대응 한·미동맹 강화 필요 북핵 고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4D 작전 즉 △실시간감시정찰능력 △극초음속타격체계 △발사왼편전략 △첨단비핵보복체계 모두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론 북 주변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급변하고 있고 대비태세라든가 군비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응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론) 그런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재미있는 비유로 미중전략경쟁에서 위성락 전 대사 같은 분은 "1시30분을 늘 이야기 한다, 시계에서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를 가르킨다면 한국은 1시30분 즉 조금 더 미국 쪽으로 가 있되, 중국을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바 있다. 김성한 교수의 경우엔 "시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획일적으로 지향해서는 안된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선후보에 참모진들도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중국의 출구 전략?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면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은 두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나는 '보복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한국은 고민해 봐야 한다. 보복조치는 중국이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실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인권문제 등으로 보이콧한다고 하면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뉴질랜드는 왜 (제재에서) 뺏냐고 하면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때문에 못온다고 했다(했기 때문)는 것 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중국이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뉴질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제3국이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못간다"하면 경제제재가 안되는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 중국 나름대로는 출구전략이고 국제사회에 있어선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 이런 측변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동맹을 강화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면 한국을 제재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주변국의 동요를 예방하고 미국에 경고를 하려 할 것이다. 그렇치만 우려사항도 많다. 중국도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은 더 미국 쪽으로 더 간다는 걱정을 할 것이다.  ■전 세계 반중정서 확대, 한국 호주와 달라 신중 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드보복 이후에 한국의 대중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만이면 중국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제여론 악화가 국제여론 조사에 의하면 서방국가의 70%가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75%로 적지 않게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일본을 경우 85% 가까이 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도 걱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것은 보복을 하면 아파야 하는 데 보복을 해도 아프지 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선 국내적으론 여론의 많이 갈라진다. "중국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아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이렇듯 획일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처,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다. 일단, 중국이 한국을 보복 조치를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호주의 경우,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엔 미국이 경제적 보상보다는 '핵잠과 오커스'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한것이다. 보호를 했지만, 미국이 한국을 보복했을 경우 미국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었고 중국이 호주에 수입을 안 하니까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것 이기 때문에 호주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품목은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이 있다. 이러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 호주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국사적 위치에 있어선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들과 달리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한·중 간의 한국은 중국과 국력 차가 좁혀지는 방향이 아니라  넓혀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불과 1995년경 25년 전만 해도 중국과 한국은 GDP가 거의 같았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안타깝게도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막연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IT·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중국제재 탈피의 Key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중국에 대한국 압박 수단이라는 표는 변화되고 있는 한·중무역질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20대 항목, 주요 20개 수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2010년만 해도 2016년 사드보복이 있었던 직전 2015년 20개 항목에서 IT와 관련된 첨단산업 그것이 차지하는 분포도가 넓었다 그런데 사드보복 이후엔 일반적인 소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확 줄었다. 그러면서 2020년대엔 대부분 대중국 수출 품목이 변화됐다. IT·첨단기술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제제하기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수출 품목이) 중국이 자국의 첨단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국을 제재할 떄 2016년보다는 2020년이 경제적 구조가 한국을 제재하기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첨단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만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갈 수만 있다면 즉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제재로부터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드보복에 우리가 아팠던 부분은 중국의 관광객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현재는 중국의 관광객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중국과 관련해선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적기가 아닐가 하는 판단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은 외교·국방·남북관계 통합적 포괄적 대응 필요 한국의 안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은 정말 잘된 회담.. 내용을 보면 신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주장) 했는데 이것보다 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더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선언·성명은 잘 짜여져 있다. 북한·중국·한미협력·국방·글로벌 파트너십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여러가지 공조를 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것의 이행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합의문 자체는 좋다. 합의문을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안보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협력에 있어서 △반도체 △고성능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바이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핫이슈로 등장한 북한비핵화의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 북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정부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은 큰 틀에서 공감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빠졌다. 그것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적대시정책철폐 △이중기준 철폐 △대북제제완화 △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부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은 북한말을 따라가면서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는 부정적, 회의적이다.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중장기적 대응방향은 △한반도→△동북아→△인도·태평양→△글로벌 차원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선 한반도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주변국 관계를 어느 한나라를 선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관계개선을 해나가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발억제와 한반도 평화,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여야 간의 시각차가 크지만 이러한 과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 가면 되는 데 이행을 안 하거나 못해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방향에서 지양하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동맹정책·대중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미·중 전략경쟁에 관해서 한국은 외교, 국방, 남북관계 따로 떼어서 관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포괄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에게 다 발생하고 있는데 한반도나 동북아지역전략, 경제외교적전략, 비전통적협력전략,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이러한 모든 것이 미·중 전략경쟁에 영향을 받고 각각의 문제에서 정책조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문제에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마치 북한문제가 한국 외교의 거의 모든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중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경제 협력 및 한반도 평화문제는 물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한중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중국이 대북제재 안보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중심적 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架橋)의 역할을 해준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에 허심탄회한 조언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 밝은 미래로 나서도록 설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한중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경문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국정부의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문제는 국경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접국가들의 협력이 필수"라며 "한중 양국은 정상차원에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과학적 공동연구,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 등 정부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합의했다. 매우 고무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 간 다양한 교류는 단순히 상호 교역과 인적교류의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원화되고 밀접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한류문화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문희상 의장 중국 베이징대 특강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왕뽀 부총장님 그리고 북경대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특별강연의 자리를 마련해 환대해주신 치우수이핑(邱水平) 서기님과 하오핑(?平)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국 최고의 명문 북경대학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을 더없이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어제 북경에 도착해 오늘 강연이 대외적으로 첫 공식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의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님을 만나고, 내일도 중국의 여러 지도자분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한중 양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가 큽니다. 북경대 학생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양국,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라오펑여우 되기를 대한민국의 속담 중에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의불여신 인불여고(衣不如新, 人不如故)'라는 표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열린우리당 의장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의 중심도시는 물론이고 서안, 돈황, 우루무치 등 실크로드의 여정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또는 다른 국가의 국제행사에서도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저에게 오래 사귄 친구, 중국어로 '라오펑여우(老朋友)'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한국과 중국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경대, 겸용병포(兼容幷包) 학풍으로 세계 인문학 산실 북경대학 학생 여러분! 이곳 북경대학은 중국의 최고 명문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근대 역사가 태동한 현장이었습니다. 북경대학은 1919년 5·4운동의 발생지이자 중국 신문화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1916년 부임한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총장님은 자유롭고 포용적인 학문 연구 정신을 역설했습니다. 그밖에도 북경대학은 천두슈, 리다자오, 루쉰, 후스 등 세계적인 사상가, 교육자, 인문학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북경대학이 세계 일류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겸용병포(兼容幷包)'의 개방적 학문 풍토와 수많은 선배 지식인들의 열정과 고뇌에서 나온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한 이념적 토대가 세계 인문학의 산실인 북경대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학자이자 독립 운동가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수년간 북경에 머물면서 고대사 연구에 매진한 바 있습니다. 옛 북경대학 도서관이었던 홍루(??)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고대사 연구 사료를 수집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채호 선생은 북경대학 리스쩡(李石曾) 교수의 배려 덕분에 고서적을 열람하며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등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채호 선생은 대문호 루쉰과 같은 중국의 저명한 사상가와도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경대학의 도서관은 소장도서만으로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8백만 점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그중 20만권은 5세기에서 18세기의 진귀한 고서라 연구가치도 뛰어나다고 하니 말로만 들어도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원명원(圓明園)'과 '이화원(?和?)'이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 기술 개발구인 '중관촌(中?村)'이 자리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경대학이 전통을 지키며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본을 지키며 변화를 포용하는 학문과 연구의 요람이 바로 북경대학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북경대 학생들은 최고의 지성과 감성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양국 국민, 경제와 문화 공유하며 상호 이해도 높여 북경대 학생 여러분!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수교 당시 63억 달러였던 무역액은 2018년 268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그 증가폭은 43배가 넘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교역대상국이기도 합니다. 한중 간 교역이 한미간 교역과 한일간 교역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한중관계의 깊이와 폭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매우 활발합니다. 1992년 수교당시 13만명에 불과했던 교류 규모는 해매다 증가해왔습니다. 2018년 1300만명에 달해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한중 양국 간 다양한 교류는 단순히 상호교역과 인적교류의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원화되고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국민이 상호존중을 통해 미래로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타오바오'는 한국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도 중국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광군제' 하루 동안 '타오바오'를 통해 한국 기업이 낸 매출이익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소비문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수단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쳇페이 통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공연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문화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들고 현상이 현실을 바꾼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도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상호간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정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생각의 차이도 좁혀질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들 간의 공감과 변화를 한중 양국 정부와 입법기구인 의회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한중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중경제 상호보완성, 경제계 현안 완전한 해결 기대 북경대 학생 여러분! 지난 3월 양회에서 인공지능(AI) 여성 앵커가 최초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한국에서도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양국의 변화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드론, 5G 등 다양한 첨단 과학과 기술을 증진시키고 이를 산업과 비즈니스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으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중 양국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와 통상 협력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여성, 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한·중 경 제는 경쟁성보다 상호 보완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원자재와 완성품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 상호의존적인 교역과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파악하여 상호보완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특히 정치적 소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의회간 외교는 물론이며, 지난 2017년 한중 정상회담과 최근의 총리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양국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목표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들로 주춤했던 양국 경제계의 현안 등이 속도감 있고 완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국경 구분 없어, 한중 공동대응과 협력 필수 여러분, 한중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입니다. 운명적인 이웃이기에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함께 문화를 즐기는 공동체적인 삶의 기초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에 대한 5위 1체 논의에 대해 주목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국정부의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경을 사례로 볼 수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문제는 국경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접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미 한중 양국은 정상차원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학적 공동연구, 관련기술의 공동개발 등 정부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양국의 실무협의체와 공동기구 등이 새로운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양국관계 안정적 발전위해 對중국 외교강화 북경대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5000년 넘게 한자문화를 공유했으며, 역사적 배경을 함께 해왔습니다. 수교이후 양국간의 관계도 계속 격상되어 이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양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미래비전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사회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문교류와 공공외교 협력을 포함한 양국민간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남북, 북중, 한중관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파트너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중관계가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것도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쉽게도 계획이 조금 늦어져 이번에 기회를 잡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중국을 대하는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의회간 전략적 대화를 심화하고, 의회외교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도 對중국 외교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외교부는 12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단연 핵심은 중국을 전담할 동북아국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중국 측에 알리는 것도 저의 중요한 방중(訪中)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시진핑 주석께서 방한하여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3차 회담 모색, 외교적 해결 원칙견지 평가 여러분, 지난 4월 27일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한국 국민은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떠올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낸바 있었습니다. 실로 기적같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전쟁위기'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급반전 되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12일에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process)는 말 그대로 과정(過程)이기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할 것입니다. 현재 북미 모두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도 앞으로의 협상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을 통한 상호 합의의 매트릭스를 단순하게 만든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불안해했던 군사적 충돌우려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북미 모두가 대화와 협상, 즉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이를 호사다마(好事多魔)로 평가하면서, 긴 호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평화 위한 중국 역할에 감사, 남북미 가교 기대 북경대 학생 여러분!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함께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곧 동북아와 세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북, 북미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EU 등 세계 각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4자회담과 북핵 관련 6자회담을 비롯한 논의구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 안보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는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북핵문제를 다룰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적대 관계속에 자리 잡은 불신이 북미 상호간 전향적 조치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중심적 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架橋)의 역할을 해준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 허심탄회한 조언을 통해 북 한이 정상국가의 길, 밝은 미래로 나서도록 설득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이 냉전시대에 있었던 진영 논리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도 다자간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이 꾸준히 상호이익과 신뢰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중국과 동북아 국익에 부합 북경대 학생 여러분! 지난 4월 27일 한국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의 표어는 '멀지만 가야할 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는 한민족인 남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며,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북아의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현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동북아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육상과 해상 新실크로드 경제권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한국의 新북방정책, 新남방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공동발전하는데 노력하자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이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섬처럼 단절된 대한민국이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이 된다면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양한 교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중국과 동북아지역이 함께 발전하게 되는 윈윈의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도록 한중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시키는데 국제사회의 공조, 그 중에서도 중국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시키려는 것은 비핵화 촉진이 목적 여러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폐기시 얻을 수 있는 경제의 청사진을 보여주어 비핵화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하나로 같이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협력의 기초를 다지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은 남한 5000만, 북한 3000만, 남북한 8000만이라는 한민족의 직접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전체 한민족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북미 사이에 합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교착 국면을 풀기위해서 북미간 포괄적 접근과 합의에 이은 단계적이고 동시적·병행적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러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그 대전제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자님의 "황하가 일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黃河 其萬折也必東)"는 말씀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순리와 필연적 이치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평화를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낙관론과 함께 예리하게 살피고 주도면밀하게 나아가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중 우호협력, 미래세대에 물려줄 긍정적 유산 북경대 학생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바로 3일전 중국이 5·4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며 기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100년 전 역사는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상해와 북경 등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주었습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민은 이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복원 등 중국내 한국의 독립사적지 보존과 관리에 애써준 중국 정부의 배려와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모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바로 한중 양국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중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고 발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100년 후 미래의 한중 청년을 상상해봅니다. 한중교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중 상호간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각각 6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과 청년들의 교류는 양국의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서로 상대방 국가를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끼게 될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님과 여러 지도자분을 만나면 반드시 '미래세대에 물려줄 긍정적 유산'으로서의 한중간 우호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인간관계의 연장이 국제관계, 무신불립(無信不立), 화이부동(和而不同)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정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줄곧 마음에 새겼던 철학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두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자의 '논어(論語)'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핵심이 신뢰라는 것을 꿰뚫은 통찰입니다. 또 하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입니다. 같지는 않지만 조화를 이루어 함께 한다는 정치의 요체를 짚어낸 혜안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국가들마다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전 중국의 대사상가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을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양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의회 지도자분들과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미래세대의 주역인 북경대 학생 여러분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은 성과를 안고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청년은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학생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위클리 한줄 <4월 7일> ㅡ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F35A 도착 관련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 <4월 8일> ㅡ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개업 앞둔 평양 대성백화점 현지 지도 ㅡ김명길 주베트남 북한대사 4년만에 교체 <4월 9일> ㅡ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당 청치국 확대회의 주재 "긴장된 정세에 자력갱생 발휘해야" <4월 10일> ㅡ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위해 워싱턴DC로 출발 <4월 11일> ㅡ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에게 타격 줘야" <4월 12일> ㅡ한·미정상회담 개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북제재 유지돼야 하며 현시점에선 빅딜 얘기 중" ㅡ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ㅡ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재추대 ■위클리 총평 이번주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한 주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레 결정되고, 빠듯한 일정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미가 명확한 목표와 합의문을 가지고 만난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핵무기를 일거에 포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빅딜'에 대해 달라진 입장이 전혀 없었다. 단계적 비핵화 및 포괄적 이행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북미가 서로 주고 받도록 할 계획이었던 우리나라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김 위원장까지 설득해야 한다. 이미 서로의 협상 전략을 어느 정도 파악한 북미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 사이에 서서 양측이 서로에게 한발자국씩 다가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부터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움직임에 얼마나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앞세워 긴장관계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할 경우 한반도의 미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분명한 표시로 간주한다"며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북 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첫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원하는 만큼 한미 대북 공조의 틈을 벌리는 카드로도 활용하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종전선언 요구를 '협상전략'으로 보면서 북한이 더 바라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추가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안해 오면, 북한은 여기에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을 담은 '역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핵화에 소극적인 북한이 '비열한 선동적 속임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압박은 비핵화와 무관한 것으로 북·미 관계정상화, 제재 완화,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라는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일 때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정부의 고민은 종전선언 요구를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있다"며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을 종전선언을 위한 선제조치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이상의 핵물질 생산을 제한해 추가 핵무기 생산 제한이나 동결시킬 수 있다"며 "종전선언 뿐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제재 완화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 제안을 준비해야 협상의 여지가 많아진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가 돼야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남북 철도 경협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은 보유한 모든 핵과 미사일을 신고해야 균형잡힌 공정한 거래"라며 "여기에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시간표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라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 에 착공식을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