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높이뛰기의 간판스타' 우상혁(28·용인시청)이 세계 3대 대회 중 하나인 2024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3위에 올랐다. 우상혁은 15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4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5를 넘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2연패를 노렸던 우상혁은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톱3'에 오르면서 상금 7000달러를 챙겼다.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은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 세계선수권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대회다. 경기를 마친 뒤 우상혁은 "2024년 마지막 국제대회가 끝났다. 파리올림픽의 아쉬운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었지만 3위로 마무리하게 돼 아쉽다"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15 17:27:31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18:30:20[파이낸셜뉴스] 살을 빼라며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이 자신에게도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헬스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는"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다"며 기뻐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며 물만 마셨다고 한다. 문제는 남편이 A씨를 구박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살이 찐 거냐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는 거냐",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등 비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잔소리는 심해져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는 폭언으로 이어져다. 결국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며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8:59:55[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저의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해서 두 차례 사고를 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첫 사고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 등, 얼마든지 사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안 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8:34:25여야가 27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마른수건 짜듯이 아낀 예산에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R&D(연구개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들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도 예산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예산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생긴 국가부채를 회복하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에 당이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無)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진심이 담긴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담은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과 미래를 외칠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민생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8 18:29:04"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 하루 종일 내 딸 찾는 현수막을 새로 다는 것이 나의 일과다."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았던 송길용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다. 28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송씨의 딸 혜희양(당시 17세)은 지난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시 도일동에서 밤 10시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딸이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밤늦게까지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송씨는 가족들을 모두 깨워 밤새 찾아나섰지만 허사였다. 인적이 드문 시골, 늦은 밤 막차에서 내린 딸을 목격한 사람은 버스를 운전한 기사뿐이었다. 버스 기사는 당시 30대 남성 1명과 혜희양이 같이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결국 송씨는 딸을 직접 찾아 나섰다. 그는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시설도 수소문하며 딸을 애타게 찾았다. 아예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했다. 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축사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모았던 재산은 사라졌다. 딸을 찾아나서는 동안 심장병과 우울증이 겹친 송씨의 아내는 지난 2007년 딸의 전단지를 품에 안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송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딸을 찾고 싶은 간절함을 이야기한 바도 있다. 인터뷰에서 송씨는 하루 종일 현수막을 새로 다는 것이 일과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 직접 현수막을 달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한편 혜희양은 키 163㎝에 둥근 얼굴형, 피부가 검었다. 실종 당시 목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또 흰 블라우스에 목까지 내려오는 빨간색 조끼를 입고 외투는 허벅지까지 오는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8 18:28:0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마른수건 짜듯이 아낀 예산에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R&D(연구개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들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도 예산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예산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생긴 국가부채를 회복하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에 당이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無)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진심이 담긴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담은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과 미래를 외칠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민생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8 16:05:48[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은 0.8%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한다. 또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지적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28 10:00: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 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7 11:36:38[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계속 뛰면서, 차례를 지내야 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금치 소매가는 100g당 3729원으로 올랐다. 시금치값은 이달 1일 1803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2000원대를 돌파한 뒤 결국 3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2427원)와 비교하면 53.65% 올랐고, 지난달(174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4.31% 뛰었다. 또 이날 기준 배추는 1포기에 7419원으로, 지난달(5310원)보다 39.72% 올랐다. 배춧값은 이달 상순 한 포기에 5000원대였으나, 지난 13일 6000원으로 오른 뒤 결국 7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5766원)와 비교하면 28.67%, 평년(5692원) 대비로는 30.34% 올랐다. 여기에 고추, 당근 등 주요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풋고추(100g)는 2131원으로, 지난달(1754원)보다 21.49% 올랐다. 전년(1379원)보다 54.53%, 평년(1375원) 대비 54.98% 상승한 수치다. 당근(1㎏)은 6728원으로 지난해(5094원)보다 32.08%, 평년(3815원) 대비로는 76.36% 올랐다. 문제는 다음 달까지 다수의 태풍이 예고되면서 농산물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태풍이 지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농산물 출하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밥상물가, '추석 차례상'까지 부담 그런가 하면 차례 용품 가격도 대부분 올랐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9% 더 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 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19만8610원)과 비교하면 44.6% 높다. 조사 품목 28개 중 23개 품목 가격이 올랐으며, 5개 품목은 내렸다.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등 품목은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산 동태포가 11.9% 올랐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약과와 유과가 각각 17.2%, 2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애호박 가격은 1년 전보다 29.5% 내렸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0만8520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전이 26만5280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36만4340원)보다 21.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7 06:51:04