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장충식 기자】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 역량과 24시간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화병원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 version) 종류수 350개 이상 모두 충족하는데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화병원은 지난 1998년 개원이후 현재까지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입원, 수술, 응급진료 등 중등도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철 이사장은 "이번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으로 경기 서남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민병원그룹(이사장 정흥태) 산하 부산·해운대·서울 3개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급) 사이에서 의료 전달 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7000억원, 3년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수가 인상, 24시간 응급수술 가산 확대, 응급실 인력 지원, 협력체계 실적에 따른 성과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포함된다. 부민병원그룹의 3개 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각 지역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부민병원그룹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치료는 물론 예방·재활·만성질환에 이르는 전 주기적 의료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기능 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정 진료역량과 필수 기능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병원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등 4대 기능혁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7000억원의 지원금을 투자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감염병, 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고려한 필수의료 기능 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기능 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기관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기에는 감염·외상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되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 리더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 특성화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 보상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진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지 못해 보상에서 소외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 특성화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과 평가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표기관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중증치료기관이 일반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보상 차이로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차질이 있었다. 이에 MFICU 5개, NICU 15개 이상 시설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2 수준인 최대 9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조정됐다.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 개정안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저평가된 시술의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초음파 포함 1537.77점이었으나, 초음파를 유도 초음파Ⅱ로 별도 산정함에 따라 총 2247.82점으로 조정된다. 이는 시술 난이도와 환자 안전 확보를 반영한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기준으로는 약 14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키워 지역의료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발표 후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신현웅 위원장을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지원사업 대상과 기능혁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개편안을 대거 의결했다. 어려운 수술, 수가 올리고 정신질환 보상 강화이번 회의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보상 강화,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수가 신설,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정부는 얼굴과 목 부위 수술로 대표되는 두경부암 수술이 고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낮아 의료인 기피가 심각하다고 판단, 관련 수술 29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구인두 악성종양 수술의 경우 기존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수가가 조정된다. 또한, 수술 부위가 인접 부위까지 침범한 경우, 기존에는 하나의 수술만 인정되던 방식에서 복수 수술로 인정받아 수가가 2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수술 후 재건 성형에 필요한 천공지피판술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특히 기피가 심한 분야에 인프라 유지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집중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수가도 대폭 손질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되며, 초기 7일 동안은 하루 70만원(4인실 기준)까지 지급된다.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100% 가산이 적용되며, 개인·가족 치료, 작업요법 등도 산정횟수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폐쇄병동 운영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조기 치료는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입원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병원 내 의과에서도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액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액수가 I·II, 임종관리료 등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 확대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한방병원 내 의과에도 수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아동의 재활과 이동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가 새로 급여 대상에 포함됐으며, 본인부담금은 각각 최대 180만원, 135만원, 342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차 종합병원·상급종병 구조개편 지속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175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응급의료 가산 확대와 중증환자 실적에 기반한 성과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중증수술은 1만3000건 이상 증가했고, 입원 중심 진료 회복과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운영,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으로 운영 효율이 개선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안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고난도·중증 분야 의료인력의 기피를 막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온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등 전국의 175개 병원이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돼,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부산 온병원 등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증증환자 진료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급)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들이 응급 등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문단 평가를 거쳐 선정된 175개 병원에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 지원금 등으로 연 7000억원씩 3년간 2조 1000억원이 투자된다.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의료 이용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응급 및 필수 진료 기반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허리 역할을 수행할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선정평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350개 이상 진료역량 등 조건을 충족한 164개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요건을 2년 내 충족할 수 있는 11개 병원을 예비 지정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증 이상 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급병원,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연계진료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3년간 총 2조1000억원,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등급별로 연 1700억원까지 지원한다. 응급수술 가산율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권역센터는 50% 상향한다. 여기에는 연간 1100억원이 지원된다.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으로는 연 2000억원이 지원되고 성과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진료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협력 성과 등을 반영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다. 성과지표는 하반기에 구체화되며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은 단지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필수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까지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거주지 인근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2차 병원 기능을 △포괄적 진료 거점 △특정 질환 특화로 양분해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지원 대상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필수의료 분야다. 이들 분야는 의료 공급이 부족하거나 골든타임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내 수요 대응력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신청접수를 통해 총 30개 병원(화상 5개, 수지접합 8개, 분만·소아 15개, 뇌혈관 2개)을 1차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 지역 병의원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원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야간·휴일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별 진료량 상위 30분위 △의료기관 평가인증 △야간·휴일 청구실적(10% 이상 또는 1천 건 중 100건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병원에는 진료계획 및 실적에 기반해 24시간 진료지원금이 지급되며, 야간·휴일 진료 실적, 응급이송 수용률, 진료협력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성과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된다. 또한 각 병원은 응급이송 광역상황실 체계에 포함돼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수용에 적극 나서게 된다. 환자에게도 해당 병원의 24시간 진료 분야가 명확히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참여 병원 중 A~D병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미 다양한 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을 5개에서 8개로 확장해 당일 수술 체계를 갖추려는 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응급실 병상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24시간으로 확대 등 실질적 역량 강화가 병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친다. 연 1회 신규 병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진료 역량을 갖춘 2차 병원 전반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2차 병원의 지역 의료 중추 기능 강화에 방점이 있다”며 “응급상황 즉시 대응하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의료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의료 이용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응급 및 필수 진료 기반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허리 역할을 수행할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선정평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350개 이상 진료역량 등 조건을 충족한 164개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요건을 2년 내 충족할 수 있는 11개 병원을 예비 지정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증 이상 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급병원,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연계진료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3년간 총 2조1000억원,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등급별로 연 1700억원까지 지원한다. 응급수술 가산율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권역센터는 50% 상향한다. 여기에는 연간 1100억원이 지원된다.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으로는 연 2000억원이 지원되고 성과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진료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협력 성과 등을 반영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다. 성과지표는 하반기에 구체화되며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은 단지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필수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원정책에 대해 부산지역 병원들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병원회(회장 박종호·센텀종합병원 이사장)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2차 병원 지원사업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면들이 상당히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재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중복참여 제한은 일방적·비합리적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급성 충수염 등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공백을 메울 지역 중간 진료거점 육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2개 사업의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지면서 지역 종합병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병원회는 “역량을 갖춘 외과계 종합병원들의 상당수는 응급복부수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현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련데도 중복 지원 불가라는 제도적 장벽은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은 응급의료와 외과 수술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민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온 병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병원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내 응급의료기관 배제, 보상 사각지대 우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에 3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지원(연 2000억원) △성과 보상(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병원회는 “응급수술 가산 대상이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산시내 80% 이상의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산체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신설 종합병원들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병원회는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들은 실제로 지역 응급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병원이다. 응급의료기관 분류가 아닌, 실제 운영 기능과 기여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질 평가지원금, 상급종합병원만의 제도인가?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돼 현재는 환자 안전, 의료 질, 공공성, 진료협력, 교육수련, 연구역량 등 6대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이 지표들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중소병원이나 지역 종합병원은 대부분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감염감시체계 참여 △전공의 확보율 △지도 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IRB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적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 종합병원에서는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연간 약 7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상급종합병원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병원회는 “그동안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고질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병원회 박종호 회장은 “정부 정책의 명분과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 의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지역 종합병원이야말로 응급·필수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주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